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03년8월30일기사 목록 |
![]() |
||
|
||
|
||
조미사이의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 개최-조선측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 제시
|
||
|
||
|
||
(평양 8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8월 27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조미사이의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에서 각 대표단 단장들의 기조발언이 있었다.
미국대표단 단장인 국무성 차관보 제임스 켈리는 미국의 목표는 북조선의 핵무기계획을 가시적인 검증에 의해 완전하게 불가역적으로 제거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북조선이 핵무기계획을 검증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포기하여야 안전담보와 정치경제적혜택문제에 대해 론의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핵문제해결을 위해 미조쌍무회담을 추구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이 핵계획을 포기한 다음에야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한 미싸일,상용무력,위조화페,마약거래,테로,인권,랍치 등 문제들에 대한 미조쌍무대화를 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불가침조약은 적절치 않으며 필요되지도 않고 흥미도 없다고 하면서 북조선이 핵계획을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게 포기한다는것이 확인되면 다음회담에서 안보상 우려문제들을 다른 나라들과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외무성 부상 김영일은 기조발언에서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과 관련한 원칙적립장을 밝히려 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총적목표이다,핵무기 그자체를 가지고 있자는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조선반도비핵화는 우리의 발기이고 그를 실현하자는것은 일관한 립장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갈망이다,미국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조미사이의 핵문제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자면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한다,이것은 핵문제해결의 기본열쇠이며 선결조건이다,부쉬행정부는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공격>명단에 포함시켰고 핵무기사용기도를 로골화하고 있다,우리는 부쉬행정부가 힘으로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였다,이로부터 우리는 강력한 억제력을 가져야만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였다,우리의 핵억제력은 무턱대고 그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철두철미 자위적인 정당방위수단이다,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바꾸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계획을 포기할수 있다,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기준은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조미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와 다른 나라들사이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때로 볼수 있다,우리가 요구하는 불가침조약은 그 무슨 <안전담보>가 아니라 법적구속력 있는 호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것이다고 하였다. 그는 미국은 기본합의문리행을 중단시킨 책임에서 벗어 날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조미기본합의문채택이후 핵시설동결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하였다,2002년 10월 켈리는 부쉬대통령의 특사로 우리 나라에 와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동양풍습을 무시하고 강박적인 언행을 하면서 무턱대고 우리가 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우라니움농축계획을 몰래 추진시키고 있다고 걸고 들었다,이에 대해 우리는 그 어떤 비밀핵계획도 없다는것을 명백히 하고 우리는 농축우라니움보다 더한것도 가지게 되여 있다고 말해 주었다,우리에게는 일심단결을 비롯하여 강한 무기가 있다,켈리의 방문이후 미국은 우리가 비밀핵계획을 인정하였다고 사실을 오도하면서 2002년 11월부터 중유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미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의무태공으로 하여 1994년 10월에 체결된 조미기본합의문은 백지화되였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는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동시행동으로 맞물려 리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동시행동은 조선반도비핵화의 현실적방도이다,동시행동을 반대하는것은 조선반도비핵화를 거부하는것이며 나아가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먹자는것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을것이다,<조기사찰>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고 하면서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를 밝히였다. 그가 밝힌 일괄타결도식은 미국은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며 ·조미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조일,북남경제협력실현을 담보하며 ·경수로제공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보상하고 경수로를 완공하며 조선은 그대신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그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며 ·핵시설을 궁극적으로 해체하며 ·미싸일시험발사를 보류하고 수출을 중지하는것으로 되여 있다. 그가 밝힌 동시행동순서는 ·미국이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식량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조선은 핵계획포기의사를 선포하며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과 핵물질동결 및 감시사찰을 허용하며 ·조미,조일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조선은 미싸일문제를 타결하며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을 해체하는것으로 되여 있다. 