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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연구원 백서
남조선《국회》는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국회》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가 극도에 이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국회》에서 《대통령탄핵》의 이름밑에 감행된 정치반란은 력사와 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민주에 대한 대학살이며 가장 야만적인 불법무도한 정치테로이다.
동서고금의 세계의정사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이번 《탄핵》사태는 썩을대로 썩은 정치란장판인 남조선《국회》의 진면모를 드러낸것으로서 내외를 경악시키고있으며 남조선을 일대 정치적파국과 무정부상태에 몰아넣고있다. 격분한 《국회》규탄의 함성이 천지를 진감하고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초불시위가 불의 바다를 이루고있다. 그것은 가장 부패하고 반인민적인 《국회》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분노와 원한의 폭발이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남조선《국회》가 력사적으로 저질러온 반인민적,반통일적,반민족적죄악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가장 부패한 반인민적《국회》
이 세상에 근대의회정치가 출현한 때로부터 백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 남조선《국회》처럼 불법,무법이 판을 치고 악취가 풍기는 국회는 있어본적이 없다. 남조선《국회》는 미국의 식민지지배 정책의산물로서 태생적으로 《기형아》인데다가 일신의 정치적야욕과 치부에 피눈이 된 력대의 시정배들로 하여 일찌기 자기의 사명과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가장 부패하고 반인민적인 《국회》로 전락되였다.
남조선《국회》는 반민주적이고 반인민적인 파쑈악법들을 조작함으로써 파쑈독재체제를 비호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권리를 깡그리 말살하였으며 사회발전을 억제하고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남조선에서 미국의 각본에 따라 《제헌의회》가 조작된 이래 리승만의 《자유당국회》가 날치기로 통과시킨 《발췌개헌안》과 《사사오입개헌안》,《국가보안법》,박정희의 《민주공화당 국회》가 날조해낸 《유신헌법》과 《정치활동정화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사회안전법》 그리고 전두환,로태우의 《민정당 국회》가 조작한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언론기본법》,《로동관계법》,《사회보호법》 등은 다 류례없는 중세기적인 파쑈악법으로 오명을 떨쳤다.
남조선《국회》가 생겨나 지금까지 총 1만 1,000여건의 《법률안》을 심의하고 6,500여건을 의결하였다고 하지만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없고 모두가 그것을 유린하는 파쑈법안들이였다. 《국회》에서 부결한 무려 4,200여건에 달하는 《법률안》들의 태반이《민생관련법안》들이였다는 사실은 그것을 반증해주고있다.(남조선단행본 《한국정치체제론》,《한국의 정치》,《세계일보》 2004.3.1)
파쑈독재자들에 의해 《국회》가 회기도중에 강제해산된것만도 5차례나 된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때 여당이였던 《민정당》은 선거에서 참패하게 되자 그후 협잡과 막후흥정의 방법으로 《3당통합》을 단행하여 《국회》를 다시 강탈하였다. 남조선《국회》는 말이 《국회》이지 사실상 독재《정권》을 뒤받침하는 권력의 《시녀》,《둘러리》,《장식물》에 불과하며 《3권분립》의 한축으로서의 독자적권능과 사명을 상실한 《식물국회》로 된지 오래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이후 남조선에서는 여야《정권》교체로 지금까지 《국회》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던 여당이 야당으로 전락되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다. 그것은 력사발전의 필연적귀결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들은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국회》를 장악하여 《정권》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한나라당》은 《대선》참패를 만회해보려고 집권여당시기 비법적으로 가로챈 《정치자금》으로 여야《의원》들을 매수하여 《국회》의 과반수의석을 차지하였으며 《국회》구성을 무려 40여일간이나 지연시키면서 《국회의장》직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자리를 강탈하였다.
