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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는 다음과 같다.
최근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감축》이니,《재배치》이니 하는 놀음을 벌리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
옛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미국이 력사적으로 남조선에서 미군《감축》이요,《철수》요 하고 떠들 때마다 침략과 전쟁이 뒤따랐다.
이번의 《감축》과 《재배치》놀음 역시 례외가 아니며 가장 호전적인 미국의 부쉬정권에 의해 연출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미국이 벌리고있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감축》놀음의 기만적정체를 력사적으로 발가놓아 그 침략적본질을 내외에 알리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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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45년 9월 8일 남조선에 군사적강점의 첫 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감축》놀음을 벌렸다.그러나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무력은 언제한번 크게 줄어든적이 없으며 그로 하여 긴장이 완화되거나 평화가 도래한적도 없다.오히려 《감축》의 막뒤에서 매번 침략무력이 더 증강되고 전쟁책동은 일층 강화되였다. 근 60년에 걸치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력사는 미군《감축》놀음이라는것이 곧 침략과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전주곡이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조선침략전쟁을 노린 1차《감축》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후 첫 미제침략군《감축》놀음은 1948~1949년 사이에 있었다.
일제를 대신하여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국은 강점첫날부터 전 조선반도를 먹어보려고 북침전쟁도발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당시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무력 7만명이나 두고도 모자라 북침전쟁의 대포밥으로 써먹을 괴뢰군을 조작하고 그를 확대강화하는데 급급하였다.
조선반도에 영구분렬위기와 전쟁발발위험이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우리 공화국정부는 그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따라 쏘미량군문제가 제기되고 남조선에서 미국의 군사적강점을 반대하는 각계층인민들의 투쟁이 거세차게 벌어졌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종결후 미국내에서의 반전여론과 해내외에 널려있는 830만명에 달하는 방대한 미군병력과 900억US$에 달하는 막대한 군사비지출의 부담 등으로 미국은 안팎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였다.
이로부터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트루맨은 1948-1949년사이에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일부를 철수하는척하고는 그해 6월 《미군철수완료》를 공표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침전쟁기도를 숨기고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하나의 연극에 불과하였다.
《미군철수완료》가 공표되였지만 남조선에는 남조선주둔《미군사고문단》의 이름으로 500여명의 미제침략군병력이 남아있었으며 미군이 가지고있던 전쟁장비들이 고스란히 괴뢰군에 넘겨졌다. 당시 미국의 《철군》놀음이 원래부터 기만적이였으며 북침전쟁을 위한 연막탄이였다는것은 1947년 9월 트루맨의 특사로 남조선에 급파되였던 웨드마이어가 미국에 돌아가서 《조선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 미군철수에 앞서 남한에 대한 원조와 군대를 창설하여 훈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트루맨에게 제출한 사실에서도 시사되고있다.
1949년 5월 남조선주재 미국대사였던 무쵸는 괴뢰국방부 장관 신성모와 괴뢰내무부 장관 김효석을 불러다 놓고 《당신들뒤에는 미국이 있으니 만사는 우리를 믿고 우리의 권고와 지시를 충실히 리행하여 주기 바란다. 우리의 의도를 잘 리해하고 모든 준비에 유감이 없도록 류의하며 38°선 이북에 대한 총진군의 시기가 하루라도 속히 오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라는 훈령을 내렸다.(남조선도서 《주한미군 30년》)
미국은 북침전쟁수행을 위해서는 북에 비해 무력상 10대 1의 우위가 보장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괴뢰군을 조작하고 그 무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괴뢰군병력은 짧은 기간에 10만명의 상비병과 20만명의 예비병으로 늘어났으며 그밖에 유사시 침략전쟁에 써먹을 10만명의 경찰무력도 편성되여 조선전쟁직전까지 괴뢰침략무력만해도 모두 40만명에 이르게 되였다.
