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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 막는 범죄행위를 걷어 치워야 한다/조국통일연구원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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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12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국통일연구원은 6일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 막는 범죄행위를 걷어 치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백서를 발표하였다.
백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미국의 반공화국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예측할수 없는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력사적으로 조선반도에서 화해와 협력,평화와 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조성될 때마다 로골적인 간섭과 <초대국>의 강권으로 정세를 극단한 지경으로 몰아 갔다. 특히 미국의 현 부쉬행정부는 무분별한 반공화국핵소동으로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좋게 발전하던 조선반도정세를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미국이 우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더욱 더 악랄하게 가로 막아 나서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그 진상을 고발하는 백서를 발표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의 전면부정 2000년 6월 평양에서는 나라가 분렬되여 55년만에 처음으로 북남수뇌들의 상봉이 진행되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나갈데 대해 내외에 엄숙히 선언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놓은 획기적인 사변이였으며 그것은 온 겨레와 전 세계의 한결같은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미국만이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달가와 하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그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였다. 미국은 2000년 4월 8일에 조인된 북남합의서에 따라 북남수뇌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게 되였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저들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남조선당국을 강박하였으며 외국행각길에서 4.8북남합의서발표소식을 들은 당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바즈워스는 인터뷰를 통해 <놀라운 결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것은 우방간에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당시 미국방장관이였던 코헨도 4.8북남합의서발표직후 세계적인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주한미군은 장기간 머물러야 한다>며 심술 궂은 소리를 줴쳤다. 그런가 하면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남북이 지난 4월 8일 합의한 정상회담개최에 관한 문건에서 (7.4공동성명의 3대원칙을 재확인)한것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솔직히 이 대목은 미국으로서는 기분 나쁜 대목>이라고 저들의 고약한 심보를 그대로 실토하였다.(남조선잡지 <월간중앙> 2000년 6월호) 미국의 곱지 않은 시선과 삐뚤어 진 소리에 바빠난 남조선당국은 부랴부랴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이였던 반기문을 미국에 보내여 4.8북남합의서발표경위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미국은 초보적인 외교의례상식과 상전으로서의 위선적인 가면마저 다 줴버리고 그에게 <개자식>이라고 쌍욕까지 퍼붓는 등으로 개천대하였다.(남조선잡지 <월간중앙> 2000년 6월호) 미국의 방해책동은 그에 그치지 않았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날이 박두하자 미국은 당시 국무성 대사였던 셔맨과 대조선협상전담특사였던 챨스 카트맨을 남조선에 급파하여 평양상봉파탄공작에 착수하였다. 서울에 기여든 셔맨과 카트맨은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반대하도록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보수적인 야당정객들과 학계,경제계인물들을 돌아 가면서 만나 핵,미싸일문제를 가지고 평양상봉을 파탄시키도록 부추겼다. 당시 셔맨을 만났던 <한나라당>소속 <국회의원> 정재문은 후에 <셔맨이 김대중정부로 하여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의 핵과 미싸일개발문제를 다루도록 (침을 놓으러 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실토하였다.(남조선잡지 <주간조선> 2000년 6월 8일호) 저들의 여론조작놀음이 효력을 보지 못하자 셔맨과 카트맨은 평양상봉준비를 하고 있던 남조선당국자를 직접 찾아가 절대로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의제로 상정하지 말며 북의 핵과 미싸일문제는 꼭 짚고 넘어 가야 한다는 미국대통령의 메쎄지를 전달하였다. 그리고는 <한미간 긴밀히 협의해 온 목표들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론의되길 기대한다>고 오금을 박아 놓음으로써 남조선당국자의 평양행에 천근만근의 족쇄를 채워 놓았다. 그러나 외세의 그 어떤 방해책동도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을 가로 막을수 없었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해 나간다는 새 세기의 조국통일강령인 6.15북남공동선언을 탄생시켰다. 