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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해 말할때 미국은 그것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세계최악의 《인권말살국》,《인권유린의 왕초》이다.
이것은 세계사회계가 한결같이 인정하고있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번에도 자기를 모르고 국제《인권재판관》이나 되는듯이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을 제나름대로 《평가》하면서 갖은 험담을 늘어놓은것은 그야말로 제코도 못씻는 주제에 남을 흉보는데 체질화된자들만이 부릴수 있는 역겨운 병적추태가 아닐수 없다.
아래의 수자와 사실자료들은 인권유린의 총본산으로서의 미국사회의 어지러운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보이고 있다.
무참히 짓밟히는 생존권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모든 사람들은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초보적으로 누려야 할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마저 빼앗긴채 죽지 못해 살아가야만 하는것이 《만민복지》,《만민평등》을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는 미국사회의 현실이다.
공식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2002년에 미국에서 빈궁자수는 총 3,460여만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170여만명 더 늘어난것이다.(미련방통계국 2003년 9월 26일)
2002년에 전국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린 가정은 그 전해에 비해 8.6프로 늘어난 380만세대에 이르렀다.(미농무성 2003년 10월 31일)
특히 2002년 10월말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보잘것없는 수입으로 항시적인 식량난에 허덕인 사람들의 수가 무려 200여만명에 달하였으며(미국 캘리포니아대학 2002년 11월 4일) 로스안젤스시에서도 도시인구의 33프로에 해당하는 77만 7,000여명의 주민이 기아에 시달렸다 한다.(미국 AP통신 2002년 11월 3일)
엄청난 집값과 그 끊임없는 인상으로 미국의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제집을 쓰고 살 엄두도 내지못하고있다.
지금 미국에서 주택문제는 그 심각성에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말기의 수준을 가까이 하고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집없는 사람수는 300여만명을 기록하고있다.(중국 《인민일보》 2003년 4월 4일)
지난해 12월 17일 미국시장대회는 조사보고를 발표하여 2003년에 전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집이 없어 긴급거처지를 요구한 건수가 2002년에 비해 13프로나 증대되였다고 밝혔다.
특히 뉴욕시에서만도 지난해 1월에 집이 없어 림시거처지들에서 사는 사람들의 수는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해 7,400여명 더 늘어나 기록적으로 많은 3만 8,000여명에 달하였다 한다.
의학이 사람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되고있는 미국에서 절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은 병이 나면 죽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있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에만 들면 아무때나 치료를 받을수 있다는 그럴듯한 《보건제도》가 실시되고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들 돈이 없어 병이 나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있다.
2002년 한해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의 수가 총 4,360만명에 이르렀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240만명 더 늘어난것이다.(미련방통계국 2003년 9월 30일)
지난해 12월 미국신문 《로스안젤스 타임스》는 해마다 전국적으로 7,600여만명의 주민들이 불결한 식료품을 사용한 후과로 병에 걸리고있으며 그중 5,000여명은 돈이 없어 치료도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있다고 밝혔다.
사람들의 생명권과 불가침권에 대해서는 더 말할 여지조차 없다.
지난해 8월 24일 미사법성이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날로 더욱 우심해 지고있는 각종 범죄로 2002년에 전국적으로 2,300여만명의 주민들이 생명권과 불가침권을 무참히 유린당하였는데 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만도 인구1,000명당 23명에 달하였다.
이보다 앞서 2001년에도 범죄총건수는 지난 10년동안의 년평균건수에 비해 2.1프로 증대되였는데 특히 이 기간에 살인범죄는 매일 평균 44건씩 감행되여 1만 5,980명이 목숨을 잃었다.(미련방수사국 2002년 10월 28일)
특히 총기류범죄는 미국사회를 통채로 불안과 공포에 휘몰아 넣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무려 2억 3,500만정의 각종 무기들이 나돌고있는데(미국신문 《뉴욕 타임스》 2001년 12월 18일) 그것을 리용한 범죄로 해마다 3만여명이 피해를 입고있다 한다.