또한 미국은 1948-1950년사이에 남조선괴뢰들에게 26억 2,761만US$의 군사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전투기만해도 《L-4》,《L-5》,《L-6》,《T-6》 등 32대를 넘겨주었다. 1949년 봄에는 미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한군사원조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였다. 미국은 이 해에만도 5,100만발의 각종 탄약과 땅크,함선,포,보총 등을 괴뢰들에게 쥐여주었다.(남조선도서 《주한미군 30년》)
《철군》의 막뒤에서 미국은 1950년 5월에 이르러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준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미국경제원조처 남조선담당부장 죤슨은 1950년 5월 19일 미국회하원예산위원회에서 《미국무기로 장비되고 미군사고문단에 의해 훈련된 남조선군대 10만명이 이미 준비가 완성되였고 언제든지 작전에 들어갈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전쟁전야에 미국은 북조선을 공격하기 위하여 모든 군수물자와 무기들을 38°선지역에 총 집결시켰다.》라고 떠벌였다.(미국도서 《조선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일문판,오스트리아신문 《폴크스슈팀메》 1990.7.16)
미국이 조선침략전쟁도발준비를 얼마나 면밀하게 갖추고있었는가 하는것은 1950년 6월 25일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자마자 미군전투기편대들이 군사행동을 개시하고 6월 26일부터는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에 대한 무차별폭격이 감행되였으며 같은 날 미제7함대가 조선해역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한데서 잘 나타나고있다. 미국은 인차 지상군도 조선전쟁에 대대적으로 투입시켰다. 그 지상군이란 남조선에서 철수시키는척 하면서 주변지역과 미국본토에 비상대기시켜 놓았던것들이였다.
결국 미국은 남조선에서 미군철수놀음을 벌린지 1년도 채 못되여 괴뢰군을 사촉하여 조선침략전쟁을 일으켰으며 전쟁을 구실로 철수전 미제침략군무력의 무려 5배가 넘는 36만여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방대한 량의 각종 최신무기와 장비들을 들이밀었다. 이것이 바로 1차《감축》놀음의 진상이다.
-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인 2차《감축》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2차감축놀음은 1954-1958년사이에 있었다.
조선반도에서 미국이 도발한 파괴적인 침략전쟁은 내외의 커다란 격분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를 계기로 세계적인 범위에서 반전평화기운이 급격히 고조되였다. 조선침략전쟁의 불을 질렀다가 심대한 참패를 당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과 미국의 전쟁책동에 대한 국제적인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더는 외면하기 어렵게 되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내외여론을 무마하고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침략전쟁책동을 은페하려는 목적에서 기만적인 미군《감축》놀음에 매달리게 되였다.
1953년 12월 당시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감축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미국은 1단계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미40사단과 45사단을,2단계로 미3사단,24사단, 25사단과 미5공군사령부,미8군사령부를 일본과 하와이에 재배치하거나 미국본토로 철수시키는 놀음을 벌렸다. 그러나 남조선에는 미8군사령부를 대신하여 미8군전방사령부가,미5공군사령부 대신 미5공군전방사령부가 그자리에 그대로 틀고앉아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뿐아니라 미국은 조선침략전쟁에서 지치고 얻어맞아 무력화된 미제침략군사단들을 얼마간 빼내가는척하면서 그 연막속에서 북침을 위한 무력증강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우선 괴뢰군에 대한 무력증강을 다그쳤다. 1954년 2월 《유엔군사령관》 헐과 미8군사령관 테일러,괴뢰대통령 리승만의 참가밑에 괴뢰군증강을 위한 비밀모의가 진해에서 진행된데 이어 5월에는 전《유엔군사령관》 밴플리트와 미국방장관 윌슨이 각각 남조선에 날아들어 괴뢰군 《화력증강문제》를 모의하였다.(남조선도서 《주한미군 30년》)
이에 따라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지 2년 남짓한 1955년 8월까지 기간에만도 남조선괴뢰군이 정전당시의 16개 사단으로부터 현역 31개 사단,10개 예비역사단으로 대폭 증강되였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철수하는 미군사단들이 보유하고있던 현대적인 미국제 전쟁장비들이 대부분 괴뢰군에 이전되였다. 이와 함께 일본으로 철수시켜 미극동군사령부와 통합시켰던 미8군사령부를 반년만에《유엔군사령부》와 함께 남조선에 다시 끌어 들이였다.
