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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현행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시도가 적극화되고 있는가하면 《주변유사시》,《국제적공헌》의 미명하에 군사대국화,해외팽창을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정부가 지난 9일 《유사시》관련 7개법안을 결정한것은 해외침략을 위한 그들의 책동이 심히 무모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유사시》관련 7개법안이 성립되면 지난해에 작성한 《무력공격사태 대처법》등《유사시》관련 3개법과 아울러 일본《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한 법제가 완전히 정비되게 되며 해외팽창의 활로가 열리게 된다.
일본 정부는 《테로방지》의 미명하에 《국제항해선박 및 국제항만시설보안확보법안》등 3개《국제해사관련법안》도 결정하였다.
일본정부는 이 《법안》들을 현 정기국회 회의기간내에 성립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자민당은 헌법 제9조의 재검토 등이 반영되여 있는 《헌법개정안》초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일본에서 《륙해공군과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9조에 대한 수정문제는 지금 합법적의제로 상정되고 있다.
일본의 집권자는 올해에 들어와 헌법개정문제가 《현실적과제로 되였다》고 하면서 그 실현에 강한 의욕을 표시하였으며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헌법 제9조를 포함하여 수정할만한것이 있으면 다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내놓고 떠들었다.
헌법을 수정하여 《자위대》의 해외진출의 발판을 확고히 마련하기 위한 침략적시도가 로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내에서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려는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성》승격과 관련한 의원련맹이 발족한데 따라 4일에는 국방부회에서 《방위성》설치법안이 승인되였다.
《방위성》승격놀음은 일본무력을 완전한 정규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 군사대국의 지위를 갖추고 해외침략에 나서기 위한 야심적인 군국화책동이 일본에서 이미 하나의 국가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년초부터 본격적인 군국화의 바람을 탄 전쟁헌법조작책동과 침략적해외군사작전을 위한 체제개편 등 일본의 부산한 움직임은 임의의 지역에서 군국주의적무력간섭과 해외침략을 감행하기 위한것으로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는 엄중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오늘 일본은 세계적판도에서 가장 위험한 2대전쟁세력의 하나로 대두하고 있으며 과거침략사를 재현시켜 아시아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하려고 미쳐날뛰고 있다.
자주적인 주권국가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한 오늘의 아시아는 지난날 일제의 침략에 의하여 피바다로 화하였던 굴욕의 아시아가 아니다.
일본이 력사의 교훈과 변화된 오늘의 현실을 망각하고 재침전쟁을 일으킨다면 자멸을 면치못할것이며 영영 솟아날수 없는 비극적종말을 고하게 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