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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국회는 《북조선인권법안》을 채택하여 우리의 《체제전복》을 재정물질적으로 보장하며 제3국에 그것을 강요하는것을 립법화하였다.
미국은 《인권》,《마약》등에 걸어 공화국의 국제적영상을 깎아내리고 이 문제를 정치화,국제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성한 정치체제를 허물어버리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민 자신이 선택해야 할 내정문제로서 미국이 주제넘게 감놔라 배놔라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루차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 인민은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우리 공민들의 인권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인민적시책이다.
미국이 이러한 인권현실을 무시하고 이른바 《인권상황》을 렬거하며 제멋대로 《평가》하는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미국이 떠드는 《마약밀매》설을 놓고보아도 그것은 랑설에 지나지않는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에 의하여 마약범죄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그 근원자체가 존재할수 없게 되여 있다.
모든 사실은 미국이 핵문제외에도 《인권》,《마약》등 일련의 《문제》들을 계속 조작하여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 하고 있으며 우리와 공존할 초보적인 의사조차 가지고있지 않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당면하여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회담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
미국측은 지난 제3차 6자회담에서 이룩된 모든 합의를 뒤집어엎고 우리의 핵동결에 따르는 《보상이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핵문제해결후에도 조미관계가 정상화되자면 《인권》등 기타문제들이 해결되여야 한다는 립장을 공식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은 핵문제해결을 위한 회담의 기초를 스스로 파괴해버렸다.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과 마주앉았댔자 나올것은 아무것도 없다는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조미사이의 대화과정을 계속 이어나가며 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행정부가 그 기초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근원적전환이 없이는 핵문제는 물론 조미사이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