특히 미군《감축》을 구실로 미국은 핵무기를 끌어들여 남조선을 핵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한 계획실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 계획은 이미 조선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53년 7월 15일 미8군사령관에 의해 발표되였고 미군《감축》이 시작되던 1954년 1월에는 미국무성과 합동참모본부가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북조선과 중국의 군사목표에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량보복계획》으로 공개되였다. 미국방성은 이에 따라 남조선강점 미7사단과 본토의 미1기갑사단을 《원자사단》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1957년 8월 1일 본토에 있던 미1기갑사단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임으로써 미국의 핵전쟁수행능력을 갖춘 주력 2개 사단이 모두 남조선에 집중되게 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1958년 1월 29일 《오네스트죤》 핵미싸일이 남조선에 배치되였다고 공식발표한데 이어 2월 3일 의정부에 있는 미1군단 비행장에서 280㎜원자포와 《오네스트죤》 핵미싸일을 공개하였다. 또한 미 제4유도미싸일사령부를 남조선강원도 춘천에 전개하고 거기에 핵무기를 배비하였다.(남조선도서 《주한미군 30년》,《핵무기는 가라》)
결국 미국은 조선전쟁때 들어왔던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킨다는 명목하에 남조선에 핵미싸일,원자포,핵배낭을 비롯한 숱한 핵무기와 핵전쟁부대들을 끌어들였다. (남조선도서 《핵과 한반도》)
2차 《감축》놀음이 가져온 결과는 바로 이것이였다.
- 남조선을 핵화약고로 전변시킨 3차《감축》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3차감축놀음은 1970-1971년사이에 있었다.
1970년대초 세계도처에서 반제반미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서 웨남전쟁의 구렁텅이에 깊숙이 빠져 허덕이고있던 미국은 안팎으로 얻어맞고 아시아에서 영영 쫓겨날 위기에 놓이게 되였다.
이로부터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닉슨은 아시아문제는 아시아사람들끼리 해결한다는 기만적인 《닉슨주의》의 간판을 내걸고 남조선에서《펜토믹사단(원자사단)》인 미7사단병력 1만 8,000명을 철수시키는 놀음을 벌렸다. 미국이 남조선에 배치하였던 2개의 《원자사단》중 1개 사단을 빼내가지 않을수 없었던것은 우리의 핵무기철수압력과 핵군비경쟁을 규탄하는 국제적여론을 무마해보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교활한 미국의 닉슨행정부는 《원자사단》의 일부와 얼마간의 군사인원을 철수시키는척하면서 대신 그 《공백》을 메꾼다는 구실밑에 뒤문으로는 새로운 핵무기들을 더 많이 끌어들였다.
이리하여 이 시기에 《F-4》전투기적재용핵폭탄 192발, 203.2mm핵포탄 56발, 155mm핵포탄 152발, 《나이크 허큘레스》미싸일(핵탄두) 144기, 《오네스트죤》미싸일(핵탄두) 80기, 《서젼트》미싸일(핵탄두) 12기, 핵지뢰 20~50발 등 거의 700개에 달하는 핵무기 및 핵무기운반수단이 남조선에 전개되여 공화국북반부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을 핵공격권에 넣게 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제공》을 공약하고 1973년에는 조선반도유사시 《즉각적인 핵공격으로 확전》한다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새 북침핵전쟁계획을 작성하였다.
한편 미국은 괴뢰군을 최신무기로 무장시키고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합동무력창설을 다그쳤다.
1971-1975년사이에 미국은 15억US$에 달하는 군사원조와 차관의 명분으로 《F-5E》전투기 72대,공대공미싸일 733기,장갑차 350대,구축함 2척,땅크 70대 등 많은 전쟁장비를 괴뢰군에 넘겨주었다. 또한 미7사단의 잔류병력을 모체로 하고 여기에 괴뢰군 제3군,보병 10개 사단,2개의 기갑려단,해병 1개 려단을 배속시킨 《한미합동》 1군단을 새로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1969년부터 《포커스 레티너》,1971년부터는 《프리덤 볼트》 등 북침을 노린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1970년대중반기부터 괌도에 기지를 둔 핵무기를 적재한 《B-52》전략폭격기의 북폭을 가상한 조선반도 비무장지대에 대한 비행이 시작되였다. 미국의 3차《감축》놀음은 이처럼 남조선을 핵기지화하고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험을 엄중히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팀 스피리트》와 《련합전시태세》를 가져온 4차《감축》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4차《감축》놀음은 1977-1978년사이에 있었다.