급해맞은 미국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고 그 리행을 가로 막아 나서는 비렬한 책동에 매달렸다. 2001년 1월 부쉬정권이 출현한 이후 미국의 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부쉬행정부는 들어 앉자마자 긍정적으로 발전해 오던 조미관계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었을뿐아니라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북과 남이 손을 잡지 못하도록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부쉬집권층은 <미국은 힘에 의한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새판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며 저들의 대조선강경고립압살정책에 <공조>하도록 내리먹이였다.또한 북과 남이 미국의 머리너머로 만나는 문제는 <그냥 두어서는 안될 심각한 사태>라고 하면서 저들의 승인이 없는 북과의 어떠한 접촉과 교류도 불허한다는것을 남조선당국에 정식통보하였다. 이에 바빠난 남조선당국은 <외교통상부 장관>과 <정보원 원장>을 련이어 미국에 보내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량해를 얻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상전으로부터 랭대만을 받고 돌아 왔다. 지난해 3월에는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미국을 찾아 갔으나 미국인들은 막무가내로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바꾸라>,<한국의 통일열기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리해관계를 지키는것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협박을 가하였으며 지어는 <대통령>이라는것도 고려없이 이 량반,저 량반 하며 하대하는 심히 모욕적인 언사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남조선언론들은 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현 집권자가 워싱톤을 방문하여 부쉬를 만난 2001년 3월 7일을 가리켜 <대통령>이 치욕 당한 날이라고 하여 <검은 수요일>이라고까지 보도할 정도였다. 남조선잡지 <시사저널>(2001년 3월 22일호)은 <미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김대중으로부터 두가지 확실한 다짐을 받아 냈다.하나는 앞으로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따라 전진시키며 대북정책속도를 미국의 요구에 따라 조절하겠다는것이다.다른 하나는 대북정책추진과정에서 단계마다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한것이다.부쉬는 김대중에게 불신,검증 등 대북정책의 기본틀을 통보했다>고 하면서 <부쉬행정부는 우리가 평화와 통일문제를 스스로 결정할가봐 눈을 부라리고 있는 판이다>라고 개탄하였다.결국 미국의 압력을 받은 남조선당국은 그후 <한미련합방위체제의 변함 없는 유지>니,<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니,<튼튼한 안보>니,<북의 개혁과 개방>이니 하면서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배치되게 미국의 강경정책에 추종하는데로 나감으로써 북남관계를 일시 후퇴시키고 북남대화에 공백기를 조성하였다. 올해 4월 남측특사가 평양에 왔다 간것을 계기로 동결되였던 북남대화가 활기를 띠게 되였다. 이때에도 미국은 자기의 본성을 또다시 드러냈다. 미국의 부쉬행정부는 당시 남조선 <외교통상부 장관> 최성홍을 불러 <워싱톤의 강경정책이 있었기때문에 북이 대화에 나오게 되였다>고 떠벌이게 하고는 그 발언내용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류포시켜 북남사이에 쐐기를 박으려 하였으며 <금강산땜위협설>을 인공위성사진자료라는것과 함께 내돌리는 등 반공화국모략소동으로 북남대화와 흩어 진 가족,친척상봉 그리고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고 있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으로 온 민족이 흥성거리며 좋아하던 분위기를 깨버리려고 하였다. 미국의 심술궂은 행동이 오죽하였으면 남조선언론들까지 <될만 하면 꼬이는 남북관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보도하였겠는가.(남조선잡지 <시사져널> 2002년 5월 23일호) 미국은 친미보수분자인 리회창이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수 있도록 밀어 주어 그가 <정권>의 자리에 올라 앉는 경우 6.15북남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도록 부추기는 놀음도 벌리고 있다. 미국신문 <워싱톤 타임스>는 <부쉬행정부는 오는 12월 남조선의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더욱 지지하는 한편 퇴임하는 현 집권자의 해볕정책을 페기할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리회창은 미국상전을 업고 대통령자리를 타고 앉을 야욕을 실현해보려고 하면서 그에 적극 추종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22일 <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 앞으로 집권하게 되면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6.15공동선언가운데 제2항을 페기>해야 한다고 떠벌였는가 하면 5월 24일에 또다시 <방송기자클럽토론회>라는데 나가 <북은 고려련방제,남은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서로 다른 종착역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등으로 미국의 고용나팔수역을 놀았다.(남조선 <MBC>방송 2002년 5월 23일,25일)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이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그 리행을 방해하여 왔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대결과 전쟁책동 미국의 력대정권들이 다 그러하였지만 부쉬정권의 우리와의 대결과 전쟁책동은 그 위험성과 오만성,횡포성과 날강도성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 볼수 없다. 부쉬정권은 출현하자마자 조미기본합의문을 사실상 내던졌을뿐아니라 우리를 <악의 축>이니,<불량배국가>니 하고 걸고 들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미쳐 날뛰였다. 