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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간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지역 또는 준지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념원하여 각이한 안보구상들이 발기되여 성숙되여 가고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동북아시아지역의 일부 나라들속에서도 지역의 상설적안보기구창설문제가 론의거리로 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일관한 주장을 상기시킨다면 그것은 전쟁이 없고 주권평등이 보장되는 기초우에서 나라들사이에 공존,공영,공리의 원칙에 기초한 선린우호,친선관계를 수립하자는것이다.
현 시대발전의 추세에 부합되게 세계의 주요열점지역의 하나인 동북아시아에서도 하루빨리 전쟁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항구적이며 신뢰적인 안보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안보문제해결은 현실적인 절박성과는 모순되게 날이 갈수록 막연해지고있다.
최근 미국과 일부 유관국들이 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틀거리를 념두에 두고 《동북아시아안보기구구상》을 시사해나서고 있으나 그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시기상조한 론의라고 할수 있다.
지난 시기 다자안보기구창설의 력사적경험과 동북아시아지역의 특수한 정세를 놓고 볼 때 현 단계에서 《동북아시아안보기구》문제를 론의하는것은 지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집단적안보에서 초석을 이루는것은 신뢰구축이다.
집단의 구성원들사이의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전쟁과 평화와 같은 공동의 중대하고 전략적인 안보사업을 다룰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돌이켜보건대 《유럽안전협조기구》는 그 창설론의로부터 상설기구로 정식 발족할 때까지 무려 40년이 걸렸다. 나라들사이의 쌍무관계가 모두 정상화되여있고 기본상 큰 분쟁거리도 없었던 유럽에서조차 다자안보기구를 내오는데 이처럼 오랜 신뢰조성기간이 필요하였다. 이 력사적사실을 고려할 때 복잡하고 예민한 적대관계와 사상과 정견,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와 안전의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동북아시아의 경우에는 신뢰조성이 특별히 중요하며 선차이다. 다시말하여 신뢰조성은 곧 집단적안보의 시작이며 그 과정의 전부로 되여야 한다.
오늘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가장 초보적인 신뢰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오히려 이 지역에서는 날이 갈수록 불신과 대립이 커가고있다. 지역나라들사이에 아직까지 정상적인 국가관계가 없는것은 물론 긴절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령토분쟁문제,통일문제 등 여러가지 복잡한 정치적문제들이 또한 쌓여있다.
현 시기 국제사회가 시급한 해결을 바라는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문제만 보아도 그 해결전망이 의연히 어둡고 막연하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되여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고있으며 최근년간 그것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우리 나라와 50년이상 전쟁상태와 같은 관계에 있는 미국은 최근시기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남조선과 그 주변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실천적으로 시험검증한 최첨단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남조선주둔 미군의 재편성배비변경을 통한 《대북억제력》을 강화하고있다. 그들은 우리의 이른바 《미싸일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올해 9월부터 조선동해에 최신예《이지스》구축함을 고정배비하려 하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미국은 남조선내외주둔 미군과 남조선군과 항공모함,순양함,구축함,장갑무력 등 대규모 현대적인 전쟁수단들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상한 《련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합동군사연습 등 북침전쟁연습들을 련속 벌려놓고있다.
집권후 대조선적대시강경로선을 내들고 조미기본합의문을 백지화한 미국의 부쉬행정부는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핵선제공격대상으로 공공연히 지명하고 핵문제를 의도적으로 끄집어내고 그것을 구실로 국제적규모에서 《전파안보발기》를 주도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말리우기작전》을 실동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동북아시아정세가 오늘처럼 격화되고있는것은 미국의 지지,비호밑에 일본이 군국화를 다그치고 해외침략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
해외팽창야망에 들떠있는 일본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에 극성스럽게 가담,협력해나서고있다.
일본은 조선반도핵문제를 구실로 미국의 《전파안보발기》에 적극 편승하면서 반공화국《제재법》까지 만들어 무분별한 제재소동을 벌리는 동시에 《이지스》함을 포함한 현대적군사장비들을 대량적으로 동원하여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종합작전훈련에 열을 올리고있다.
미일반동들의 반공화국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미,조일관계는 전례없이 악화되고있다.
이처럼 력사적으로 뿌리깊은 심각한 불신과 대결관계로 특징지어지고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의 비정상적인 현실은 지역나라들사이의 세력균형과 신뢰를 보장할수 없게 하며 지역안보기구창설같은것은 더더욱 상상할수 없게 하고있다.
설사 이 지역에 그 어떤 인위적인 안보기구가 나온다해도 유관국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앉아 허심탄회하게 지역적인 안보문제를 론의할수도 없고 문제토의가 공정하게 진행될수도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오늘 동북아시아지역의 세력구도는 이 지역의 방대한 미군무력에 의거하여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미국과 그에 대항하는 전략적세력들사이의 대립과 경쟁으로 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 형편은 일본 및 남조선주둔 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지역나라들사이의 불신을 결코 털어버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지역의 첨예한 열점인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모험적인 핵전쟁도발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 최우선적으로 남조선주둔 미군철수가 실현되여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나라들사이에 집단적안보가 이루어지자면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상대방을 자주적인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인정하며 존중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대조선침략전쟁준비에 광분하고있으며 이로 하여 전쟁위험이 증대되고있는 오늘의 위험천만한 사태하에서 조미,조일사이에 국교가 수립된다는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지역의 복잡한 정세는 《동북아시아안보기구구상》이 객관적현실을 무시한 주관적욕망에 불과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당면한 안보상의 과제는 적대관계,불신해소를 통한 지역나라들사이의 쌍무적신뢰조성이다.
이것이 없는 지역다자안보론의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동북아시아안보기구》창설론의는 이 중대한 과제가 해결되는 때에 가서나 론의해볼수 있는 먼 장래의 일이다.
이라크전쟁의 교훈은 지역나라들사이에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와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오직 개별적나라들의 강력한 방위력만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현실도피적인 지역안보기구론의가 아니라 미일의 당면한 침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국방력강화에 총력을 집중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