1970년대 중반기에 웨남전쟁의 후유증으로 전전긍긍하던 미국은 대내적으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중지할데 대한 강력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였고 대외적으로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유엔군》의 모자를 벗고 철수할데 대한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되여 진퇴량난의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
바빠맞은 당시 미국의 카터행정부는 1977년 3월 남조선강점 미지상군을 4~5년내에 철수할것이라고 발표하는 한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국제적압력을 무마시킬 목적밑에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무력에 미국남조선련합무력의 모자를 씌우기 위한 책동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미국의 《지상군철수계획》이라는것을 보면 실지로 남조선에서 철수한 병력은 낡은 무장장비교체에 따르는 3,436명뿐이고 교체병력으로 남조선에 새로 3,400명이 투입됨으로써 병력규모에서 줄어든것이 전혀 없었으며 그나마도 1970년대말에 이르러 《철군계획》자체가 백지화 되여버렸다.
한편 미국은 《련합전시태세》를 떠들면서 미국남조선련합무력개편을 위해 1978년에 남조선미국《군사위원회》를 새로 내온데 이어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남조선미국합동 제1군단을 남조선미국《련합야전군》으로 개편하였다. 그에 따라 신형 《오네스트죤》미싸일 18기를 비롯하여 《호크》미싸일 300여기,반땅크미싸일 1,800기,《F-4E》전투폭격기 수십대 등을 남조선괴뢰군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세계최대규모의 북침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1976년부터 개시하고 1978년부터는 새로 편성된 미국남조선련합무력체계에 기초하여 그것을 더욱 확대강화하였으며 유사시 미국본토에서 미증원군을 신속히 조선전선에 투입하는 실동연습으로 전환시켰다.
미행정부는 1977년 《조선에서 핵무기를 선제사용한다》는 정책을 재확인하고 그를 계기로 남조선의 핵기지화를 더욱 다그쳤다.
1978년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때 훈련명목으로 핵을 장착한 《랜스》미싸일을 끌어들이고 연습이 끝난 다음 남조선에 그대로 배치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1979년에는 핵전쟁을 위한 작전쎈터가 건설되였으며 그때부터 《B-52》전략폭격기가 한달에 두번씩 남조선의 태백산폭격장 등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연습이 정례화되였다.
남조선에 반입된 미국핵무기는 급격히 늘어나 1980년대 중반기에 와서 1,000여기에 달하여 남조선은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전변되였다. 4차 미군《감축》놀음은 이처럼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의 엄중한 위험을 몰아왔던것이다.
- 최악의 핵위기를 불러온 5차《감축》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5차《감축》놀음은 1990-1992년사이에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철수론의가 내외에서 벌어지고 미국회에서까지 미군철수문제가 상정되여 마침내 남조선주둔 《미군감축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게 되였다.
그에 따라 1990년 4월 미국방성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3단계에 걸쳐 미군을 《감축》한다는 《3단계감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것역시 얼마가지 못하고 백지장이 되여버렸다. 《3단계감축안》은 같은해 12월 《감축》마감기한을 4년 연장하여 2000년까지로 한 《3단계감축수정안》으로 변경되였으며 그나마도 후에 1단계에 예견된 7,000명을 철수시키는데 그치고 《북핵문제》를 구실로 전면보류하는데 이르렀다.
미국은 이 시기 북침전쟁수행에서 미군의 인명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저들의 군사적기도를 쉽게 달성하려는 목적밑에 지상전은 남조선군이 맡고 저들은 해군과 공군을 담당한다는 이른바 《역할분담론》을 들고나왔다. 그에 따라 미5공군소속이였던 제314전술전투비행단을 독립시켜 미7공군을 신설하였으며 야간비행장치를 갖춘 《F-16》전투폭격기 24대를 추가배치하고 제309공격용직승기대대를 새로 조직하였다.또한 대구,수원,광주 등지에 있는 미공군기지를 확장하였다.