미국국가안전보장문제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 라이스는 부쉬정권이 나온 직후에 있은 정책설명회에서 <북조선에 대해 정확히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신뢰할수 있는 립증절차가 마련된 뒤에야 대북정책을 재개할수 있다>고 하면서 조미대화단절을 선언하였으며 미중앙정보국은 <동아시아의 맹주는 미국임을 확실히 하는 전략>을 골자로 하는 <세계정세 2015>라는 전략보고서를 부쉬행정부에 제출하였다. 전략보고서에는 북조선에 대하여서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조선에 대하여서는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끌어 들인다는 등의 내용이 강조되여 있다.(남조선신문 <동아일보> 2001년 5월 17일부) 2001년 6월 6일 미국대통령 부쉬는 <과거핵활동을 포함한 핵활동관련 제네바합의리행개선>,<미싸일개발사업에 대한 검증규제>,<재래식군사장비축감> 등으로 된 이른바 <대북정책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부쉬의 <대북정책성명>은 우리 공화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핵사찰수락,미싸일개발과 발사중지,상용무기의 축감 등을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 대화를 하지 않을뿐아니라 힘을 행사할수도 있다는것을 시사한 일방적이고도 강도적인 요구를 담은것으로서 사실상 반공화국대결정책의 선포였다.(남조선신문 <동아일보> 2001년 6월 8일부) 부쉬행정부의 극단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올해 초 부쉬가 <년두교서>에서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 캠블이 지난 11월 12일 일본 <아사히신붕>과의 회견에서 부쉬행정부의 최종적인 대조선정책목표는 <체제붕괴>라고 폭언한데서 더욱 더 적라라하게 확인되고 있다. 부쉬정권은 이전 정권들이 들고 나왔다가 쓴 맛을 본 <북붕괴론>을 다시 들고 나왔을뿐아니라 이전 정권처럼 우리가 <붕괴>되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힘을 비롯한 온갖 수단을 행사하여서라도 그것이 앞당겨 지도록 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부쉬행정부가 들고 나오고 있는 <북의 핵,미싸일위협>과 <테로위협>,<상용무기위협>설은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정책의 산물이다. 이른바 <군사초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인구가 많지 않고 령토도 크지 않은 나라인 우리의 <위협>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공화국주변에 숱한 전쟁장비들로 무기숲을 이루어 놓고 24시간 겨냥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을 빈번히 벌리고 있는것은 누가 보나 납득할수 없는 일이며 우리에 대한 위협공갈과 도발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미국은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이라는 구실밑에 남조선에 각종 미싸일과 고성능레이다,전투지휘통제통신본부 같은것을 설치하고 그 운영까지 직접 맡아 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패트리오트>미싸일 개량형과 이지스함을 비롯한 많은 최신 군사장비들을 더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2001년 12월에는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에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위한 <련합 및 합동전역미싸일작전기구>라는것까지 내왔다. 미국의 묵인,비호,조장밑에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이른바 <과학용>이라는 이름밑에 액체추진형로케트시험 발사가 또다시 진행되였다. 남조선에서의 미싸일시험이 미국의 도움밑에 진행되고 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미국이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위성발사에 대하여서는 군사용미싸일개발이라고 반공화국소동을 벌리면서 남조선의 미싸일개발을 도와 주고 있는것은 그들이 우리를 걸고 떠드는 <미싸일위협>이라는것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것이 아니라 저들의 무기개발을 합리화하며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압살하기 위한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을 말해 준다.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부쉬행정부의 <3단계계획>에 의하면 미국은 <핵 및 미싸일문제>,<상용무기축감문제>,<인권문제>,<테로지원문제> 등을 내걸고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외교공세>를 벌리면서 경제봉쇄,선박나포,중요지구폭격 등 대북군사공격으로 나갈것을 획책하고 있다.(남조선신문 <동아일보> 2002년 2월 22일부) <9.11사건>이후인 지난해 11월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이른바 <테로>에 대비한다는 이름밑에 <테로와의 전쟁>을 중심으로 전개할 외교,안보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힌 <세계지배전략보고서>(일명 <우위에 서기>)를 부쉬행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대상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선제공격의 임무를 미군에게 부여>한다는것,<고강도>(<공지전>)중심의 남조선미국<련합작전계획>인 <5027-98작전계획>을 <초고강도전쟁>과 <저강도전쟁>을 적절하게 배합한 새로운 전쟁계획으로 바꾸어야 한다는것,<아프가니스탄전쟁모델>을 북에 적용해야 한다는것이 밝혀 져 있다.(남조선잡지 <말> 2002년 1월호) 남조선잡지 <신동아>(2002년 2월호)가 전한데 의하면 미군부는 이미 제2의 조선전쟁에 대비하여 지난 조선전쟁자료들에 기초한 조선인민군전법,웨ㅌ남전쟁시 북부윁남군이 쓴 전술과 쟝글전,페르샤만전쟁때 이라크가 사용한 무기체계와 전법 등에 대한 검토와 참고,아프가니스탄의 지형과 타리반군과의 전투를 북의 산악지대 및 동굴과의 비교분석,압도적인 공군력과 해군력을 리용한 고강도폭격,<싸이버전쟁>,특수전진행 등 실질적인 전쟁가능성분석에 들어 갔다고 한다. 