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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되살아나고있는 일본군국주의는 오늘 또다시 해외팽창야망을 드러내놓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의 해외팽창책동이 날로 엄중해지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일본정부는 《유사시법제》정비의 한 고리로 국회에 제출하는 《일미물품로력상호제공협정개정안》이라는것을 정식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유사시》 미군에 탄약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여있다고 한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자민당은 헌법 제9조의 재검토 등이 반영되여있는 《헌법개정안》초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일본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한 강연에서 《헌법 제9조를 포함하여 수정할만 한것이 있으면 다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줴쳤다.
일본정부는 그 무슨 《테로방지》의 미명하에 《국제항해선박 및 국제항만시설보안확보법안》 등 3개의 《국제해사관련법안》도 결정하였다.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위험한 《법안》들을 현 정기국회 회의기간내에 기어이 성립시키려 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의 해외팽창책동에서 매우 위험한 움직임으로 된다.
《유사시법제》를 정비하는것은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정책의 중요고리의 하나이다.
《유사시법제》란 《전시법체제》를 의미한다.
《유사시법제》정비의 기본목적은 전시동원체제,파쑈체제를 수립하자는데 있다.
일본반동들은 《유사시법제》정비를 완성하여 일본의 권력구조,정치체제,경제,군사체계를 전시에 맞게 만들고 모든 군사적,인적,물적자원과 잠재력을 해외침략에 총동원할수 있도록 법제화,제도화하려 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은 1992년에《해외파병법》을, 1999년에는 《주변사태법》을,2001년 10월에는 《테로대책특별조치법》 등을 채택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법적토대를 닦았다.
일본은 이미 《일미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자위대》의 참전권,교전권을 복귀하였다.
또한 《치안출동협정》을 개정하고 《선박검사법》 등을 제정하였다.
그런가 하면 방위청의 《성》승격과 륙상《자위대》의 체제개편 등을 다그치고있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이런것만 가지고서는 해외침략을 노린 《유사시대응》을 위한 국내파쑈화와 전시동원체제를 원만히 수립할수 없다고 보고있다.
이로부터 들고나온것이 《유사시법제》정비인것이다.
오늘 일본을 위협하고 침략하려고 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므로 일본이 《유사시법제》정비를 검토하여 완성해야 할 리유가 없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유사시법제》정비검토를 극력 서두르는것은 군국주의부활과 군사대국화를 다그치고 해외팽창의 길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일본반동들은 내외여론이 두려워 《유사시법제》정비검토에 대하여 내놓고 운운하지 못하였다.
1997년부터 《유사시법제》정비검토작업을 시작한다고 하였으나 공개적으로는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공개적으로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서고있다.
그들이 노리는것은 해외팽창을 위한 문이 활짝 열려진 환경을 좋은 기회로 삼고 군국주의부활,군사대국화를 다그치자는것이다.
다시말하여 21세기가 일본에 있어서 해외팽창을 위한 법적,제도적조치들이 마련되는 《시대》이므로 일본은 응당 그에 맞게 군사대국이 되겠다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이 《유사시법제》정비검토를 서두르는 진짜 의도는 일본령토밖의 임의의 지역에서 해외군사작전을 벌리며 군국주의적무력간섭과 침략행위를 적극 감행하자는것이다.
지금 일본의 사회적분위기는 매우 살벌하다.
군국주의자들이 때를 만난듯이 머리를 쳐들고 해외침략을 부르짖고있다.
일본집권자가 새해 첫날에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도처에서 군국주의바람이 세차게 불고있다.
일본 히또쯔바시대학 정치학자 가또 데로쯔는 《지난 2년간 나라에서 군국주의가 되살아났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고 하였다.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정치적혼란이 빚어지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바로 이로부터의 출로를 해외팽창에서 찾으려 하고있다.
《유사시법제》정비검토를 내놓고 공개적으로 다그치려는것은 이와 관련된다.
일본반동들은 《유사시법제》정비검토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유사시》 정부와 《자위대》에 무제한한 권한을 부여하는 전시 총동원령과 같은 《유사시관련법안》들을 국회에서 기어코 통과시키려 하고있다.
그들은 내외여론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지난해에는 그것을 국회에 상정시키지 못하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국회에서 그것을 반드시 통과시킬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본반동들은 《무력공격의 우려》라는 간접적인 명분으로도 제2차세계대전 당시와 같이 어느 때든지 《자위대》무력과 국내 인적,물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임의의 나라에 대하여 군사적간섭과 침략전쟁을 감행할수 있게 된다.
이것은 일본에서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정규적인 륙해공군전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제한 현행헌법 제9조를 매장시키기 위한 범죄적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9.11사건》이 터지자 때를 만난듯이 《대미지원》을 구실로 인디아양에 《자위대》무력을 파견하여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벌리는 미군과 협력하도록 한 일본은 지금 이라크에 완전무장한《자위대》무력을 대대적으로 파견하고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태발전이다.
일본이 이라크에서의 군사작전을 전례로 앞으로 본격적인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경제적팽창에 군사적팽창이 뒤따르는것은 제국주의의 침략의 하나의 법칙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중동지역 등에 수많은 새끼회사들을 꾸려놓은 일본독점자본은 그 막대한 자본과 경제적리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본무력이 이 지역들에 진출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유사시법제》정비검토는 이에 따른것이다.
《유사시법제》정비가 완성되는 경우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책동이 더욱 본격적인 실천단계에로 넘어갈것은 명백하다.
그 첫 대상은 우리 공화국이다.
일본반동들이 우리의 《미싸일 및 핵위협》과 조선반도 《유사시대응》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아시아재침의 첫 포성을 우리 나라에서 울리려 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의 재침책동이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는데 대하여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도 대일경계심을 높이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무분별하게 날뛰지 말아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