이때로부터 남조선《국회》는 거대보수야당이 지배하는 《1당국회》,《독재국회》로 둔갑하게 되였다. 《국회》를 장악한 《한나라당》의 전횡과 독선은 혀를 찰 정도였다.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총리임명동의안》을 무려 8개월이나 끌어 《행정공백》상태를 조성하였는가 하면 눈에 거슬리는 《장관》들에 대해서는 《해임안》이라는 《국회작두날》로 사정없이 목을 베여버렸다. 《한나라당》주도하의 《국회》는《국민의 정부》시기에만도 행정부고위인물들에 대한 《해임안》을 12차례나 제출하여 처리하였다.(《대한매일》 2002.8.24,9.11)
《국회》를 리용한 《한나라당》패들의 전횡과 독선은 2002년 《대선》에서 우익보수세력들이 또다시 패하면서 더욱 광란적으로 감행되였다. 《한나라당》은 자주민주세력의 지지를 받아 나온 《참여정부》를 애당초 인정하지 않으면서《국회》무대를 리용하여 처음부터 《정권》을 빼앗는데만 몰두하였다. 그들은 비록 야당으로 물러나 앉았지만 《국회》다수의석을 휘둘러 집권여당보다도 더 큰 권력을 행사하였다.
지난해만 하여도 《한나라당》패들은 《국회》거수기를 발동하여 각종 《특검법안》을 4차례나 통과시켜 《참여정부》를 공격하고 정국을 혼란에로 몰아넣었다. 제16대 《국회》 전 기간 《한나라당》패들이 단독으로 강행소집한 림시《국회》는 8차례, 《국회》중단은 10여차례, 《법안》날치기 통과와 검찰조사로부터 자기 족속들을 빼돌리기 위한 《방탄국회》소집은 각각 7차례에 달한다. 《한나라당》이 《국회》를 차지한 지난 4년간 《정부예산안》과 《민생관련법안》들은 단 한번도 제때에 통과된적이 없다.
남조선《국회》는 부정부패의 소굴이다. 남조선《국회》가 저지른 부정부패는 력사적으로 뿌리가 깊을뿐아니라 규모에서 특대형이고 범위에서 무제한하며 수법에서 매우 파렴치하고 전근대적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다는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최근년간에만도 남조선에서는 《안기부예산횡령사건》(《안풍사건》) ,《국세청사건》(《세풍사건》),《불법대선자금사건》과 같은 특대형비리사건들이 폭로되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때 대기업들을 협박하여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액수의 《선거자금》을 차판으로 떼냈다. 이 돈을 1만원짜리 지페로 늘어놓는다면 그 길이가 1천 수백키로메터에 이르고 쌓아놓는다면 높이가 1천 수백메터에 달한다고한다. 그처럼 엄청난 돈을 떼먹은 도적왕초가 바로 《청렴》과 《대쪽》을 부르짖던 전 《한나라당》총재 리회창이였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아연실색하고있다. 그로하여 《한나라당》은 《도적당》,《마피아당》에 《차떼기당》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더욱더 악명을 떨치게 되였다. 남조선《국회》는 바로 이러한 도적놈들의 집단이다. 지금까지 《불법대선자금》사건으로 검찰에 걸려든 《국회의원》만도 수십명에
달하며 그 대부분이 《한나라당》족속들이다.