특히 엄중한것은 부쉬가 우리 공화국을 비롯하여 몇몇 나라들에 대한 <핵무기공격계획>을 세울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미국방성이 <핵태세보고서>를 작성하여 미의회에 제출한것이다. 이 <핵태세보고서>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미군이 우리 나라에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쓸 지하동굴파괴용 차세대핵무기 등을 개발할것과 이를 위하여 핵시험금지조약을 포기해야 한다는것이 밝혀 져 있다.(남조선 <KBS>방송 2002년 3월 15일) 이것은 부쉬행정부가 미국의 력대 행정부가 내들고 있던 <봉쇄와 억제전략>의 간판마저 내던지고 공개적으로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미국방성은 <핵태세보고서>에 대한 세계적인 반발과 규탄에도 불구하고 그를 실행하기 위한 <선제기습공격>작전을 수행할 <합동스텔스작전부대>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전술핵무기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미국방성은 세계 어느 곳이든 선제공격을 할수 있는 극초음속미싸일 등을 개발하고 무인전투기대대를 조직하여 공격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5개년비밀계획>(일명 <2004-2009년 방어계획지침>)을 세워 놓고 있다. 남조선출판물들이 전한데 의하면 이 계획은 미군이 북조선과 같은 나라에 대하여 은밀한 선제공격을 가할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킬것을 목적으로 한것이라고 한다. 최근 미국방성은 북의 지하구조물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강력한 지하파괴폭탄을 연구개발하고 배치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으며 이미 남조선강점 미공군에 땅속 깊이에 뚫고 들어 가 대상물을 폭파하는 대형탄두를 장착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남조선신문 <한국일보> 2002년 7월 15일부) 최근 미국대통령 부쉬는 핵문제를 또다시 걸고 들면서 미군특수부대들에 <북조선 등의 무기공급통로를 파괴>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침략적기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음모가 실천행동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 준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핵공격훈련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다. 미국의 핵공격연습은 1994년 조미제네바합의 이후에도 계속되였을뿐아니라 그 강도가 더 높아 졌다. 1998년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미공군기지의 전투폭격기들이 공화국북반부지역을 핵폭격하는 대규모의 모의훈련들을 감행하였다는 사실이 최근에 미국 노틸러스연구소의 비밀자료에 의하여 폭로되였다. <코리아씨나리오>라는 명칭으로 6개월동안 3단계에 걸쳐 진행된 이 핵폭격모의훈련에는 미공군 336비행대소속 24대의 전투폭격기가 동원되였다고 하며 이러한 핵폭격훈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남조선잡지 <통일한국> 2002년 10월호) 지난해 남조선에서 강행된 북침전쟁연습은 그 전해에 비해 공식발표된것만 하여도 2배가 넘는다. 지난 1월에는 처음으로 그 무슨 <북붕괴에 대비>한다는 <다국적계획증원팀>연습이라는것까지 벌려 놓았다. 이 모든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의 대결과 긴장격화의 원흉이며 핵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전쟁광신자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경제봉쇄,질식작전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의 한 축을 이루는것은 바로 우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질식시키려는것이다. 부쉬행정부는 북남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협력과 조미제네바합의에 따라 진척되는 경수로건설 및 중유제공이 우리에게 경제적숨길을 열어 주는 공간이 된다고 떠벌이면서 어떻게 하나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게 해보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남경제협력에 제동을 걸면서 특히 전기,자금 등이 제공되는데 대해 집요하게 가로 막아 나서고 있다. 미국대외관계리사회 아시아담당국장 로버트 매닝은 북남사이의 전력제공문제와 관련하여 <남이 북에 전력을 지원하는것은 제네바합의문위반이다.그것은 전력을 제공할 경우 과거핵활동을 조사하려는 국제원자력기구에 북이 협조할 필요가 없어 지기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였으며 미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 제임스 켈리는 <대북투자는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북에 돈한푼도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남조선 <KBS>방송 2002년 3월 14일) 특히 미국은 북과 남의 민간합의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하여서도 북에 돈이 흘러 들어간다느니,관광대가가 군사비로 전용되고 있다느니 하면서 차단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부쉬행정부는 현대그룹이 금강산관광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다 못해 현대그룹의 자금 및 경영 위기를 조성하면서까지 협박하여 나섰으며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나중에는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를 내세워 관광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공갈하였다.(남조선 <KBS>방송 2001년 2월 3일) 올해 3월에는 미중앙정보국과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가 <북은 지난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사업의 대가로 받은 현금을 군사용으로 전용하는것으로 믿고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내용을 미의회조사국에 제출하였으며 그 자료를 내들고 현대그룹측에 또다시 강한 압력을 가하였다.