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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부쉬에게 공개서한，＜북의 핵페기＞주장은 거짓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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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１１월 ２７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는 １８일 부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북의 ＜핵개발＞을 기정사실화하며 벌리고 있는 부쉬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은 그야말로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이 로골적으로 벌어 지고 있다．
부쉬는 ＜북이 핵개발을 시인했다．제네바합의는 파기된것이나 다름없다．북의 핵개발에 대해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대북적대정책의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케도를 통해 제네바합의에 따른 중유공급을 １２월부터 중단하기로 해 북미간의 평화공존조약인 제네바합의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부쉬주변의 강경론자들속에서는 ＜북의 핵페기를 위해서는 녕변지역에 대한 선제폭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국방성 정책차관은 ＜경제협력은 북의 핵페기와 련결되여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유엔군＞측은 남북 군당국이 책임지기로 한 남북간 철도，도로련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작업에 간섭해 나섬으로써 그 진척에 지장을 주고 있다．
제반사태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전쟁이냐 평화냐，남북화해냐 대결이냐를 가름 짓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는것을 보여 준다．
이처럼 평화와 통일이 파괴될 위급한 상황이 조성된것은 누구때문인가．
그것은 년초부터 북을 ＜악의 축＞으로 몰아 붙이며 대북적대정책을 추구해 온 부쉬행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민족의 화해，단합과 통일을 가로 막고 어떻게든 전쟁과 대결로 나아가려는 세계의 망나니 부쉬의 소위 ＜북의 핵페기＞주장이 얼마나 거짓으로 일관되여 있는가를 밝히며 조미불가침조약체결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개서한을 보낸다．
１．부쉬는 ＜북이 핵개발을 시인했다．＞고 하는데 과연 북의 발언을 제대로 해석한것인가．
켈리 차관보는 북과의 면담에서 ＜북이 핵무기개발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북이 말한것은 ＜가증되는 미국의 대북핵압살정책에 맞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것도 가질수 있다는것＞으로서 이것은 북이 자신의 권한을 강조한것이지 ＜개발을 시인＞한것과는 다른것이다．미국의 브루스 커밍스교수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면 핵위협을 받는 국가는 핵무기를 가질수 있다．＞고 그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명확히 권한문제이다．
이것을 가지고 ＜북이 핵개발을 시인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쉬행정부는 왜 ＜북의 핵개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것인가．
부쉬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부쉬는 덮어 놓고 북이 두려워 말꼬리를 잡고 있는것이 아닌가．지금 부쉬는 자신이 세계앞에서 어리광대짓을 하고 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２．＜제네바합의파기책임이 북에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부쉬 당신에게 책임이 있지 않는가．
＜북의 핵개발 시인＞，이것이 바로 미국이 말하는 ＜북의 제네바합의파기＞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밝혔듯이 북의 발언은 그 권한을 의미하는것이지 ＜핵개발＞자체가 아니다．
제네바합의는 북의 핵동결과 경수로건설을 맞바꾸고 북미간의 정치，경제관계 완전정상화，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국제적인 핵전파방지체계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부쉬는 이 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있는가．
부쉬는 대통령이 되기전부터 제네바합의의 불안정성에 대해 뇌까리면서 ＜합의를 파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그리고 대통령이 되여서도 그 의무사항을 하나도 리행하지 않았다．
북에 대한 ＜경제제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상호 수교를 위한 교섭도 부쉬행정부가 전 행정부와 북사이의 합의를 무시하고 핵，미싸일，재래식무기문제를 일방적의제로 올려 놓으려함으로써 중단되고 있다．
더우기 대북선제핵공격위협이 공공연히 자행되였다．미국의 안보 및 에네르기전문연구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미국은 １９９８년에 ＜Ｆ－１５Ｅ＞전투폭격기를 동원해 북을 겨냥한 핵투하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또한 ＜핵잠수함에 의한 핵위협＞을 공공연히 밝혔으며 급기야 ２００２년에는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북에 대한 선제핵공격을 공식화했다．이것이야말로 제네바합의의 가장 란폭한 유린이 아니며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핵사찰＞도 제네바합의에 의하면 타빈과 발전기가 들어 온 다음에 론의하게 되여 있다．이것 역시 제네바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한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부쉬가 제네바합의를 가장 철저히 무시했기에 브루스 커밍스 같은 미국학자도 ＜북의 핵개발권한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것 아닌가．
