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반세기동안 유지되여 온 이 조약은 철두철미 랭전시기 대결구도의 산물이다.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영구화하려고 총력을 기울여 온 미국은 조선전쟁직후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하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예견한 조선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은 《공산주의위협에 대항》한다는 구실밑에 미국이 자기의 륙해공군무력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무기한 배치할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규정함으로써 미군이 언제까지나 남조선에 눌러 앉아 있을수 있는 《법률적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랭전의 종식과 함께 동서대결구도가 허물어 지면서 조약의 대전제로 되여 오던 《공산주의위협》설이 명분을 잃게 되자 미국은 《핵문제》,《미싸일문제》를 꺼들며 우리를 반대하는 전례 없는 국제적깜빠니야를 주도하는것으로 그 공백을 메우려 하였다.
미국은 이에 기초하여 《전역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몰두하는 한편 3년간 남조선주둔 미군을 새로운 무기로 장비하기 위한 110억US$분의 《전력증강계획》을 발표하고 실천단계에 옮기고 있다.
모든 사실은 랭전시기에는 물론 랭전이 종식된 지금에 와서도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틀어 쥐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일방적인 전략적리해관계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도구로 되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이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해 우리가 주장하는 불가침조약체결을 한사코 반대하는 주되는 리유도 이와 관련되여 있다.
미국은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우리를 《주적》으로 하는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이 무용지물로 되고 말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의 무효화는 그대로 남조선주둔 미군철수와 이어 지게 된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불안을 안고 있는것으로 하여 우리에 대한 불가침을 조약상의무로 확약하는것을 한사코 회피하면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의회결의형식의 서면안전보장》방식이나 주변나라들을 망라하는 《집단적안보형식》 같은것을 운운하고 있는것이다.
미국은 구태의연하게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을 통한 랭전시기의 대결구도를 유지하는데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타산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6.15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좋게 발전하고 있는 북남관계에 찬물을 끼얹는것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체계가 수립되기를 바라는 주변나라들의 공통된 리해관계에도 전적으로 배치되는것이다.
대결의식이 고취되는한 불신과 반목은 더욱 깊어 지게 될뿐이며 거기에서 초래될것은 오직 물리적충돌밖에 없다.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조약에 매달려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영구화하는데 집착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문제의 해결전망은 더욱 묘연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해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대조선적대시정책포기의사를 지체없이 표명해야 하며 우리와 쌍무적인 불가침조약을 채택하는데로 나와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