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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럽동맹의 각국에서는 독자적인 자체의 방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
1월 10일 도이췰란드 국방상은 베를린에서 진행된 한 국제회의에서 유럽공동의 방위력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장하면서 《유럽나라들이 자체의 방위력을 재평가하고 임의의 순간에 안보 및 방위분야에서 공동행동을 일치시킬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공언하였다.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전횡으로 조성되는 복잡한 사태에 대처하여 자체의 집단방위무력을 창설하려는 유럽의 단호한 립장과 자세는 지난해 12월 12일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있은 유럽동맹수뇌자회의에서도 뚜렷이 표시되였다.
이 회의에서 유럽나라 지도자들은 나토와는 별도의 계획능력을 포괄하는 공동방위정책에 관해 합의를 이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회의 의장인 이딸리아수상은 유럽이 드디여 자체의 독자적인 군사능력을 가지게 되였다고 하면서 유럽동맹은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세계 협상탁에 마주 앉을수 있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유럽동맹의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이 더는 《미국의 청부업자》로 남아 있기를 바라지 않으며 독자적인 하나의 극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모든 국제문제해결에 주동적으로 참가하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자체방위체계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1극세계주의교리에 대처하는 다극화실현의 한고리로 간주되고 있다.
프랑스대통령 쉬라끄는 올해 신년연설에서 《다극화만이 지역대국들 사이의 대립을 회피할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1극주의를 반대할 립장을 명백히 표명하였다.
오늘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미국식가치관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질서확립에 광분하면서 대국들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유럽동맹국들까지 따돌리면서 국제무대에서 독단과 전횡을 부리고 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어 미국은 다른나라들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침략과 전쟁정책을 악랄하게 강행하고 있다.
유럽의 독자적인 방위체계창설움직임은 바로 미국의 이러한 독단과 강권,전횡과 일방주의를 배격하여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자체의 방위력을 갖추기 위한 유럽동맹의 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였다.
프랑스와 도이췰란드는 1963년 엘리제조약을 체결하고 군사동맹을 맺었으며 그때 프랑스는 미국의 구속을 받지 않는 군사기지를 창설할것을 계획하였다.
그후 유럽동맹국들 사이에는 쌍무적,다무적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자체의 군사기지들을 창설함으로써 나토를 통한 미국의 자기 중심적이고 내부간섭적인 대유럽정책에 도전해 나섰다.
최근에 와서 미국은 쓰르비아 및 쯔르나고라(이전 유고슬라비아)의 꼬쏘보사태,아프가니스탄에서의 《반테로작전》등에서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일방적으로 행동하였다.
미국과 유럽사이의 갈등은 특히 지난해에 있은 이라크사태를 통하여 더욱 심해졌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의 명분으로 《테로지원국》,《대량살륙무기보유국》의 간판을 들고 나왔지만 그것은 주요 자원지대에 대한 지배야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 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이라크전쟁이 보여준바와 같이 미국은 저들의 패권적리익을 위해 유엔도,전통적동맹국도 안중에 두지 않았으며 전쟁의 명분도 공인된 국제법과 규범,국제여론에 준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일방적판단에 따라 단정하고 그 인정을 국제사회에 강요하였다.
이것은 이라크전쟁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반기를 들었던 유럽나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지난해 4월 프랑스,도이췰란드 등 유럽나라들은 《방위수뇌자회의》를 가지고 나토를 대신하는 유럽기구창설문제를 심의하였으며 유럽동맹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안보및 방위동맹》의 창설을 제안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유럽나라들은 여기에서 유럽군사기술 및 장비국을 창설하고 가까운 년간에 프랑스-도이췰란드려단에 기초하여 유럽신속반응무력을 내올 계획을 밝혔으며 유럽대량살륙무기 방어무력과 비상사태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유럽체계를 형성할것을 예견하였다.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를 대신하는 방위기구를 창설하려는 유럽나라들의 첫시도로서 유관국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뽀르뚜갈 수상은 자기 나라가 《유럽동맹의 공동방위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하였으며 로씨야외무성공식대변인은 유럽의 안전은 로씨야의 안전으로 된다고 하면서 《유럽동맹과의 협조를 발전시켜 나갈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명하였다.
끼쁘로스국방상은 유럽의 신속반응무력을 창설할데 대한 결정이 비준된것은 끼쁘로스와 같은 작은 나라들을 위해 대단히 의의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 결정이 비준된것은 공동의 외교 및 방위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작은 나라들이 유럽정책에서 발언권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태발전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자체 방위체계를 세우기 위한 움직임은 최근 미국이 유럽주둔 미군 재편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낸것으로 하여 더욱 표면화되였다.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적판도에서 미군무력의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도이췰란드에 배치된 미군을 축소하여 뽈스까를 비롯한 동유럽나라들로 이동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동유럽나라들의 전략적지위를 높여 독자적인 유럽을 지향하는 프랑스나 도이췰란드 등 유럽강국들의 구심력을 약화시키고 유럽의 일체화과정을 가로막아보려고 하고있다.
이로부터 유럽동맹은 최근시기에 미군무력을 주축으로 하는 나토에서 벗어나며 그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체의 독자적인 무력체계를 구성해 나가려는 군사적움직임을 더욱 본격화하고 있는것이다.
미국과의 종속적동맹관계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지향하는 유럽동맹의 군사적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