그는 이상과 같이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원칙적립장을 밝힌 다음 계속하여 이번 6자회담을 결실 있게 끝내려는 념원으로부터 제안한다고 하면서 첫째로,우리와 미국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자는것이다,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 포기의사를 밝히면 우리도 핵계획포기의사를 밝힐수 있다, 둘째로,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조치들을 동시행동에 맞물려 리행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자는것이다,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타당한 제안이 외면 된다면 미국이 <선 핵포기>만을 구태의연하게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적당한 기회에 우리를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겠다는것으로밖에 달리 판단할수 없게 될것이다,이러한 경우 우리도 핵억제력을 포기할수 없으며 강화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핵문제의 해결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회담에서는 중국,로씨야,남조선,일본측도 기조발언을 하였다. 중국대표단 단장인 외교부 부부장 왕의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측이 제기한 불가침조약체결,미국과의 평화적공존 및 관계정상화,다른 나라들과의 경제무역관계수립요구는 긍정적이며 건설적이며 정당하고 합리적인것이다,불가침조약체결문제는 조미직접대화를 통해 해결되여야 한다,조선반도비핵화와 조선측이 제기한 안보우려는 동시에 해결되여야 하며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계기로 조선반도에 평화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공고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남의 근본리익과 동북아시아정세안정수호에 유리하다고 하였다. 로씨야대표단 단장인 외무성 부상 로ㅆㅠ꼬브는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를 해소시키기 위한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호상 조치들을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로정도>를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로씨야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모든 지역나라들을 위한 믿음직한 안전을 유지하고 호혜적인 협조를 발전시키는데 리해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남조선대표단 단장인 외교통상부 차관보 리수혁은 6.15북남공동선언을 성실히 리행할것이다,동포애적,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조선에 대한 경제적지원을 계속해 나갈것이다,핵문제는 포괄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행동순서>를 내놓았다. 일본대표단 단장인 외무성 국장 야부나까 미또지는 핵문제와 함께 미싸일,립치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6자회담에서 한 각 대표단들의 기조발언들을 통하여 각국의 립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볼수 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전보장이 우리의 목표라는 시종일관한 립장을 다시한번 천명하고 동시행동원칙 등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뚜렷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를 전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포기 대 우리의 핵계획포기를 목표로 세우고 그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일괄적으로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리행해 나갈것을 요구하면서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까지 제시하였다. 중국과 로씨야,남조선도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촉구하면서 일괄타결과 동시행동방식을 취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일본은 핵문제의 해결보다도 랍치문제 같은데 초점을 집중하면서 6자회담을 국내의 정치적리해관계에 맞게 써 먹으려는 태도를 보이였다. 기조발언들의 전반적인 론조들을 보면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미사이의 모든 우려사항들을 일괄적으로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리행해 나가야 한다는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이러한 견해들을 전면거부하였다. 미국은 실질적인 정책전환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원칙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미국은 우리가 핵계획을 먼저 포기해야만 안전담보문제와 경제협력문제를 론의할수 있으며 우리가 핵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다음에도 쌍무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미싸일,상용무력,인권 등 이여의 문제들도 론의해야 한다는 립장이다. 미국은 우리가 이번에 핵계획포기의사를 밝혀야 다음회담이 이어 질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미국은 우리가 깨깨 무장을 해제한 다음에야 움직이겠다는것이다.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상태에서 타방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것으로서 그 진의도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우리를 무장해제한 다음 먹자는것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한계를 넘어도 너무 넘는 강도적인 요구이다. 결국 이번 6자회담을 통하여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면서 압력으로 우리의 무장해제를 꾀하고 있다는것이 보다 명백해 졌다. 사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최소한 <미국의 정책전환의사 대 조선의 핵포기의사>표명정도라도 합의가 이룩되여 모처럼 마련된 대화과정이 계속 이어 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대마저 사라진 조건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것인가 하는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미국은 말 대 말로 정책의지를 밝히는것마저 완전 거부함으로써 다음회담의 전망자체를 위험에 빠뜨리였다.(끝) |
![]() |
![]() |
Copyright (C) 2002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