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11일부 《로동신문》은 《해외팽창을 합법화하려는 위험한 기도》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일본반동들속에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운운하며 《평화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망언들이 련속 튀여나오고있다.
얼마전 일본민주당 대표 오까다는 한 방송프로에 출연하여 《헌법 제9조를 전면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안전보장활동에 참가할수 있도록 헌법상 명확하게 해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행사도 포함되여야 한다》는 소리까지 하였다. 이보다 앞서 일본자민당 이전 부총재도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다른 고위인물들도 현행헌법의 《불합리성》을 운운하면서 그 수정을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이러한것은 《자위대》의 해외팽창을 합법화하여 재침의 길을 기어이 열어놓으려는 매우 위험한 기도이다.
일본에서 현행헌법을 수정할데 대한 론의가 벌어져온것은 오래전부터이다. 그러나 일본의 고위인물들이 전쟁금지를 규제한 헌법 제9조의 수정을 비공식장소도 아닌 방송프로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한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일본의 우익보수적인 고위인물들이 헌법수정을 공공연히 제창해나서는것은 일본반동들이 《평화헌법》을 파기하고 전쟁헌법을 조작하여 군사적해외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한 책동을 로골적으로 강화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의 공개적인 해외침략이 시간문제로 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일본반동집권계층들속에서 헌법개정론의가 급속도로 추진되고있는것을 보면 헌법수정이 일본의 당면한 국가정책으로 되고있으며 조만간에 일본이 기만적인 《평화국가》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전쟁국가의 길을 뻐젓이 걸을것이라는것이 명백하다. 특히 개정되는 헌법에 일본이 《무력행사에 참가》할수 있다는 조항을 박아넣으려는것은 엄중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미방위협력지침》관련법들을 제정함으로써 교전권과 참전권을 부활시킨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저들의 재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거치장스러운 제도적장치들을 제거해버렸다. 그들은 《자위대법개정안》의 채택을 통하여 《자위대》무력이 해외군사활동을 벌릴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며 무기사용권도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제 일본반동들에게 남은것은 나라의 인적,물적자원을 총동원할수 있게 하는 전쟁법을 조작하는것이다. 그들은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정규무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현행헌법 제9조를 기어코 없애버리고 해외침략의 법적토대를 완성해놓으려 하고있다. 얼마전 일본방위청이 《방위력의 존재방식검토안》이라는것을 작성공개한것도 이와 관련되여있다. 《방위력의 존재방식검토안》은 《자위대》가 경항공모함,순항미싸일 등을 보유할수 있다는것을 주요《검토과제》로 제시하고있다. 이것이 현행헌법에 어긋난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일본《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움직임은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의 발광적인 해외팽창책동은 제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것으로 될뿐이다. 일본은 지난날 패망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무슨 《국제평화》니,《집단적자위권》이니 뭐니 하고 떠들기전에 죄많은 과거를 하루빨리 청산하는것이 일본의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는것은 일본자신을 위해서도 좋을것이다.
일본반동들의 헌법개정책동을 적극 꼬드기는 미국의 처사도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다. 최근 미국무성 부장관 아미타지는 일본의 《헌법 제9조가 일미동맹에 하나의 방해로 된다》고 떠벌이였다. 그의 망발에는 《일미동맹》의 간판밑에 일본반동들의 헌법개정놀음을 부채질하여 《자위대》를 저들의 범죄적목적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불순한 기도가 숨겨져있다.
일본을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선제공격전략실현을 위한 지역적거점으로 정해놓은 미국은 《일미동맹》에 대하여 떠들면서 주일미군무력을 계속 증강하고있으며 일본을 저들의 침략전쟁전략에 얽어매두고있다. 미국이 당면하여 노리는 목적은 《자위대》를 틀어쥐고 이라크사태를 수습하자는것이다. 지금 이라크항쟁세력들은 도처에서 미강점군을 공격하고있으며 이로 하여 미군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은 이라크에로의 무력파견과 무력주둔기일연장을 완강히 반대해나서고있다. 일본에서도 이라크에 파견한 《자위대》를 즉시 철수시키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이라크사태위기로 곤경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는 미국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있다. 그 하나가 바로 일본반동들의 헌법개정놀음을 추동하는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수법으로 《자위대》의 해외팽창을 합법화함으로써 일본정부가 《자위대》를 이라크에서 철수하지 않게 하려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미국은 일본을 희생시켜 저들의 범죄적목적을 손쉽게 달성하려 하고있다.
《일미동맹》은 랭전시대의 유물이다. 랭전이 종식된지도 10여년이 되였으며 세기가 바뀌였다. 오늘 새로운 다각적인 국제관계가 이루어지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일미동맹》은 더는 필요없다.
미일반동들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