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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결정하였다.
현행외환법에서는 유엔의 제재결의나 다국적합의 등이 경제제재의 조건으로 되여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여당은 《안보위기》의 구실밑에 내각회의 결정으로 독자적으로도 경제제재를 실시할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시도하고있는것이다.
한편 보수야당인 민주당은 《만경봉-92》호 등 우리 선박의 입항을 규제하기위한 새로운 법안을 2004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에서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하여 《랍치문제와 핵문제에서 전진이 없는 조건에서 보다 강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한다.
일본 여야당들의 이러한 정책적움직임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정책의 표현으로서 최근 년간 우심해지고있는 일본정치의 우익화경향을 반영하고있다.
저들이 상관할 바가 아닌 조미핵문제와 이미 해결된 랍치문제를 《안보위기》와 억지로 련관시키는것은 일본사회의 내부적모순과 갈등 위기의 근원으로부터 여론의 주목을 따돌리고 사회에 민족배타적인 국수주의분위기를 만연시켜 군국화, 파쑈화를 손쉽게 실현하자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이 미국의 패권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아시아와 세계도처에 침략과 간섭의 촉수를 뻗치는 한편 《반테로전》이니 《핵문제》니 뭐니 하는것들을 그 구실과 명분으로 삼고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11월 중의원선거를 통해 일본의 정치무대에 우익보수정당들의 량당체제가 확립된후 우리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여야당이 정책공조현상을 보이고 있는것은 일본의 정당정치가 군국주의실현의 도구로 더욱 타락되여가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일본의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아시아침략의 원흉인 전범국으로서의 일본의 과거를 똑바로 반성하고 청산하는데 앞장설대신 범죄사를 되풀이 하는데 적극 가담하는것은 정치적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일제침략사에 대하여 잊지않고 있는 우리 인민은 일본반동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