한쪽에서는 극심한 생활고로 자살하고 해외로 이민가는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있는데 이른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자들은 지난 3년동안에만도 110여차에 달하는 해외나들이에 55억원의 《국고금》을 탕진하였으며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유흥장과 골프장을 돌아치면서 돈을 물쓰듯 하였다. 《국회의원》들이 거대한 마피아집단을 거느리고 돈벌이를 하고 정치폭력을 휘두르고있는가 하면 그 족속들이 대낮에 《국회》청사에서 술을 처먹고 도박판을 벌리며 주먹싸움을 하여 인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고있다.(《KBS 》 2003.8.2,12.30,《한겨레》1990.11.23)
인민들의 분노가 오죽했으면 《국회》가 오물통이고 재래식변소간과 같다고 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인분봉투를 배달하고 《국회》를 집짐승우리에 비유하여 《국회》의사당에 닭과 돼지를 풀어놓는 투쟁까지 벌렸겠는가. 한편에서는 《빼앗긴 국회에도 봄은 오는가》고 하면서 《국회》청사모형에 불을 지르고 세수대야로 물을 퍼부어 《국회》를 씻어내는 행사까지 벌리고 있다.(《한국일보》 2001.3.13,《KBS》
2004.1.9,《뉴스메이커》 2004.2.5)
이번에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들이 저지른 정치반란은 저들의 부정부패행위로 극도로 악화된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총선》정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비렬한 음모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국회》는 이번에 빚어낸 《탄핵》사태로 오만과 전횡,부패와 당파싸움으로 얼룩진 자기의 추악한 몰골을 세상에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이른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청사에 무장경찰을 란입시켜 《열린 우리 당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불과 20여분만에 《대통령 탄핵안》을 기습적으로 조작해낸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들의 폭거야말로 폭력물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것으로서 남조선《국회》의 추악성과 부패성의 최고응결체라고 할수 있다. 력사에는 독재자가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고 국회청사에
땅크포를 쏘아댄 일은 있어도 이른바 의회정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국회안에서 직접 파쑈적폭거를 감행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부패와 정치싸움을 일삼다 못해 민심에 칼을 박은 정치쿠데타까지 일으킨 《썩은 국회》,《도적국회》,《오물국회》,《날치기국회》,《방탄국회》,《독재국회》 등 온갖 너절하고 수치스러운 악명으로 만인의 규탄을 받고있는 남조선《국회》를 어찌 그대로 둘수 있겠는가.
분렬과 대결을 고취하는 반통일《국회》
분렬된 나라를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 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나라의 통일을 위해 오래동안 줄기차게 싸워왔다. 그러나 인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남조선《국회》는 그와 정반대로 통일에 역행하는 길을 걸어왔다. 남조선《국회》가 생겨서 오늘까지 한 일이란 북과 남이 화해와 협력,통일로 나가는것을 차단하고 불신과 대결,분렬을 조장한것뿐이다.
1972년 분렬의 장벽에 첫 돌파구를 뚫은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이 발표되였을 때 내외의 한결같은 지지환영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국회》는 돌아앉아 그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고 마침내 백지화까지 떠들었다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91년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남합의서가 채택되였을 때에는 우리의 최고인민회의가 전적으로 찬동하고 정식 승인한데 반하여 남조선《국회》는 끝끝내 그것을 외면하였을뿐아니라 그 다음해에 반공화국핵소동을 일으키고 중단되였던 《팀 스피리트》군사연습을 재개하는데 같이 춤을 추는것으로 대답하였다.
특히 온 겨레와 전 세계의 열광적인 환호를 불러일으킨 2000년 6월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극히 랭담하였다. 얼마나 속이 뒤틀렸으면 당시 《한나라당》총재였던 리회창과 같은 자는 평양상봉소식이 나오는 텔레비죤을 보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아예 꺼버리는 추태까지 부리였겠는가.
당시 부총재였던 현 《한나라당》대표 최병렬과 《한나라당》출신 《국회의장》 박관용은 당장 남조선이 《공산화통일》이 되는것처럼 떠들면서 《목숨을 걸고 저항할것》이라는 얼빠진 소리까지 줴치였다.(《월간조선》 2000.7)
지난해 《한나라당》의 주도하에 벌어진 《대북송금특검》소동은 남조선《국회》의 반통일적정체를 더욱 집중적으로 드러냈다. 《한나라당》패들은 미국이 쥐여준 각본에 따라 《정상회담은 돈을 주고 산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으면서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을 악랄하게 모독하였으며 《대북송금 특검법》을 조작하여 력사적인 평양상봉관계자들을 잡아가두고 지어는 죽음에로까지 몰아가는 범죄를 저질렀다. 《한나라당》이 감행한 이 반력사적인 행위로 하여 남조선《국회》는 가장 치욕스러운 오점을 남기게 되였다.