부쉬는 제네바합의를 파기한 진짜 주범이 자신임을 시인해야 한다．
＜힘의 정책＞이 통하지 않는 현 시대에 자신의 치부를 충격적료법으로 얻어 보려는것은 치졸한 짓일 따름이다．
３．부쉬는 왜 북의 권한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가．그것은 악의를 품고 있어서가 아닌가．
북과 국경을 접하고 바다를 면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평화와 친선을 바라는데 유독 바다건너 미국이 왜 소란을 피우는가．
그것은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추진해 온 부쉬가 전쟁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암초에 걸려 위기감을 느껴서가 아닌가．
부쉬는 올해 초 북을 ＜악의 축＞으로 명명하고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핵공격의지를 공공연히 밝혔다．미싸일방위체계에 남측을 깊이 편입해 대북핵전쟁계획을 다그쳤으며 주＜한＞미군에 특수전용 직승기를 비롯하여 전력을 증강하고 독자적인 작전사령부까지 내오려 하고 있지 않는가．＜을지 포커스 렌즈＞훈련，＜련합전시증원＞（ＲＳＯＩ）훈련을 비롯한 각종 핵훈련이 빈번히 진행되고 최근에만도 북에 대한 공중정탐회수가 한달에 １３０∼１６０여회에 이르는 등 전쟁준비에 부심해 온 당신이기에 이처럼 위기의식을 느끼는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부쉬는 자신의 죄과를 반성하고 마음을 곱게 먹어야 한다．
４．북의 핵문제를 풀려는가 아니면 이를 구실로 전쟁의 포성을 울리려 하는가．
지금 ＜한＞반도에 조성된 정치군사적긴장과 대결은 북미간의 진지한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미간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선핵포기＞주장은 이미 ＜대화＞의 의제로 되지 못한다．일방적행동만을 강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강제이고 압박일 따름이다．그럼에도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전쟁은 하지 않겠다．＞는 빈말을 해대는 리유가 무엇인가．결국 ＜대화＞요 ＜전쟁반대＞요 하는것은 국제적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행위일뿐 ＜선핵포기＞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것이 아닌가．
진정 대화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일방적인 ＜선핵포기＞요구를 철회하라．그리고 북미간에 동시행동에 기초한 대화에 나서라．지금 북은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안보상의 문제를 풀자고 하고 있지 않는가．이런 북측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북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것이 아니라 전쟁의 구실로 삼자는 심보를 드러내는것에 다름아니다．
미국은 북의 핵문제를 전쟁의 구실로 삼아 끝내 포성을 울린다면 제 불에 타죽고 말것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５．조미불가침조약체결제안을 받아 들이지 못하면서 평화적해결의지가 있다고 하겠는가．
부쉬는 올해 ２월에도 ＜한반도 전쟁은 없다．＞고 하고 지금도 ＜북을 침공하지 않겠다＞，＜다른 미래를 원한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북미간 전쟁도 없고 북도 침공하지 않겠다．＞며 왜 북에서 제안한 자주권인정，불가침，경제발전보장에 기초한 협상을 거부하는가．그것은 평화적해결의지가 없기때문이다．
압박만이 있는 ＜대화＞는 결국 강박이며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다．이것은 상호존중에 기초해 공존，공영을 하겠다는것이 아니라 일방적리익만을 챙기겠다는 강도적론리인것이다．이런 강도적론리는 자신의 리익을 위해서는 남의 나라 국민 수천만명 죽여도，남의 나라의 재부를 깡그리 략탈해도 좋다는 패권주의적발상에 기초한것이다．부쉬가 진정 대화의지가 있다면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해 북미간의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탈랭전시대 세계가 평화와 친선으로 가는 마당에 낡은 패권주의칼을 빼든다고 해서 그것이 통할것이라고 생각하는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６．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손해 보는것이 무엇인가．
상호 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미국이 핵무기，미싸일을 페기하거나 재래식무기를 감축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것도 아니다．북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면 되는것이다．그리고 그것을 조약으로 확약하면 된다．미국으로서는 도대체 손해 보는것이 없다．오히려 조미불가침조약은 동북아시아에 항구적평화를 마련하는 발판이 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세계 각국들의 정치，경제협력이 활기차게 전개되여 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게 될것이다．
미국이 불가침을 거부한다면 전쟁 등을 통해 북을 병탄하려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것을 확인시켜 주는것이다．
지금 미국은 북에 핵，미싸일，재래식무기의 페기나 감축을 요구하며 이제 인권문제를 통한 내정간섭까지 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대화＞란 이처럼 일방적인 요구를 들이밀려 하는것이지만 조미불가침조약은 상호존중에 기초한것으로서 어떤 일방적요구도 없다．