지난해 1월 로스안젤스시경찰당국은 현재 시적으로 407개의 조직적범죄그루빠가 활개치고있는데 이들의 범죄행위로 2002년 로스안젤스시는 전국적으로 살인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되였다고 실토하였다.
이 범죄그루빠들은 지어 로스안젤스시를 벗어나 나라의 180여개 도시들에서 온갖 범죄행위를 일삼고있다 한다.
더우기 한심한것은 미국에서 인간의 생명권과 불가침권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법당국이 인권유린에 앞장서고있는 사실이다.
미국의 한 인권단체는 보고에서 전국의 감옥들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각종폭행건수가 해마다 약 10만건에 달하고있다고 밝혔으며 이전 버지니아주 사법장관은 그것이 적어서 25만,최고 60만건에 달한다고 폭로하였다.(중국 《인민일보》 2003년 4월 4일)
녀성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는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그중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가 바로 국제대사령이 2001년 보고에서 폭로한 웨스트 버지니아주 웨인군감옥에서의 녀성수감자집단희롱사건이다.
그에 의하면 감옥당국에서는 모든 녀성수감자들이 반라체상태에서 남자수감자들의 앞을 통과하도록 강요한 다음 간수들이 그들의 몸을 샅샅이 수색하도록 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한다.
이밖에도 웰렌즈 리쥐감옥에서 간수들이 수감자에게 4,500V(볼트)의 전기를 투입하여 죽인 사실,캘리포니아주감옥에서 간수들이 수감자들사이에 《고대로마의 격검식격투》를 벌리도록 한 다음 그들에게 사격을 가한 사실 등 오늘날 미국의 감옥들에서 감행되고있는 극심한 인권유린행위들에 대한 실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
지난해 12월 10일 미국의 인권단체인 《유에스 휴먼 라이츠 네트워크》성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당국이 주민들의 개인생활에까지 간섭하는 등 인권유린행위를 일삼고있는데 대해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들어 까밝히면서 심각한 인권문제들을 수많이 안고있는 미국사회를 과연 《민주주의적인 사회》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고 격분을 표시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생존권과 관련되는 기본권리중의 하나인 로동의 권리도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미국에서 직업을 가질수 있는 권리,로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안전하고도 위생적인 로동조건과 합리적인 로동시간을 보장받을 권리 등은 한갖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1월 10일 미로동성이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2001-2002년기간에만도 16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02년 12월현재 이 나라의 실업자수는 860만명에 달하였다.
미국잡지 《뉴스위크》(2001년 5월)가 밝힌데 의하면 지금 미국에서 고위기업가와 일반임금로동자간의 임금차이는 400배나 된다 한다.
또한 해마다 거의 200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폭력행위의 위협을 받고 180여만명이 작업현장에서 부상을 입고있으며 과로한 정신적고통에 시달리는 로동자비률은 약 20프로에 이르고있다.(국제로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의 공동보고 2001년 10월 10일)
제도적으로 유린,말살되는 정치적,사회문화적권리
미국에서는 《자유》와 《평등》,《민주주의》에 대해 부르짖고있지만 사실에 있어서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사회문화적권리는 제도적으로 유린,말살되고있다.
미국의 선거제도 하나만을 통해서도 이 나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가 얼마나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는가를 알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선거자들에 의한 직접선거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얼마 안되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의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이와 같은 간접선거방법은 대다수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립후보도 권력의 자리를 차지할수 있게 하고있다.
이에 대해 이 나라의 초당파연구기관인 《케이터링연구소》는 《정치대문밖에 있는 미국선거자들》이라는 제목의 조사보고에서 미국인들은 정치에 참가할것을 바라고있지만 나라의 불공정한 정치현실로부터 정치에 참여할 방도가 없다고 보고있다고 평하였다.
미국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각종 제한조건으로 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하고있다.
이 나라의 련방 및 주 헌법들에는 재산유무정도,피부색,인종,지식정도 등수많은 선거제한조건들이 있어 빈민,소수인종,문맹자들이 선거권을 빼앗기고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거주지와 거주기간이다.