미국은 1989년부터 《전시사전비축계획》실행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유사시 미군이 사용할수 있는 땅크,장갑차 등의 주요전쟁장비를 남조선에 대량 저축하였으며 북침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하기 위해 남조선과 《전시주둔국지원협정》,《탄약협정》,《군수지원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특히 미국은 북침전쟁과 침략무력증강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1993년경부터 《북핵문제》를 집중적으로 들고나와 최악의 핵위기를 조성하였다. 미국은 반공화국핵소동에 미쳐날뛰면서 《응징》이니, 《외과수술식타격》이니 하고 북침전쟁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선제공격을 가상한 《신작전계획 5027》,《작전계획 5047》,《녕변폭격계획》 등을 련이어 작성발표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항공모함전단,핵잠수함을 상시적으로 배치하고 오끼나와와 괌도 등에 전략폭격기들을 24시간 비상대기시켜 임의의 시각에 출동할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이와 함께 남조선군에 《F-4E》전투폭격기 30대,《싸이더와인더》공대공미싸일 500기 등 수십억US$에 달하는 군사장비를 제공하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가지고있던 《RF-4C》정찰기 18대 등 다량의 전쟁장비를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조선반도정세는 일촉즉발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결국 5차미군《감축》놀음이라는것도 우리 나라에 핵전쟁위험을 더욱 증대시킨 결과밖에 가져온것이 없다.
모든 사실은 미국이 력사적으로 벌려온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감축》놀음이라는것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기 위한 기만극이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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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부쉬정권이 벌리고있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감축》놀음은 그 침략성과 무분별성에 있어서 지난시기 그 어느 《감축》놀음보다도 위험천만한것이다.
부쉬정권은 얼마전에 해외주둔 미군무력의 《감축》과 《재배치》의 일환으로 남조선강점 미2사단 병력가운데 3,600명을 이라크에 이동배치하고 이어 앞으로 몇년사이에 모두 1만 2,000여명의 병력을 《감축》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악명높은 호전광들의 집단인 부쉬정권이 미군《감축》을 들고나온것은 그들이 전세계적판도에서 침략과 전쟁책동을 일층 강화하며 이른바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극히 위험한 음모의 산물이다.
부쉬행정부 우두머리들은 21세기전쟁은 지난 시기와는 다른 첨단무기들에 의한 전쟁이라고 하면서 《해외전진기지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군을 보다 가볍고 강력한 신속대응군체계로 전환》시키는것을 새로운 군사전략으로 채택하고있다.
2003년 11월에 발표된 이른바 《람스펠드독트린》으로 불리우고있는 미국의 《해외주둔군재배치계획》에 의하면 미국은 남조선을 비롯하여 세계 많은 나라와 지역의 700여개 미군기지들을 재조정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병력과 장비의 근거지가 되는 《전략중심축》은 미국본토와 함께 영국,괌도,남조선,일본으로 통합되게 될것이라고 한다. 특히 남조선은 4등급으로 나눈 해외기지 가운데 첫번째와 두번째사이에 속하게 될것이며 남조선강점 미2사단은 공화국북반부뿐아니라 전세계적인 지역분쟁에도 개입하는 《해외원정군》으로 개편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전략적재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번 미군《감축》과 《개편》놀음이 남조선의 전략적지위의 약화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크게 격상시키며 남조선강점 미군에 보다 포괄적인 침략적사명을 부여할것을 예견한 조치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부쉬행정부가 미군《감축》놀음에 매달리게 된것은 랭전의 종식과 특히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명분이 완전히 날아나게 된 조건에서 그것을 회피해보려는 목적도 추구하고있다.
랭전의 종식은 미국이 지금까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 구실로 내들던 《쏘련의 남하》라는것을 날려보냈다.특히 력사적인 6.15북남 공동선언발표이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북과 남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가고있는 오늘의 현실로 하여 미국은 《북의 남침위협》구실도 더이상 내들수 없게 되였다. 게다가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반미자주 기운이 급격히 높아가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울려 나오고있다.
이런 속에서 미국은 영구강점의 구실을 얻기 위해 남조선강점미군에 《해외원정군》이라는 감투를 씌우는 한편 《감축》과 《이동배치》라는 놀음을 벌려 마치도 남조선에서 한발을 빼는듯한 시늉을 하고있는것이다.
부쉬행정부의 미군《감축》놀음은 또한 북침전쟁준비를 막바지에서 다그치고 남조선군을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더 잘 써먹을것도 노리고있다.