남조선《국회》는 반통일악법들을 수없이 조작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통일의 길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왔다. 남조선《국회》에서 채택되였다고 하는 《법》들을 보면 화해와 단합,통일을 지향하는 법은 없고 분렬과 대결을 추구하는 법들뿐이다. 《반공법》과 그것을 개악한 《국가보안법》,《국가정보원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협력기금법》,《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은 남조선《국회》가 토해낸 대표적인 반통일악법들이다. 남조선《국회》는 이 악법들을 휘둘러 숱한 통일애국인사들을 처형하였다. 지어 부정부패 《국회의원》들은 빼돌리면서도 《반공국시》를 배격하고 《통일국시》를 주장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잡아가두었다.(《KBS》 1986.10.14)
남조선《국회》는 반통일악법들을 철페할데 대한 인민들의 요구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있다. 《한나라당》패들은 오히려 그에 반발해나서면서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남북대결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자위적인 법적장치》니, 《보안법을 페지하자고 하는것은 군대를 없애자는것과 다를바 없다.》느니, 《일방적인 무장해제》니 하면서 그 페기는 물론 개정하는것조차 할수 없다고 우겨대고있다.(《월간조선》 2000.8)
또한 《색갈론》을 들고나와 남조선의 통일애국단체들과 진보적인 계층에 대해 《친북좌파》,《용공》의 모자를 씌우고 《단호한 대처》를 떠드는가 하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해 《조선로동당의 2중대》니, 《본부중대》니 하고 몰아붙이면서 《10년후면 남에 조선로동당정권이 설것》이라는 등으로 반공화국대결의식을 고취하고있다.(《대한매일》 2003.5.3,《월간조선》 2001.4,《조선일보》 2001.10.19)
한편 《국회》안팎에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북핵저지시민련대》,《청년우파련대》와 같은 반공화국모략단체들을 내오고 《이땅의 우익은 죽었는가》고 하면서 극우보수세력의 총집결과 반공화국대결을 적극 선동하고있다.(《한겨레》 2000.11.15,《MBC》 2003.7.1)
남조선《국회》는 《북주적론》도 집요하게 제창하고있다. 《국회국방위원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6.15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북을 《주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자 《국방부장관》을 불러 《국방백서》에서 《주적》표현을 삭제할 경우 파직시키겠다고 위협해 나섰다.(《KBS》 2002.5.28)
남조선《국회》는 특히 북남사이의 대화와 접촉,협력사업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방해해나서고있다. 당국대화에 대해서는 《북에 끌려다닌다.》고 하면서 뒤다리를 잡아당기는가 하면 민간급접촉에 대해서는 《북에 리용당한다.》느니, 《통일전선전술에 속지 말아야 한다.》느니 하고 걸고들면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경제협력과 인도적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퍼주기》니, 《조공바치기》니 하면서 제동을 걸고있다.(《제232회 국회회의록》,《제240회 국회회의록》)
지난해에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와 《국회》의 승인이 없이는 《정부》가 북남협력사업에 돈 한푼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심술을 부렸는가 하면 그 전해에는 금강산관광사업에 트집을 걸던 나머지 금강산관광보조금예산 200억원중 199억원을 뭉청 삭감해버리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동서해선철도,도로련결과 개성공업지구건설에 대해서는 《남침통로》니 , 《북을 강화해주는것》이니, 《핵문제》니 하면서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정책과 보조를 맞출것을 강박하였다.(《제232회 국회회의록》,《제233회 국회회의록》,《제240회 국회회의록》,《KBS》 2000.11.19, 2002.10.23,《MBC》 2003.8.7)
지금 《한나라당》패들은 《국회의장》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요직들을 차지하고 대화와 접촉 및 협력 등 대북사업전반을 감시,통제하고있다. 남조선《국회》의 이러한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경제협력사업은 응당한 수준에서 진척되지 못하고있으며 개성공업지구건설은 시작한지 4년이 되도록 흙한삽 떠 옮긴것이 없는 실정이다.
