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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남조선 합동참모본부는 지금까지 미군이 담당수행하여온 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의 경비임무를 남조선군이 넘겨받으며 비무장지대안의 마지막 미군초소인 어룡계초소마저 남조선군이 이양받는다는것을 공식발표하였다.
이보다 앞서 4월 11일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도 미국회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전후 50여년간 조선정전협정과 그후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의 안전은 조선인민군측과 미군측이 보장하여 왔다.
그런데 미군측은 돌연히 정전협정과 쌍방합의를 무시하고 판문점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고 그곳에 협정조인당사자도 아니고 이른바 《련합국군》측 성원도 아닌 남조선군을 배치할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이 사실상 저들에 의해 야기된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를 걸고 우리에게 온갖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한편 남조선에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리고있는 때에 판문점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에서 몇명되지도 않는 자기 병력마저 빼내가려하는것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준비가 마지막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실이 보여주는것처럼 협정조인 상대방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미국측이 이번에 취하게 되는 일방적인 조치의 엄중성은 몇명의 미군을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에서 빼내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미국측이 정전협정조인 일방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려 한다는데 있다.
미국측이 판문점공동경비구역과 본부구역의 안전에 관한 합의리행을 제멋대로 포기하려함으로써 쌍방사이의 마지막 련계수단인 전화통로와 련락군관접촉마저 끊어지게 되고 쌍방회담을 위한 안전보장이 이루어질수 없게 되였다.
미국측이 미군을 빼내고 그곳에 남조선군을 밀어넣어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설정된 비무장지대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정전협정과 공동경비구역의 수축과 안전에 관한 합의리행을 포기하려 하는것은 신통히도 10년전에 정전협정조인당사자도 아니고 《유엔군》도 아닌 남조선군 장성을 군사정전위원회 미국측 수석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정전협정리행감독기구들을 모두 파괴해버렸던 범죄행위를 방불케 하고있다.
미국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하여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의 질서와 안전이 파괴되고 이 구역에서의 쌍방접촉과 통신련계가 끊어지게 되는 경우 조선에서 정전유지에 주게 될 심각한 영향과 그로부터 초래될 정세의 악화는 실로 엄중하게 될것이다.
정전협정조인 일방인 미국측이 반세기이상 유지되여오고있는 정전협정과 합의사항들, 쌍방이 오래동안 지켜온 관례마저도 무시하고 자기의 의무리행을 전면포기하려는 오늘의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는 우리측만이 정전협정과 쌍방합의에 구속되여 자기가 할바를 하지 못하는것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였으며 따라서 우리 자신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것이라면 그 어떤 조치도 단호히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미국측이 자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전협정조인일방으로서의 지위마저 포기하려는 정황이 조성되였으므로 조선인민군측은 비무장지대본부구역과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안전문제와 이 구역에서의 쌍방전화련계, 련락군관들사이의 접촉, 쌍방회담을 위한 안전보장과 관련한 모든 정전협정조항들과 쌍방합의사항들을 전면검토하고 부득이 이 지대의 안전과 자신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것이다.
미국측은 조미 두 나라가 오늘까지도 교전관계를 풀지 못하고 불안정한 정전상태에 있는 적대적인 교전국이라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서 습관된것처럼 조선에서의 사태발전도 응당 자기가 바라는대로 이루어질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