지금은 자주의 시대이다．그런만큼 부쉬는 북에 대한 병탄야욕을 버리는것이 신상에 좋을것이다．그러지 않는다면 더욱더 큰 세계적지탄과 몰락을 면치 못할것이다．
지금 세계는 부쉬의 오만방자하고 일방주의적인 태도에 신물을 내고 있으며 이를 반대배격하는 운동을 거세게 벌리고 있다．부쉬는 이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끝）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북의 ＜핵개발＞을 기정사실화하며 벌리고 있는 부쉬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은 그야말로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이 로골적으로 벌어 지고 있다．
부쉬는 ＜북이 핵개발을 시인했다．제네바합의는 파기된것이나 다름없다．북의 핵개발에 대해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대북적대정책의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케도를 통해 제네바합의에 따른 중유공급을 １２월부터 중단하기로 해 북미간의 평화공존조약인 제네바합의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부쉬주변의 강경론자들속에서는 ＜북의 핵페기를 위해서는 녕변지역에 대한 선제폭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국방성 정책차관은 ＜경제협력은 북의 핵페기와 련결되여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유엔군＞측은 남북 군당국이 책임지기로 한 남북간 철도，도로련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작업에 간섭해 나섬으로써 그 진척에 지장을 주고 있다．
제반사태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전쟁이냐 평화냐，남북화해냐 대결이냐를 가름 짓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는것을 보여 준다．
이처럼 평화와 통일이 파괴될 위급한 상황이 조성된것은 누구때문인가．
그것은 년초부터 북을 ＜악의 축＞으로 몰아 붙이며 대북적대정책을 추구해 온 부쉬행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민족의 화해，단합과 통일을 가로 막고 어떻게든 전쟁과 대결로 나아가려는 세계의 망나니 부쉬의 소위 ＜북의 핵페기＞주장이 얼마나 거짓으로 일관되여 있는가를 밝히며 조미불가침조약체결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개서한을 보낸다．
１．부쉬는 ＜북이 핵개발을 시인했다．＞고 하는데 과연 북의 발언을 제대로 해석한것인가．
켈리 차관보는 북과의 면담에서 ＜북이 핵무기개발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북이 말한것은 ＜가증되는 미국의 대북핵압살정책에 맞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것도 가질수 있다는것＞으로서 이것은 북이 자신의 권한을 강조한것이지 ＜개발을 시인＞한것과는 다른것이다．미국의 브루스 커밍스교수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면 핵위협을 받는 국가는 핵무기를 가질수 있다．＞고 그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명확히 권한문제이다．
이것을 가지고 ＜북이 핵개발을 시인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쉬행정부는 왜 ＜북의 핵개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것인가．
부쉬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부쉬는 덮어 놓고 북이 두려워 말꼬리를 잡고 있는것이 아닌가．지금 부쉬는 자신이 세계앞에서 어리광대짓을 하고 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２．＜제네바합의파기책임이 북에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부쉬 당신에게 책임이 있지 않는가．
＜북의 핵개발 시인＞，이것이 바로 미국이 말하는 ＜북의 제네바합의파기＞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밝혔듯이 북의 발언은 그 권한을 의미하는것이지 ＜핵개발＞자체가 아니다．
제네바합의는 북의 핵동결과 경수로건설을 맞바꾸고 북미간의 정치，경제관계 완전정상화，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국제적인 핵전파방지체계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부쉬는 이 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있는가．
부쉬는 대통령이 되기전부터 제네바합의의 불안정성에 대해 뇌까리면서 ＜합의를 파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그리고 대통령이 되여서도 그 의무사항을 하나도 리행하지 않았다．
북에 대한 ＜경제제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상호 수교를 위한 교섭도 부쉬행정부가 전 행정부와 북사이의 합의를 무시하고 핵，미싸일，재래식무기문제를 일방적의제로 올려 놓으려함으로써 중단되고 있다．
더우기 대북선제핵공격위협이 공공연히 자행되였다．미국의 안보 및 에네르기전문연구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미국은 １９９８년에 ＜Ｆ－１５Ｅ＞전투폭격기를 동원해 북을 겨냥한 핵투하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또한 ＜핵잠수함에 의한 핵위협＞을 공공연히 밝혔으며 급기야 ２００２년에는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북에 대한 선제핵공격을 공식화했다．이것이야말로 제네바합의의 가장 란폭한 유린이 아니며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핵사찰＞도 제네바합의에 의하면 타빈과 발전기가 들어 온 다음에 론의하게 되여 있다．이것 역시 제네바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한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부쉬가 제네바합의를 가장 철저히 무시했기에 브루스 커밍스 같은 미국학자도 ＜북의 핵개발권한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것 아닌가．