제반사실은 《한나라당》과 같은 반통일분자들이 판을 치는 현 《국회》를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생각할수 없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반통일《국회》가 누구에게도 필요없다는것은 두말할것이 없다.
사대매국을 추구하는 민족반역《국회》
외세에 의해 민족의 자주권이 엄중히 유린당하고 상시적인 핵전쟁의 위협을 받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민족의 자주성과 리익을 지키는것처럼 중요하고 사활적인 문제는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 민족자주는 막을수 없는 대세의 흐름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국회》는 력사적으로 사대매국을 추구하면서 외세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깡그리 팔아먹는 범죄의 길을 걸어왔다.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과 《행정협정》,《미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우호통상조약》과 같은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조약,협정들을 법적으로 인준한것도 남조선《국회》이며 인민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통과시킨것도 다름아닌 남조선《국회》이다.
남조선《국회》는 《민생관련법안》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도 사대매국적인 법,협정에 대해서는 반대해본적이 없다. 오히려 미국에 발라맞추면서 상전의 요구라면 땅덩어리도,총알받이도 섬겨바치는 반민족적악법을 꺼리낌없이 조작하였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국회》는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한-칠레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과 같은 친미사대,매국배족적인 법안들을 련이어 통과시켰으며 반면에 각계층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조선전쟁시기의 《민간인희생사건진상 규명법》과 같은 반외세법안들은 오래 지연시키거나 부결시켰다.(《MBC》 2004.3.2)
남조선《국회》는 특히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급격히 높아가는 반미자주기운을 막아보려고 기를 쓰고있다.
2002년 미군장갑차에 의한 녀중학생학살만행사건이 터져 남조선에서 대중적반미투쟁이 한창 고조되고있을 때 《한나라당의원》들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들은 《미국을 자극할수 있다.》느니, 《미국을 노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느니, 《동맹관계에 균렬이 생기고있다.》느니 하면서 야단을 쳤다. 그들은 상전을 비호하여 남조선미국관계가 불평등하지 않다고 강변하기도 하고 《미 8군사령관이 성조기가 찢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서 동정의 눈물까지 쥐여짜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2002.10.11,《KBS》 2003.3.22,《제236회 국회회의록》)
미국에서 부쉬정권이 나왔을 때 취임식에 참가하려고 《국회의원》들이 체면도 없이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에 몰려가 한장에 2,000US$씩하는 초청장을 경쟁적으로 구걸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사실, 부쉬를 《악의 화신》이라고 한 《국회의원》에 대해 《우방국원수를 모독》하였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징계》조치를 운운한 사실, 청년학생들의 미군기지습격사건을 제때에 진압하지 못했다고 관계 《장관》을 《국회》에 불러다 추궁하고 그의 목을 뗀 사실 등은 그 추태가 너무도 너절하여 보기조차 민망스러울 정도이다.(《한겨레》 2001.1.13,《KBS》 2002.2.19)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한사코 붙잡아 두려고 발버둥치고있는것도 다름아닌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회》안의 친미보수패거리들이다.
