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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이 유엔을 개혁하기 위한 국제적흐름을 타고 오래동안 추구하여온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따내려고 맹활약하고 있다.
일본은 일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적교섭을 벌리는 한편 유엔총회 제59차회의에서 일본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여론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랭담하다.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이 일본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있다.
현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 후보로서 여러 나라들이 거론되고있지만 일본처럼 국제사회의 일치한 반대에 부딪친 나라는 없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일본으로 말하면 유엔분담금의 적지 않은 몫을 지출하고있는 나라이다.
일본자신도 그것을 유엔에서의 책임적인 지위차지의 중요한 론거로 내세우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일본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는것은 일본이 유엔의 책임적지위를 차지할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헌장에 따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주되는 임무로 하고있는 유엔의 주요기관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일본은 너무나 먼 거리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의 경우 지난 시기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전대미문의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른것으로 하여 유엔헌장에 적국으로 등록되여있는 나라이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과거청산을 초미의 정치적과제로 제기하고 그 해결에 달라붙었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전후 일본은 이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길을 걸어왔다. 도이췰란드를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력사적오명을 털어버리기 위해 성근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와는배치되게 자기의 과거죄행을 은페,축소,외곡하기에 급급하였으며 특히는 침략의 력사를 되풀이할 목적밑에 군국주의부활시도를 집요하게 추구하여 왔다.
오늘 일본은 하루빨리 과거를 청산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에 《야스구니진쟈》참배로 대답해나서고있으며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에 편승하여 군국주의해외팽창정책을 로골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해나서고 있다.
바로 이런것으로 하여 반세기이전에 형성된 일본에 대한 아시아나라들의 뿌리깊은 불신감은 오늘까지도 해소되지 못하고있으며 그것은 일본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에 직접적영향을 미치고있는것이다.
과거청산은 일본정부의 법적,도덕적책임이다.
이것을 떠나 그 무엇을 론한다는것은 하나의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은 유엔의 책임적인 자리를 넘겨다보기전에 아시아나라들의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자기자신을 위해서도 옳은 처사로 될것이다.
출로는 바로 여기에 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