법에 의하면 선거자는 고정된 거주지를 가져야 하며 일정한 기간 한 장소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수백만명이 년중 내내 집이 없어 방랑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선거권을 가질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조건에서 설사 거주지가 있다해도 거주년한으로 하여 선거등록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헤아릴수 없을 정도이다.
이밖에도 주별로 선거등록절차가 서로 다르고 매우 까다로와 많은 선거자들이 선거등록조차 하지 못하고있다.
실례로 뉴욕시에서는 선거등록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원주필글씨의 색갈이 맞지않아도 안되고 지정된 날자와 시간에 등록하지 않아도 안되게 되여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해나가는 절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이 선거에 참가할래야 참가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뻔한 리치이다.
결과 선거에 참가하는 선거자들이 갈수록 줄어만 들고있다.
중국 《인민일보》(2003년 4월 4일)가 밝힌데 의하면 미국의 선거자들속에서 선거에 참가하는 비률이 지난 40년동안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1960년에는 그것이 62.8프로였다면 2000년에는 51.2프로, 2002년 중간선거때에는 기록적으로 낮은 40프로로 떨어졌다.
미국에서 선거는 철저히 돈에 의해 좌우지되고있다.
2002년 중간선거에 대한 미련방선거위원회자료를 분석한데 의하면 국회 하원의석의 95프로,상원의석의 75프로가 선거자금을 제일 많이 뿌린 후보자들에게 차례졌다.
특히 당시 대통령 부쉬는 상하량원을 장악하기 위해 직접 공화당선거자금모집에 나서서 한해동안에 약 1억 1,000만딸라를 그러모음으로써 선거자금모집에서 력사상 최고기록을 세웠다 한다.(미국 AP통신 2002년 8월 30일)
미국이 겉으로는 언론의 《자유》,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표방하고있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2002년 5월 국제기자단체인 《국경없는 기자》는 《세계보도자유》라는 제목의 년례보고를 발표하여 《<9.11사건>이래 미국은 <반테로>와 관련한 문제에서 보도계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고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같은해 8월 6일 미국의 한 출판물이 전국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응답자의 69프로가 나라의 출판보도물들이 편견적으로 보도하고있다고 주장하였으며 3분의 2는 보도를 전혀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다.(중국 《인민일보》 2003년 4월 4일)
한편 국제자유로조련맹은 보고를 발표하여 미련방정부기관들에 고용된 200여만명의 로동자들이 파업의 권리를 법적으로 금지당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뿐이 아니다.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가 제도적으로 적극 조장되여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과 절망,범죄의 길로 몰아넣고있는것이 다름아닌 미국사회이다.
단적인 실례로 2001년에 마약람용자수는 그 전해에 비해 또 늘어나 인구의 7.1프로를 차지하였으며 알콜람용자수는 인구의 7.3프로에 해당한 1,660여만명에 달하였다.(미보건후생성 조사자료 2002년 9월 5일)
극심한 차별행위
각종 차별을 통한 인권유린행위에서도 미국은 세계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종차별행위가 날로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1963년에 발표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청산에 관한 유엔선언》은 제1조에서 인간을 인종,피부색 또는 종족출신에 따라 차별하는것을 유엔헌장의 원칙에 대한 부정으로 락인하였다.
이에 비추어볼때 2001년 한해동안에 미국에서 감행된 인종주의적범죄행위는 그 전해에 비해 1,660여건 더 늘어난 9,730여건에 달하였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수는 1만 2,000여명을 헤아렸다.
2002년에도 인종주의적범죄건수는 7,462건,그 피해자수는 9,200여명에 이르렀다.(미련방수사국 2002년 11월 25일, 2003년 11월 12일)
또한 1998-2001년기간에 백인들과 소수민족출신 주민들간의 재산차이는 21프로 증대되였다.(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 2003년 1월 22일)
2002년 8월 28일 미국사법정책연구소는 조사자료를 발표하여 지난 20여년동안에 흑인수감자수가 5배이상 증대되였다고 하면서 2000년 한해동안에만도 흑인수감자수가 수감자총수의 약 40프로에 해당한 79만 1,600여명에 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미국 하바드대학은 2002년에 발표한 보고에서 인종과 계층에 따라 환자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것이 미국보건부문의 력대적인 전통으로 되고있는데 대해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들어 까밝혔다.
