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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처에 배치된 미군기지들의 정비와 《열점》지역에로의 접근,장거리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한 기동무력의 편성과 지휘체계확립을 골자로 한 미군재편계획은 세계의 전략자원지대와 정치군사적요충지들을 선제공격으로 손쉽게 장악하자는데 기본목적이 있다. 그리고 재편의 주요대상으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선정되여있다.
미국방성의 2003년 년례보고서《기지들의 구조》에 의하면 약 130개 나라에 702개의 해외기지와 본토와 식민지령토들에 6,000개의 기지들을 두고있는 미국은 미군무력을 전략적대상들에 접근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지들을 더 많이 꾸리려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이미 미군이 강점한 이라크와 4개의 기지가 있는 파키스탄을 포함하여 인디아,오스트랄리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과 지어 웨남까지 새로운 기지창설 대상에 올라있다.
기지정비확대계획의 실현으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을 기화로 형성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대국들에 대한 전략적포위망을 더욱 압축시킬수있고 침략대상에 대한 기습공격속도를 높이면서도 다른 나라들의 관여를 의도대로 봉쇄,차단,조정할수있게 될것으로 타산하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핵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안보위협》구실을 내걸고 이 지역에 대한 무력증강을 강화하고있으며 작전지휘체계를 전시환경에 맞게 개편하려하고있다.
지난해 말 미국무부장관 아미타지는 부쉬행정부가 중국과 대만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더 많은 무력을 전개할것이라고 하였고 일본과 미국의 군사소식통들은 미태평양함대가 중국의 잠수함함대증강에 대처하여 동아시아에서 자기의 반잠전능력을 강화하고있다고 하면서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있는 함대의 순찰 및 정찰사령부를 일본의 미사와로 옮길데 대한 계획이 발표되였다고 전하였다.
지난 2월 3일 《워싱톤 타임스》지는 미국방성이 태평양지역사령부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중인데 남조선주둔미군사령부와 《련합사령부》를 비롯한 전반무력을 지휘하는 4성장군직이 신설되고 일본에는 3성장군이 지휘하는 군단사령부가 신설될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이날 미공군의 한 대변인은 본토기지에 있는 약 6대의 《B-52》전략폭격기들과 수백명의 승무원들이 태평양상의 괌도에 전개될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국방성관리들은 앞으로 다른 폭격기들도 태평양지역에 파견될수있다고 밝혔다.
일본주둔 미해병대와 하와이주둔 미제25보병사단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개된 미군정예부대들도 이라크주둔미군병력의 철수와 교체를 구실로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군재편은 미행정부의 호전적인 대외정책과 아프가니스탄,이라크전쟁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위험이 날로 강화되고있다는것을 현실로 증명하여주고있다.
한편 미국은 이미 배격의 대상으로 된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한사코 추진시킴으로써 세계의 전략적안정을 파괴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미국방성은 예정기일보다 여러달 앞당겨 올해 여름 알라스카에 미싸일방위체계의 첫 구성요소들을 전개하려하고있다.
6기의 요격미싸일이 5~6월경에 알라스카기지의 지하격납고들에 설치될것이 예견되고 7월경에는 알류산렬도에 조기경보전파탐지소가 설치되게 된다.
또한 4기의 요격미싸일이 오는 겨울에 캘리포니아의 공군기지에 설치되게 되는데 미국방성은 그후 국가미싸일방위체계의 첫 구성요소가 전투준비태세에 진입할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있다한다.
미국은 다음해 알라스카에 또다시 10기의 요격미싸일과 그만한 수의 《이지스》형해상미싸일을 배비하는 동시에 해상전파탐지소를 개설하고 영국령토에 있는 레이다망을 개선완성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위해 지금 미국의 주요군수회사들이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움직이고있으며 국방성의 2005회계년도 예산초안은 여기에 100억US$이상을 할당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이 이처럼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강행추진하고있는것은 랭전이 종식된 오늘까지도 여전히 로씨야와 중국을 비롯한 주요대국들을 잠재적인 적수로 간주하면서 저들이 차지한 유리한 군사,경제적지위를 최대한 악용하여 최단기간내에 전략적인 경쟁대상들을 완전히 제압하자는것이다.
최근 미국대통령 부쉬가 천문학적액수의 예산이 요구되는 새로운 우주탐사계획을 발표한것 역시 대통령재선을 노린 인기적목적도 있지만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유리한 물질기술적환경을 마련하며 레간행정부시기 《별세계전쟁》계획처럼 지상에서의 패권경쟁을 우주에로 확대하여 잠재적경쟁대상들을 재정적파산에로 유도하고 우주개발분야에서 독점적지배권을 차지하려는 전략적목적도 추구한것이였다.
미군재편,미싸일방위체계수립의 촉진과 관련한 미국의 움직임은 이처럼 21세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면서 랭전시기와 같은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전략자원을 노린 치렬한 쟁탈전으로 국제관계에서 대립과 모순,분쟁을 심화시키게 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