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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말 대 말》공약,첫단계행동조치의 합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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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재개와 관련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은 여러기회에 잘 알려져 있으며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핵문제해결에서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의 방법에 의거하는것은 생명이며 우리와 미국사이에 합의해야 할 핵심사항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중심에 놓고 지금까지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실상 많은 양보를 해왔다.
우리는 미국이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체결에 대하여 불편해 하고있는 실정에서 부쉬대통령이 내놓은 《서면안전담보》제안이 미국이 우리와 평화공존하며 핵문제에 대한 동시일괄타결안을 수용하는것을 전제로 한것이라면 접수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밝혔으며 미국이 동시행동이라는 문구표현에 대하여 우려한다면 그것도 내용에서의 변화가 없는 이상 미국이 마음에 들어 하는 표현을 받아들일수 있다는 아량을 표시하였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지난 11월 1일 뉴욕접촉선을 통하여 제2차 6자회담을 12월 초에 재개하자는 립장을 미국측에 직접 전달한바도 있다.
우리의 립장은 그 사이 다른 일련의 경로를 통하여서도 미국측에 충분히 전달되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껏 미행정부가 우리의 아량에 응당 선의로 대답할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현재 여론화되거나 우리에게 직접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미국의 립장은 커다란 실망만을 자아내고 있다.
미국은 지금 《서면안전담보》라는 문서장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핵억제력을 송두리채 들어내보자고 하는것 같다.
사실상 서면안전담보는 하나의 공약에 지나지 않는다.
조미가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적대관계에 있는것은 내놓고라도 미군이 남조선을 의연히 강점하고있으며 남조선과 조선반도주변에서 우리를 겨낭한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의 실정에서 우리가 적대상대방인 미국의 미온적인 공약 하나만을 믿고 스스로 무장해제 된다는것은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다.
더우기 미국은 우리를 겨낭한다고 하면서 방금 소형핵무기제작연구를 법화하고 막대한 예산까지 배당한 상태에 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는것은 오래전부터 내놓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에 와서 핵억제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위협에 기인된다.
순리를 따진다면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 미국이 먼저 우리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완전 무결하게,검증가능하게,되돌아설수 없게 제거 해야 마땅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명정대하게 조미가 동시적인 실지행동으로 신뢰를 조성하자는 의도에서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방식을 핵문제해결의 근본방도로 내놓았던것이다.
우리는 이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일괄타결안을 한번에 다 받아들일수 없다면 최소한 다음번 6자회담에서 《말 대 말》의 공약과 함께 첫단계의 행동조치라도 합의하자는것이다.
그러한 조치로서 우리가 핵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에 의한 《테로지원국명단》해제,정치,경제,군사적제재와 봉쇄철회,그리고 미국과 주변나라들에 의한 중유,전력 등 에네르기지원과 같은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할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6자회담이 계속 이어질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게 될것이다.
명백한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핵활동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짜로 동결할수는 없다는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이미 여러가지 방법으로 회담각측에 밝히였다.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동시행동원칙을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을것이다.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제기한 첫단계 조치가 합의될수 있는가에 달리게 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