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근 미국의 고위관리들속에서 《미국은 경수로건설전망이 없다는것을 명백히 한다》느니, 《경수로건설재개와 같은 양보안은 있을수 없다》느니 하는 주장들이 새삼스럽게 울려나오고있는 가운데 얼마전에 진행된 케도집행리사회는 경수로건설림시중단기간이 끝나는 2004년 l2 월 l일이후 《경수로건설재개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리사국들사이에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부쉬행정부는 있지도 않는 《우라니움농축》문제를 걸고 2002년 11월 14일 우리에 대한 중유제공을 제멋대로 중지하는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2003년 l2월 l일부터는 경수로건설마저 중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부쉬행정부가 l994년 l0월에 채택된 조미기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완전히 파기한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응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지금은 추가적인 조치도 예견하고있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는 애당초 대조선적대의식이 골수에 들어찬 부쉬행정부가 경수로건설을 끝까지 완공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적이 없다.
문제는 미국이 무엇때문에 저들 스스로가 줴버린지 오랜 경수로건설문제를 이제와서 다시금 끄집어내여 론의에 올리는가 하는데 있다.
그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조미기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부쉬행정부의 숨은 기도와 관련된다.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우리는 조미기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미국의 책임을 반드시 결산할것이다.
경수로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자기 대통령이 수표한 문건마저 한 순간에 헌신짝처럼 집어던지며 경수로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한 미국정부와는 신뢰에 기초한 관계가 절대로 있을수 없다.
미국과는 무슨 문제든지 오직 동시행동원칙에서 l대 l로 합의처리하여야 한다.
우리가 핵문제해결에서 동시일괄타결방식을 내놓고 그 첫단계 행동조치로서 《동결 대 보상》안을 제시한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충고하건대 부쉬행정부는 자기들이 저지른 국제적의무불리행전적을 놓고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국제사회앞에 어떻게 비쳐지고있는지 응당 따져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깨닫고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에 공감할수도 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