(남조선 <KBS>방송 2002년 3월 26일) 이로 하여 북남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되여 온 금강산관광사업이 오늘날에 와서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대가도 제대로 지불되지 못하고 있다. 부쉬행정부는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척되고 있는 북남사이의 철도 및 도로련결사업에도 공공연히 간섭해 나서면서 차단봉을 내리고 있다. 미국은 북과 남사이에 끊어 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 숭고한 사업인 철도 및 도로련결사업이 합의되여 적극 추진되고 지뢰제거작업이 마감단계에 이르자 체면마저 버리고 쌍방합의에 따라 북남관리구간의 비무장지대에서 량측 성원들이 호상검증을 위해 오가게 되여 있는것까지 터무니없이 걸고 들면서 <유엔군사령부>에 명단을 제출할것을 강요하였다. 지난 11월 28일 판문점 조미장령급회담 미군측 대표인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 부참모장 제임스 쏠리건은 <군사분계선을 넘으려면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까지 (유엔군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없으면 금강산륙로관광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것>이라고 폭언하였다.(남조선 <KBS>방송 2002년 11월 29일) 이것은 미국의 오만과 횡포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 준다. 미국은 이밖에 이동통신사업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비롯하여 북남사이에 론의되는 협력사업전반에 사사건건 생트집을 걸면서 <북이 대가없이 받기만 하던 때는 끝이 났다>,<한국의 어떤 기업도 더이상 북에 지원을 할수 없다>고 빗장을 지르고 있다. 미국방성정책담당차관 페이스는 <남북경제협력은 핵문제 등 다른 분야와 균형을 맞추어 가며 추진해야 한다>고 떠벌임으로써 미국의 검은 속심을 그대로 드러냈다.(남조선신문 <한겨레> 2002년 11월 20일부) 우리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은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되여 있는 경수로건설을 크게 지체시키고 있는데서도 찾아 볼수 있다. 2001년 3월 미국대외관계리사회는 북조선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기로 한 조미기본합의문을 수정하는 등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할데 대한 건의안을 부쉬에게 제출하였으며 전 미국회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 헬름즈 역시 부쉬에게 우리에 대하여 더욱 강경한 로선을 취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할것을 건의하였다.(남조선 <KBS>방송 2001년 3월 13일,26일) 2001년 5월 26일 미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 켈리는 기자회견에서 제네바합의의 유지를 추구하는가 하는 질문에 <미래에 일어 날 일에 대해서는 언급할수 없다>고 하여 사실상 제네바합의의 파기도 불사하고 있다는것을 스스로 실토하였다.(남조선신문 <한겨레> 2001년 5월 28일부) 미국대외관계리사회 아시아담당국장 로버트 매닝,미국무성 대조선협상전담특사 프리챠드 등은 <경수로협상은 북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장치였다>,<북경수로건설은 부쉬행정부로서는 탐탁치 않은것이였다>,<경수로지원은 북의 (협박)에 보상을 해주는 (나쁜 선례)를 마련하였다>,<부쉬행정부는 제네바합의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경수로건설을 중단하며 조미기본합의문을 개정할데 대하여 력설하였다.(남조선 <KBS>방송 2001년 3월 14일,2002년 8월 9일) 부쉬행정부는 지난 11월 14일 끝끝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중유제공중단결정을 내림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에서 유일하게 살아 남아 리행되여 오던 조항마저 날려 보냈다. 부쉬행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수로건설도 늦잡다 못해 중단하려 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최근 <핵의혹>이요 뭐요 하면서 중유제공을 중단하고 경수로건설까지 중단시키려 하는것이 결코 그 누구의 <핵문제>때문이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를 압살하고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기 위한 부쉬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는것을 실증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안전과 번영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이며 주되는 장애물이라는것을 확증하여 준다. 미국에 의하여 우리 인민과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불행은 헤아릴수 없으며 미국에 대한 온 겨레의 원한과 분노는 구천에 사무치고 있다. 오늘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북에서만 울려 나오고 있는것이 아니라 남에서도 세차게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 민족은 미국의 횡포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미국이 만일 지금과 같이 우리 민족의 존엄을 유린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과 리익을 롱락하는 길로 계속 나간다면 더욱 거세찬 전 민족적인 반미투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될것이다. 미국은 우리 인민과 우리 민족의 이러한 감정과 의지,각오를 바로 알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 막는 범죄행위를 걷어 치워야 한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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