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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4월 28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비국가단체들의 대량살륙무기거래를 금지하며 모든 나라들이 효과적인 법을 채택할데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조종하였다. 이와함께 미해군이 우리 선박검색을 목적으로 말라까해협을 통제하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주도하의 《전파안보발기》의 미명하에 현존국제법체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주권국가들의 합법적인 일반무역거래를 저지시키며 우리를 고립봉쇄하여 제압해보려는 음흉한 속심을 드러내 보인것이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대통령 부쉬는 2003년 유엔총회연설에서 무기전파를 범죄화할데 대해 호소하였는가 하면 올해초에는 《전파방지를 위한 7가지 제안》이라는것을 내놓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행정부는 지난 3월 《무기밀매억제촉구,테로분자들에 대한 무기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결의초안》이라는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출하였다.
미국이 극성스럽게 제창하는 PSI의 목적이 저들 주도의 《해상 및 공중봉쇄제도》를 합법화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자주적인 비핵국가들을 《처벌》하려는 내정간섭적이고 강도적인 국제질서수립에 있다는것은 론의할 여지도 없다.
미국은 PSI를 통해 특정국가들의 핵독점을 영구화하고 저들에게 고분거리는 나라들에 대한 2중기준적용과 특혜를 합리화하고 있다.
미국이 1970년대에 이미 이스라엘의 핵무기개발을 묵인하고 지금도 계속 비호,협력하고 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PSI제안이 명백히 우리를 노린것이라는데 있다.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PSI는 그 발생 경위로 보나 목적을 보나 우리를 겨냥한 고립봉쇄조치이다.
미국은 정당방위를 위한 우리의 군사력강화를 《대량살륙무기전파》로 몰아 다른 나라들이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에 편승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핵전파를 낳는 온상이다.
미국은 《핵무기축감》에 대하여 떠들면서도 저들은 핵무기를 더욱 현대화하고 증강하기 위한 핵시험재개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를 비롯한 여러 주권국가들을 상대로 《핵선제공격》전략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에 대처한 핵수단을 유지강화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고 있다.
핵전파의 장본인 미국은 자기부터 돌이켜보고 바로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