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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안전보장회의와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방위력재검토지침》에는 테로와 미싸일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방위력을 일층 강화할 방침이 제시되였다.
《자위대》는 본래의 일본방위외에 《국제협력활동》 등 다목적으로 운용되는 조직으로 변화될것이라고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일본의 정치적현실을 잘 보여주고있다.
지금 일본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편승하여 군사대국화를 적극 추진하고있다.
방위청은 미싸일방위망구축을 위한 요격미싸일《패트리오트-3》과 이지스함탑재미싸일의 정비비용 등으로 8,000억~1조엔을 예산으로 할당받으려하고있다.
반테로전의 구실밑에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계속하고있으며 특히 이라크전후재건지원이라는 미명으로 중무장한 《자위대》무력을 이라크전쟁마당에 파견하고있다.
일본이 올해 《새방위대강》을 책정하려하는것은 《9.11사건》을 기화로 패권적전횡을 일삼고있는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팽창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있는 정치적현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장차 《평화헌법》의 전쟁금지조항을 없애여 전쟁헌법으로 개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데 있다.
《새방위대강》책정과 관련한 방위력정비구상의 골자를 이루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처》와 《국제협력에로의 활용》이라는 문구는 결국 일본의 군비증강과 《자위대》의 해외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일본이 《국제협력》을 위해 《자위대》의 지위와 임무를 격상, 확대시키는 한편 장비면에서도 해외파견용으로 장거리수송기와 대형수송함의 배비를 지향하고있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여 주고있다.
제반사실은 《새방위대강》이 추구하는 총적목표가 최신예전쟁장비를 갖춘 일본《자위대》무력을 세계적판도에서 기동적인 해외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침략의 정예무력으로 변화시키자는데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본이 《새방위대강》책정놀음으로 방위정책을 해외침략확대에로 공식적으로 전환하려는데 대해 아시아나라들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경계하고있다.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피비린내나는 침략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이 새세기에도 군국주의 해외팽창야망에 들떠 무모한 군사대국화,재침의 길을 재촉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종국적파멸을 앞당기는것으로 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