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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박두해옴에 따라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선거전의 주요론점으로 부각되고있으며 이러한속에서 부쉬집단은 6자회담을 포함한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이 지연되고있는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며 선거자들의 지지를 확보해보려하고있다.
지난 1일 부쉬는 텔레비죤공개토론회라는데서 우리가 《고농축우라니움계획》을 추구했기때문에 조미기본합의문이 깨여졌으며 쌍무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우리때문에 조미쌍무회담보다는 6자회담과 같은 다무적회담을 추진하고있다고 흑백을 전도하여나섰다.
포웰을 위시한 미국무성 고위인물들도 저저마다 나서서 미국대통령선거를 《관망》하는 우리의 《지연책》으로 하여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한다고 광고하면서 회담과정이 진척되지 못하고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고 헛되이 시도하고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왜 부진되고있는가는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있다.
그러나 우리는 재선을 위해 선거자들의 지지를 낚으려고 리성을 잃고 헤덤비는 부쉬행정부의 무분별한 처사를 세계의 공정한 여론앞에 낱낱이 발가놓기 위하여 조미사이의 핵문제에 관한 부쉬행정부의 립장과 태도에 대하여 다시한번 론하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핵문제와 관련한 우리와 이전 미행정부사이의 모든 합의들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조선반도에 오늘과 같은 대결사태가 조성된것은 다름아닌 부쉬행정부때문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1993년 6월 뉴욕조미공동성명, 1994년 10월 제네바조미기본합의문 그리고 2000년 10월 워싱톤조미공동콤뮤니케 등 조미사이에 이룩된 합의들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은 쌍방이 자주권을 호상존중하고 적대적의도를 포기하며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도 사용하겠다는 위협도 하지 않으며 경수로제공을 통한 신뢰조성으로 력사적으로 지속되여온 두 나라사이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정상화하자는것이였다.
그러나 부쉬행정부는 집권한 첫날부터 선행정권시기의 조미합의를 전면부정하고 오늘에 이르는 지난 4년간 우리 나라를 《악의 축》,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우리의 자주권존중이 아니라 《체제전복》으로, 적대적의도의 포기가 아니라 정치,경제,군사적제재와 봉쇄의 가일층의 강화로, 경수로제공이 아니라 의도적인 건설지연과 궁극적인 합의문파기로 조미관계를 파국상태에 몰아넣었다.
부쉬행정부는 저들의 이러한 온당치 못한 행위를 합리화하고 2003년까지의 경수로제공의무불리행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며 당시 조선반도에 조성되였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되돌려세우기 위하여 유령같은 《고농축우라니움계획》설을 고안해내였다.
2002년 10월 당시 평양을 방문한 켈리특사는 《고농축우라니움계획》에 대한 정보자료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내놓지 않으면 조미관계는 물론 조일관계와 북남관계도 파국상태에 들어갈것이라고 위협해나섰다.
우리의 자주권은 물론 손님으로서 주인을 대하는 동방문화마저 무시한 미국측의 너무도 로골적인 강박행위는 우리를 분격케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측은 미국의 가증되는 고립압살책동에 대처하여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도 가지게 되여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최대적대국인 미국측에 구태여 해명해줄 필요조차 없다는데 대해 명백히 하였다.
켈리특사가 돌아간후 미국은 때를 만난듯이 우리가 《농축우라니움에 의한 핵무기계획》을 《시인》하였다는 거짓소동을 대대적으로 일으켰다.
조미기본합의문의 기본핵심사항은 우리의 핵동결 대 미국의 경수로제공의무이다.
그러나 미국이 공약했던 경수로는 기초건설로 그치고말았다.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에서 유일하게 리행되여오던 중유제공마저 중단하는것으로 합의문을 끝내 파기해버렸다.
이것이 바로 조미기본합의문 파기의 진상이라는데 대해서는 여러차례 밝힌바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쉬집단은 《미국이 속히웠다.》는 거꾸로 된 요설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면서 대통령의 책상우에 《모든 선택안》이 다 놓여있다고 우리를 위협해나섰는가 하면 미국은 《북조선을 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진심으로 돕고싶어한다.》고 말과 행동이 전혀 상반되는 소리를 늘어놓기도 하였다.