특등친미매국의 무리인 《한나라당》패들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후 남조선에서 미군철수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자 《현시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론의하는것은 부적절하다.》, 《통일된후에도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주둔해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앞장에서 반기를 들었다.(《월간조선》 2000.8)
또한 서울 룡산미군기지이전문제에 대해서는 《한강이북에 미군전투병이 한명도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여 걱정》이라느니, 《북의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태세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느니 하고 떠들면서 《결사반대》하였으며 《미군기지이전을 반대하는 국회결의안》까지 조작하였다. 지어 《한 나라당》대표 최병렬은 미국대사 하바드의 옷자락을 붙들고 서울 한복판의 27만평 토지를 미군에 섬겨바치겠으니 제발 기지이전을 하지말아달라고 비는 너절한 행동까지 하였다.(《KBS》 2002.9.5)
지난해 3월 미국이 날강도적인 이라크침략전쟁을 도발하였을 때에는 전 세계가 강력히 항의규탄하였지만 남조선《국회》는 적극 지지해나서면서 솔선 참가의사까지 밝혔으며 《이라크파병동의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지어 《한나라당》소속 《국회의원》 홍사덕은 지난해 9월 미국의 이라크추가파병요구에 적극 호응하여 《이라크에 가서 사병으로 복무》하겠다고 하면서 낯짝이 뜨거울 정도로 상전에게 아첨하는 꼴불견도 보여주었다.
남조선《국회》는 특히 핵문제에서 미국의 강압정책에 적극 추종함으로써 《친미국회》,《전쟁국회》의 본색을 남김없이 드러내고있다.
악질친미보수분자들만 모인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공공연히 《대화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당근과 채찍은 병행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이라크처럼 북을 공격해야 한다.》, 《북핵시설을 공격해서 파괴해야 되겠다는 미국의 방침이 선다면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반대할 필요가 없다.》, 《북에 대한 공격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쟁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한나라당》출신인 《국회의장》 박관용은 《북핵을 제거하는 방법은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하는것과 경제봉쇄 두가지 방법밖에 없다》, 《튼튼한 한미공조로 북을 압박해야 한다.》고 공언하는데까지 이르렀다.(《월간조선》 2003.6,《KBS》 2002.10.28,《제236회 국회회의록》,《제240회 국회회의록》)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국회》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외세에 민족을 희생물로 내맡기는 《민족반역국회》,《매국배족국회》이며 미국의 전쟁정책에 추종하는 《친미국회》,《전쟁국회》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런 집단을 어떻게 남조선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변하는 《국회》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남조선《국회》가 서울 여의도에 자리잡고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한개 주의회로 전락된지 오래며 여의도는 말그대로 민심도 민족도 다 등진 남조선《국회》의 치욕스러운 상징으로 되고있다.
실로 남조선《국회》의 반인민적,반통일적,반민족적죄악은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국회》가 썩었으니 정치가 썩지 않을수 없고 사회전체가 썩지 않을수 없다. 아무리 청렴결백한 사람도 《국회》오물통에 한번들어가면 왕도적이 되고 과거 사회운동을 하였다는 사람도 《국회》구정물에 일단 몸을 잠그고나면 친미사대분자,반공화국대결분자로 《유전자변이》되여 나오는것이 오늘의 실상이다. 그러한 백해무익한 《국회》, 사회와 정치를 근본적으로 오염시키는 악의 소굴을 어찌 그대로 보고만있을수 있겠는가.
남조선에서 이미 사멸한지도 오랬어야 할 낡고 부패한 《한나라당》과 같은 골동품들이 아직 판을 치는 《국회》가 있다는것 자체가 민족의 수치이고 망신이다. 남조선의 수구세력들은 더러운 명줄을 부지해보려고 미국의 비호밑에 의회쿠데타까지 일으켜 민심에 감히 도전해나섰지만 그들은 이미 제명을 다 산 송장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남조선에서의 《탄핵》사태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지금 자기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는것처럼 말하고있으나 그것은 도적이 제발이 저려서 하는 소리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그만두고 남조선에서 검은 손을 떼야 한다.
남조선각계층인민들은 민주화의 초보적인 전취물마저 탈취하려는 수구세력들의 음모를 추호도 용서치 말아야 하며 저주로운 《국회》를 결단코 청산하고 새 정치,새 제도,새 생활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남조선에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질러온 수구보수세력에 반드시 수치스러운 종말을 선고하는 력사적인 계기로 장식하여야 할것이다.
주체93(2004)년 3월 21일
평양(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