이번에 미국은 군사분계선가까이에 있던 미제침략군부대들을 오산,평택계선으로 이동배치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전연으로부터 미제침략군부대를 후방으로 재배치하는것은 내외신들이 일치하게 분석하고있는바와 같이 북의 강력한 포화력권에서 벗어나 1차타격을 면해보려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 후방으로 이동한 미2사단은 기동타격려단으로 개편될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미국이 1차타격을 피하면서 신속히 반타격으로 넘어갈것을 노린것으로서 이번 미군이동배치놀음의 음흉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은 전연의 미군부대들을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대신 남조선군에 그 역할을 맡도록 하고있으며 그에 따르는 미국제최신무기구입을 강요하고있다. 미국의 군사전문주간지 《디펜스 뉴스》는 《미국의 주한미군재편과 재배치결정에 따라 앞으로 한국군이 자체방위에 더 큰 역할을 떠맡는 동시에 더많은 무기를 사들여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하였다.(남조선《KBS》방송 2004.2.18)
이것은 이번 부쉬행정부의 미군《감축》놀음이 새로운 침략전쟁계획과 현대전에 대비한 일종의 전략전술적배비변경에 불과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국은 지난 시기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미군《감축》의 막뒤에서 최신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부쉬행정부는 《감축》과 《재배치》의 《전력공백》을 메운다는 구실밑에 앞으로 3~4년동안에 130억US$에 달하는 방대한 최신전쟁장비를 남조선에 투입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후 지난 1986년까지 40여년동안 남조선에 준 무상군사원조가 104억 8,371만US$라는것을 고려하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 량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주요장비를 보아도 《F-15E》전투기,《롱보우AH-64D》직승기,《ATACMS 블록1》 지대지미싸일,다련장로케트와 《프래대터》,《글로벌호크》,《쇄도우 200》 등의 무인정찰기를 비롯한 150개 분야에 달하는 수많은 전쟁장비가 새로 남조선에 반입되여 배치되게 된다고 한다.(남조선 《CBS》방송 2004.6.11,《조선일보》 2004.1.19,잡지《주간동아》 2004.6.3)
또한 재래식폭탄을 합동직격탄(JDAM)으로 교체하고 지하시설파괴무기인 《벙커 버스터》 등을 지난해 여름이후 은밀하게 남조선에 끌어들이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해외판매로는 처음으로 《ATACMS 블록1》지대지미싸일을 남조선군에 넘겨주었다.(남조선《동아일보》 2003.11.6,잡지《한겨레21》 2004.2.5)
미국은 미국본토에 있는 기동려단들과 미싸일부대들을 남조선에 긴급투입하는 훈련을 하거나 새로 끌어들이고있다.
2003년 여름 미국 루이지아나주 합동준비태세훈련쎈터에서 작전능력을 평가받고있던 미륙군의 첫 신속기동려단(《스트라이커》부대)의 1개 소대를 이 부대가 창설된 후 첫 해외군사훈련으로 남조선에 신속투입하는 훈련을 벌린것은 그 일환이다. 미국의 새로운 형태의 세계작전개념에 따라 조직된 이 《스트라이커》부대는 고성능 경장갑차량과 전자지휘체계를 가진 첨단부대로서 남조선에서의 《실제상황과 똑같은 훈련》을 통해 조선반도지형과 상황을 익숙시켰다고 한다.(남조선《MBC》방송 2003.8.8,《CBS》방송 2003.7.28)
미국은 또한 올해 4월에는 미국 텍사스주에 전개되여있던 《패트리오트》미싸일 2개 대대를 가을까지 남조선의 오산과 광주에 이동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미해군은 8월말경 조선동해와 일본주변해역에 《스테니스》호 등 2척의 핵추진항공모함을 항시적으로 전개시키기로 하였으며 올해 9월에 첨단요격미싸일체계를 갖춘 《이지스》구축함을 동해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남조선《중앙일보》 2003.6.2,《KBS》방송 2004.3.24,5.21,일본《요미우리신붕》 2004.7.16)
