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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미국의 고위관리들이 저마끔 나서서 6자회담지연책임을 우리 나라에 넘겨씌우며 압력의 방법으로 우리 공화국을 회담마당에 끌어내보려고 소동을 피우고있다. 미국무성 차관 볼튼은 기자들에게 《북조선이 계속 요지부동이면 론리적으로 다음단계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회부할수도 있을것》이라고 망발하였다. 미국무성 부장관 아미타지도 국회하원외교위원회에서 《북조선이 6자회담에서 더 나은 상대를 고르기 위해 11월에 치르어지는 미국대통령선거결과를 기다리고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하였으며 《북조선이 6자회담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 택할수 있는 한가지 방안은 북조선핵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에 상정시켜 가능한 제재》를 가하는것이라고 압력적인 소리를 줴쳤다. 미국무성대변인 부쳐는 《미국은 6자회담과정에 의연 충실하다》느니,《유감스럽게도 북조선은 6자회담과정에 충실하지 않고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미 공약한것도 리행하지 않고 계속 시간끌기를 하는것이 마치도 우리 나라인것처럼 진실을 외곡하였다.
미국의 고위관리들의 론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대통령선거를 《두고보자》는 우리 공화국의 《지연책》으로 하여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여 회담과정이 부진상태에 처해있다는것이다.
이것이 미국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선거전의 주요론점으로 부각되고 부쉬집단이 6자회담을 포함한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지연시키고있는 책임문제로 대내외적으로 공격의 화살을 받게 되자 우리 나라에 그 책임을 넘겨씌우기 위해 내돌리는 궤변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황당한 거꾸로된 강도적론리이다.
부쉬집단이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듯이 떠들어대는것부터가 언어도단이다. 핵문제와 관련한 우리 나라와 선행미행정부사이의 모든 합의들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조선반도에 오늘과 같은 심각한 대결사태가 조성된것은 다름아닌 부쉬행정부때문이다. 조미사이에 이룩된 합의들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은 쌍방이 자주권을 호상 존중하고 적대적의도를 포기하며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도,사용하겠다는 위협도 하지 않으며 경수로제공을 통한 신뢰조성으로 력사적으로 지속되여온 두 나라사이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정상화하자는것이였다. 사실상 조미사이에 이미 합의된 문제들이 성근하게 리행되였더라면 조미적대관계가 오늘처럼 첨예해지고 핵문제해결이 복잡하게 얽혀져 부진상태에 처하지 않았을것이다.
부쉬행정부는 집권 첫날부터 선행정권시기의 조미합의를 전면부정하고 회담을 파기하는 길로 나갔다. 부쉬호전집단은 우리 나라를 《악의 축》,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선 회담상대로 보지 않았다. 조미기본합의문의 핵심사항은 우리 나라의 핵동결 대 미국의 경수로제공의무이다. 그러나 부쉬집단은 경수로제공이 아니라 의도적인 건설지연과 궁극적인 합의문파기로 조미관계를 파국상태에로 몰아갔다. 미국은 저들이 공약했던 경수로건설은 기초공사나 하고말았으며 조미기본합의문에서 유일하게 리행되여오던 중유제공마저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합의문을 끝내 파기해버렸다.
모처럼 마련된 6자회담의 기초를 허물어버린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핵문제를 조미쌍무회담을 통해 해결하자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환할 의사만 있다면 대화형식에 구애되지 않을것이라는 대범한 립장을 가지고 3자회담에도 나갔고 주동적으로 6자회담을 발기하고 성사시켰다. 우리 공화국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6자회담들에서 최대한의 신축성과 아량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국측은 《대화는 하나 협상은 있을수 없다.》는 비뚤어진 립장을 가지고 6자회담마당에 마지못해 나와 우리와는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들은 현 조미관계상황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선핵포기》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의도적으로 회담을 공회전시켰다. 미국은 1차 6자회담시 조선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려세울수 없는 핵페기》방식으로 핵계획을 철페하기전에는 아무러한 대응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것과 핵문제해결후에도 《미싸일》,《상용무력》,《인권》 등 이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전에는 관계정상화에로 나갈수 없으며 동시행동원칙을 반대한다는 립장을 내세웠다.
미국은 회담장에서 이미 합의,약속한것도 제멋대로 뒤집어엎는 변덕을 부렸다. 3차 6자회담에서 모든 참가측은 일치하게 《말 대 말》,《행동 대 행동》,《동결 대 보상》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전향적인 제안》이라는것을 내놓았다고 부산을 피운 미국은 회담이 끝나기도 바쁘게 《북조선의 핵동결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있을수 없다》는 정책적립장을 다시금 공식적으로 밝히였다. 미국의 이런 변덕스러운 처사에 유관국들이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사실 부쉬집단은 우리 공화국을 회담상대자로가 아니라 압살대상으로 보았다. 이로부터 미국은 이미 우리 나라를 질식시키기 위한 여러차례의 다국적해상봉쇄훈련을 벌린데 이어 이번에는 조선반도와 가까운 일본수역에서 《전파안보발기》에 따르는 《해상합동훈련》을 벌려놓으려 하면서 동맹국들과 야합하여 대조선봉쇄망을 강화하며 우리 공화국을 엄중히 위협해나서고있다. 그들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군사력을 대량적으로 증강하면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화하였고 지어 대화상대방인 우리 나라를 헐뜯다 못해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뇌부에 대한 악의에 찬 험담까지 감히 늘어놓는 망동을 부리고있다. 미국은 그것도 모자라 우리 나라의 《제도전복》기도를 거리낌없이 드러내면서 《북조선인권법안》이라는것을 립법화하여 방대한 정부예산까지 지출하려 하고있다. 이처럼 부쉬행정부는 대화상대방을 고립압살할 기도만을 드러냄으로써 회담의 기초를 완전히 깨버리였다. 오늘에 와서 더욱 명백해지고있는바와 같이 그들이 추구한 6자회담은 애당초 문제해결을 위한 마당이 아니라 우리를 《피고석》에 앉혀놓고 《집단적압력》으로 굴복시키며 종당에는 이라크처럼 군사적으로 덮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려는 연막에 불과하였다.
사실들은 누가 조미핵문제를 진실로 바라며 반대로 그것을 음으로 양으로 훼방하며 회담을 뒤집어엎기 위해 발광하는것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6자회담의 진전과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전망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전환여부에 달려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핵문제를 해결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미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이제라도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전환할 용의를 가지고 회담의 기초를 복구한다면 6자회담은 당장이라도 재개될수 있겠지만 앞으로 새 행정부가 선 후에도 정책전환이 없다면 핵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립장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수 없을것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혔다.
미국이 이제라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마땅히 핵문제에서의 2중기준적용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그들자신이 허물어버린 회담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한다. 조미가 평등한 립장에서 문제를 론하지 않는 이상 어느때까지도 문제는 해결될수 없다. 미국이 저들은 의자에 앉아 호령하고 우리 나라는 땅바닥에 꿇어앉아 《대화》할것을 강요하는 미국식사고방식이 우리에게 통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오산이며 망상이다. 미국이 일방주의,초대국주의론리에 사로잡혀 유엔무대를 통해 우리 공화국에 압력을 가하려 하는것은 사태를 더욱 위험한 국면에로 몰아갈뿐이다. 미국이 우리 나라와 공존할 의지는 전혀 없이 고립압살을 위한 적대시정책만을 계속 추구해나선다면 우리 인민은 그에 대응한 자위적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미국은 우리 나라에 6자회담지연책임을 넘겨씌우려는 철면피한 술책을 그만두고 평등한 립장에서 문제를 론하려는 관점을 세우고 하루빨리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여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