부쉬행정부는 핵위협을 포함한 군사적위협을 포기한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위협을 가증시키고있으며 오늘은 일본 앞바다에서 《전파안보발기》(PSI)에 따르는 해상합동훈련까지 벌려놓으면서 동맹국들과 야합하여 우리를 엄중히 위협해나서고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우리에 대한 적대의도가 없다고 공정한 세계여론을 기만하려드는 미국의 뻔뻔스러운 주장과 태도는 국제사회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모든 사실자료들은 누가 실지로 기만자이고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복잡하고 예민한 핵문제를 조미쌍무회담을 통해 해결하자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며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부쉬행정부는 지금 6자회담을 성사시킨것이 마치도 집권기간 저들의 《공로》라도 되는듯이 떠들고있지만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자세와 립장이 없었던들 오늘에 이르는 대화과정에 대하여 생각도 할수 없었을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환할 의사만 있다면 대화형식에 구애되지 않을것이라는 대범한 립장을 가지고 중국의 알선에 따라 3자회담에도 나갔고 유관국들이 3자,4자,5자회담안에 대하여 말할 때 주동적으로 6자회담을 발기하고 성사시켰다.
우리는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지난 6자회담들에서 최대한의 신축성과 아량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국측은 《대화는 하나 협상은 있을수 없다.》는 비뚤어진 립장을 가지고 6자회담마당에 마지못해 나와 백악관에서 짜준 각본을 졸졸 내리읽고는 우리와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는가 하면 현 조미관계상황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선핵포기》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의도적으로 회담을 공회전시켰다.
이러한 미국측의 회담태도는 6자회담의 유효성에 그늘을 던지였으며 거의 모든 6자회담 참가자들의 공개적인 경멸을 자아냈다.
미국측은 이미 1차 6자회담시 조선이 CVID방식으로 핵계획을 철페하기전에는 아무러한 대응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것과 핵문제해결후에도 《미싸일》,《상용무력》,《인권》 등 이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전에는 관계정상화에로 나갈수 없으며 동시행동원칙을 반대한다는 립장을 명백히 하였다.
지난 6월말에 있은 3차 6자회담에서 모든 참가측은 일치하게 《말 대 말》,《행동 대 행동》,《동결 대 보상》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측 단장은 회담이 끝나기도 바쁘게 7월 15일 미국회청문회에서 증언하면서 《북조선의 핵동결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있을수 없다.》는 정책적립장을 공식 다시 밝히였다.
미국은 최근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방대한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적대시정책을 배가하였고 지어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헐뜯다 못해 우리 최고수뇌부에 대한 악의에 찬 험담까지 늘어놓는 망동을 부리고있다.
최대의 국제테로국이며 인권유린국인 미국은 그것도 모자라 이제와서는 우리 《제도전복》기도를 꺼리낌없이 드러내면서 《북조선인권법안》이라는것을 립법화하여 방대한 정부예산까지 지출하려하고있다.
이처럼 부쉬행정부는 대화상대방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와 무시,고립압살기도로 회담의 기초를 여지없이 허물어버렸으며 남조선의 핵관련비밀실험사건들에서 명백히 드러난바와 같이 조선반도핵문제에서 2중기준까지 적용하면서 6자회담과정을 완전한 파국상태에로 몰아가고있다.
부쉬행정부가 추구한 6자회담은 애당초 문제해결을 위한 마당이 아니라 우리를 《피고석》에 앉혀놓고 《집단적압력》으로 굴복시키며 종당에는 이라크처럼 군사적으로 덮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려는 연막에 불과하였다.
부쉬행정부의 기만적인 립장과 태도는 《거짓말도 백번하면 믿게 된다.》는 지난세기 파쑈광들의 론리를 상기시키고있다.
우리가 루차 천명한바와 같이 6자회담의 진전과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전망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전환여부에 달려있다.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바아니며 우리의 관심은 오직 누구의 행정부이든 어떤 대조선정책을 실시하는가에 있다.
미국이 이제라도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전환할 용의를 가지고 회담의 기초를 복구한다면 6자회담은 당장이라도 재개될수 있겠지만 앞으로 새 행정부가 선후에도 정책전환이 없다면 핵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립장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수 없을것이다.
저들은 의자에 앉아 호령하고 우리는 땅바닥에 꿇어앉아 《대화》할것을 강요하는 미국식사고방식은 언제가도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수 없다.
거듭 명백히 하건대 미국이 우리와 공존할 의지는 전혀없이 고립압살을 위한 적대시정책만을 계속 추구해나서는 한 우리는 그에 대응한 자위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다.
이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굳건한 의지이다.
주체93(2004)년 10월 8일
평양(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