미공군은 올해 2월 괌도에 《B-52》,《B-1》장거리전투폭격기를 배치한데 이어 4월에는 남조선미국《련합전시증원연습》에 참가시켰던 《F-117》스텔스전투폭격기 10여대와 《F-15E》전투기 여러대를 남조선 군산공군기지에 배치하였으며 앞으로 3개월내에 《F-117》스텔스전투폭격기 3개 대대를 더 추가배치할 꿍꿍이를 벌리고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이라크전쟁에서 성능을 검증하였거나 새로 개발되는 특수신형무기들을 남조선에 배비하려 하고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것만 보아도 미국과 영국이 공동개발하여 이라크에서 시험한 《레일건》특수탄환,미륙군과 해군,해병대가 개발하고있는 새로운 형의 《ALOR》,《FASM》,《Quik Look》정찰포탄,파괴력에서 핵무기에 맞먹는다는 《하프니움화약》,사람의 청각신경을 완전파괴하여 죽인다는 극초음파무기 등과 미공군이 개발하고있는 땅속깊이에 있는 갱도 등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강력관통무기》(MOP) 등을 들수 있다.(남조선잡지 《뉴스메이커》 2004.2.26,5.13,《국방일보》 2004.2.12,《중앙일보》 2004.4.22,일본《교도》통신 2004.7.19)
이것은 미국이 기만적인 《감축》과 《재배치》놀음의 간판뒤에서 화력이나 기동력,무장장비에 있어서 수십수백배되는 최신형무기들과 최신예부대들을 남조선에 들이밀려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새로운 군사전략과 미군 《감축》 및 《재편성》,《재배치》놀음에 따라 북침전쟁계획도 그에 맞게 더욱더 수정완성하고있다.
지난해에 미국방장관 람스펠드의 지시에 따라 미국방성이 비밀리에 작성하였다고 하는 《작전계획 5026》과 《작전계획 5030》을 보면 유사시 북의 전방지역 장거리포에 대한 정밀공격과 수뇌부에 대한 《족집게공격》으로 북의 전쟁능력과 의지를 조기에 무력하게 만들고 일본주둔 미군,괌도,하와이 등 태평양지역으로부터 투입되는 신속 기동부대를 비롯한 미증원군과 남조선강점 미군,남조선군으로 속전속결하여 전쟁을 치르는것으로 되여있다. 또한 미군이 예고없이 대규모기동훈련으로 《무력시위》를 벌리고 봉쇄하여 북조선군부의 《동요를 유발》하고 내부를 혼란시켜 질식되게 만들어놓은 다음 전격적으로 들이친다는것이다.
미국은 이미 2002년에 《적대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이 침략적인 군사전략에서 랭전시기 사회주의나라들을 긴 전선과 대규모병력으로 포위하고 병력을 일정한 지대에 고정배치하던 낡은 방식으로는 변화된 시대에 대비할수 없다고 하면서 임의의 시각,임의의 장소와 작전지역에 무력을 긴급투입하여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할것을 강조하고있다.
올해 4월 미국방성이 공개한 《10-30-30》작전계획은 현 미국 부쉬행정부의 침략성을 더욱 집중적으로 드러내고있다.
《10-30-30》작전계획을 보면 10일안에 전장에 병력을 배치하고 30일안에 승리하며 다시 30일안에 새로운 전투준비를 갖춘다는것으로서 미국방성의 《신속대응전략》에 따라 마련된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남조선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미군의 중심적인 발진기지로서의 사명을 수행할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이러한 침략전쟁전략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일본주둔 미군을 통합하여 《동북아시아지역미군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을 추진하고있다.(남조선《KBS》방송 2004.6.2,일본신문 《니홍게이자이》 2004.4.8)
결국 미국은 남조선을 북침전쟁기지로서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규모에서 침략전쟁의 발진기지로 전변시킴으로써 조선반도를 전지구적인 전쟁쑥대밭으로 만들어놓으려 하고있는것이다.
이상의 제반 사실은 미국이 벌리고있는 미군《감축》놀음이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침략과 전쟁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에 있어서 무력《감축》이란 곧 무력증강과 침략전쟁의 대명사이다.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감축》과 《재배치》라는 요술을 계속 피우면서 내외여론을 우롱하고 기만하며 침략과 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온 겨례와 전 세계평화애호력량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는 병력과 장비까지 포함한 전면적이고도 되돌릴수 없는 완전한 철수로 되여야 한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미국의 기만적인 미군《감축》놀음에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을 종식시키고 침략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93(2004)년 7월 31일
평양(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