부쉬는 제네바합의를 파기한 진짜 주범이 자신임을 시인해야 한다．
＜힘의 정책＞이 통하지 않는 현 시대에 자신의 치부를 충격적료법으로 얻어 보려는것은 치졸한 짓일 따름이다．
３．부쉬는 왜 북의 권한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가．그것은 악의를 품고 있어서가 아닌가．
북과 국경을 접하고 바다를 면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평화와 친선을 바라는데 유독 바다건너 미국이 왜 소란을 피우는가．
그것은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추진해 온 부쉬가 전쟁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암초에 걸려 위기감을 느껴서가 아닌가．
부쉬는 올해 초 북을 ＜악의 축＞으로 명명하고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핵공격의지를 공공연히 밝혔다．미싸일방위체계에 남측을 깊이 편입해 대북핵전쟁계획을 다그쳤으며 주＜한＞미군에 특수전용 직승기를 비롯하여 전력을 증강하고 독자적인 작전사령부까지 내오려 하고 있지 않는가．＜을지 포커스 렌즈＞훈련，＜련합전시증원＞（ＲＳＯＩ）훈련을 비롯한 각종 핵훈련이 빈번히 진행되고 최근에만도 북에 대한 공중정탐회수가 한달에 １３０∼１６０여회에 이르는 등 전쟁준비에 부심해 온 당신이기에 이처럼 위기의식을 느끼는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부쉬는 자신의 죄과를 반성하고 마음을 곱게 먹어야 한다．
４．북의 핵문제를 풀려는가 아니면 이를 구실로 전쟁의 포성을 울리려 하는가．
지금 ＜한＞반도에 조성된 정치군사적긴장과 대결은 북미간의 진지한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미간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선핵포기＞주장은 이미 ＜대화＞의 의제로 되지 못한다．일방적행동만을 강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강제이고 압박일 따름이다．그럼에도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전쟁은 하지 않겠다．＞는 빈말을 해대는 리유가 무엇인가．결국 ＜대화＞요 ＜전쟁반대＞요 하는것은 국제적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행위일뿐 ＜선핵포기＞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것이 아닌가．
진정 대화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일방적인 ＜선핵포기＞요구를 철회하라．그리고 북미간에 동시행동에 기초한 대화에 나서라．지금 북은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안보상의 문제를 풀자고 하고 있지 않는가．이런 북측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북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것이 아니라 전쟁의 구실로 삼자는 심보를 드러내는것에 다름아니다．
미국은 북의 핵문제를 전쟁의 구실로 삼아 끝내 포성을 울린다면 제 불에 타죽고 말것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５．조미불가침조약체결제안을 받아 들이지 못하면서 평화적해결의지가 있다고 하겠는가．
부쉬는 올해 ２월에도 ＜한반도 전쟁은 없다．＞고 하고 지금도 ＜북을 침공하지 않겠다＞，＜다른 미래를 원한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북미간 전쟁도 없고 북도 침공하지 않겠다．＞며 왜 북에서 제안한 자주권인정，불가침，경제발전보장에 기초한 협상을 거부하는가．그것은 평화적해결의지가 없기때문이다．
압박만이 있는 ＜대화＞는 결국 강박이며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다．이것은 상호존중에 기초해 공존，공영을 하겠다는것이 아니라 일방적리익만을 챙기겠다는 강도적론리인것이다．이런 강도적론리는 자신의 리익을 위해서는 남의 나라 국민 수천만명 죽여도，남의 나라의 재부를 깡그리 략탈해도 좋다는 패권주의적발상에 기초한것이다．부쉬가 진정 대화의지가 있다면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해 북미간의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탈랭전시대 세계가 평화와 친선으로 가는 마당에 낡은 패권주의칼을 빼든다고 해서 그것이 통할것이라고 생각하는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６．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손해 보는것이 무엇인가．
상호 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미국이 핵무기，미싸일을 페기하거나 재래식무기를 감축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것도 아니다．북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면 되는것이다．그리고 그것을 조약으로 확약하면 된다．미국으로서는 도대체 손해 보는것이 없다．오히려 조미불가침조약은 동북아시아에 항구적평화를 마련하는 발판이 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세계 각국들의 정치，경제협력이 활기차게 전개되여 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게 될것이다．
미국이 불가침을 거부한다면 전쟁 등을 통해 북을 병탄하려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것을 확인시켜 주는것이다．
지금 미국은 북에 핵，미싸일，재래식무기의 페기나 감축을 요구하며 이제 인권문제를 통한 내정간섭까지 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대화＞란 이처럼 일방적인 요구를 들이밀려 하는것이지만 조미불가침조약은 상호존중에 기초한것으로서 어떤 일방적요구도 없다．
지금은 자주의 시대이다．그런만큼 부쉬는 북에 대한 병탄야욕을 버리는것이 신상에 좋을것이다．그러지 않는다면 더욱더 큰 세계적지탄과 몰락을 면치 못할것이다．
지금 세계는 부쉬의 오만방자하고 일방주의적인 태도에 신물을 내고 있으며 이를 반대배격하는 운동을 거세게 벌리고 있다．부쉬는 이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