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 법령의 실시로 조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이 없는 가장 리상적인나라로 되였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있는 조선로동당과 정부는 모든 근로자들을 다같이 골고루 잘살게 하며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광복(1945)후 당과 국가의 옳바른 시책에 의하여 낡은 사회의 유물인 조세제도가 철페되고 인민적인 세금제도가 확립되여 수십종의 가렴잡세가 없어지고 세금이 단일화되였다.
전후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속에서도 인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 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주체44(1955)년에 로동자,사무원들의 소득세가 대폭 낮아지고 수공업자,기업가,상인들의 조세부담이 훨씬 덜어졌으며 농업현물세률은 평균 20.1프로로 낮아졌다.
그후 부분적으로 실시되여오던 농업현물세와 로동자,사무원들의 얼마안되던 소득세마저 없어졌다.
1974년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채택된 력사적인 법령《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에 의하여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세금제도가 종국적으로 페지됨으로써 인민들의 세기적인 념원은 빛나게 실현되였다.
오늘 조선에서 세금이라는 말은 옛착취사회에서 온갖 가렴잡세에 짓눌려살아오던 로인들의 기억속에서마저 사라져가고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한갖 낱말로나 전해지는 세금의 뜻조차 모르고 산다.
인민들은 오히려 무료교육,무상치료,유급휴가,정휴양,년로보장,사회보장을 비롯한 나날이 증대되는 국가의 추가적혜택까지 받고있다.
의연히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생활은 그리 풍족치 못해도 조선인민은 자기의 생명이고 생활인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 생사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부강조국건설의 래일을 위해 공민적의무를 다해가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