이러한 극심한 인종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이 나라의 《라쎌-싸치기금회》 등은 공동조사자료에서 《미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뿌리깊은 고질병은 인종차별》이라고 신랄히 비평하였다.
녀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행위 역시 더욱 성행하고있다.
같은 일을 하고도 녀성근로자들은 그에 따르는 공정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있는데 1995-2000년기간에 미국녀성근로자들이 받은 보수는 남성보다 평균 12프로 적었다.
이 기간에 회사사무원중 녀성들이 차지하는 비률은 불과 12프로밖에 안되였다.(미국회보고 2002년 1월 24일)
미국에서 녀성들은 각종 범죄의 첫째가는 희생물로 되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이 나라에서는 해마다 평균 4,000여명의 녀성들이 살해되고 600여만명이 각종 폭행을 당하고있다.
2001년 한해동안에 녀성들에 대한 성폭행은 매일 평균 248건 발생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녀성들의 수는 총 9만 491명에 달하였다.(미련방수사국 2002년 10월 28일)
2002년에도 녀성들에 대한 성폭행건수는 또 4.7프로 증대되여 9만 5,136건에 이르렀다.(미련방수사국 2003년 10월 27일)
미국에서 녀성들이 살해될 가능성은 다른 서방나라들보다 5배나 더 높다 한다.(미국 하바드대학 2002년 4월 17일)
특히 미국에서 녀성들에 대한 현대판 노예무역이 날로 더욱 성행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최근 2년동안에만도 미국에서 10만여명의 녀성들이 인신매매 되였으며 약 5만명의 녀성들이 성노예살이를 강요당하였다 한다.
195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에는 《아동은 건전하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자유와 존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육체적으로,지능적으로,도덕적으로,정신적으로,사회적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법과 기타 수단들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되고 기회와 편의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권리보장이 생각밖의 일로 되고있다.
이 나라의 어린이빈궁자수는 공식등록된것만도 1,210만명(미련방통계국 2003년 9월 26일)을 헤아리고있으며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12월 현재 집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어린이수가 1990년대의 최고기록보다 2배 늘어나 1만 7,000여명에 달하였다 한다.
미국잡지 《뉴스위크》(2003년 11월)가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밝힌데 의하면 전국적으로 920여만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의료보험》에 들지 못한탓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다.
또한 한창 뛰여 놀아야 할 나이의 어린이들이 위험한 로동현장들에서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수시로 받으며 고역을 치르고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이 미련방정부의 통계자료를 인용보도한데 의하면 미국에서 비법적으로 고용된 소년로동자수는 29만명에 달하고있다.
그중 1만 4,000여명이 14살미만의 어린이들이라 한다.
이밖에도 2002년 8월 6일 미국대통령 부쉬자신이 인정한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해마다 5만 8,000여명의 어린이들이 랍치되고있다.
벗어날길 없는 사회악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의 길을 택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고있는데 2002년 7월 14일 미행정부가 공식발표한 조사보고에 의하더라도 2000년에 전국적으로 300여만명의 어린이들이 자살하거나 자살을 기도하였다 한다.
* * *
제반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인권이 제도적으로 철저히 유린,말살되고있는 《인권유린의 왕초》,《인권말살국》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바로 이러한 미국이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며 고루하고 판에 박은 인권타령을 늘어놓는데 항의하여 세계가 최악의 인권범죄집단인 미국을 인권재판정의 피고석에 앉혀야 한다고 주장해 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다.
미국은 인권소동을 벌리면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도구로 인권을 악용하면 할수록 차례질것이란 더 큰 고립과 배격뿐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