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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파쑈독재의 유물인 <보안법>에 최후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
(평양 11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29일부 《로동신문》은 《파쑈독재의 유물인 <보안법>에 최후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으로된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북과 남,해외의 온 민족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밝혀준 《우리 민족끼리》의 애국리념에 고무되여 화해와 단합,통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이 거창한 민족사적인 흐름에 떠밀리워 남조선에서도 바야흐로 중대한 사회정치적개혁의 시기를 맞이하고있다.

반민주,반민족파쑈악법으로 악명떨쳐온 《보안법》의 철페문제가 일정에 오르고있으며 사대와 반역,파쑈폭압으로 얼룩진 치욕의 과거가 심판대에 오르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과 민족의 대단결,나라의 통일을 위한 긍정적인 사태발전으로 된다.

그러나 이 개혁움직임은 첫걸음부터 보수세력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여기에서 기본을 이루는 《보안법》페지문제는 진보와 보수사이의 치렬한 대결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보안법》철페기운이 높아지는데 당황한 소수 극우보수세력은 《보안법》페지가 《국론분렬》을 가져오고 그 무슨 《정체성》을 흔들며 《서울네거리에 공화국기가 휘날리게 되는 사태》를 빚어내게 한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저지하겠다》느니,《온몸으로 막겠다》느니 하며 리성을 잃고 날뛰고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부분적《개정》과 《대체립법》이라는것도 들고나오고있다.

남조선정계에서 벌어지고있는 이 분분한 론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안법》을 살리느냐 아니면 없애버리느냐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보안법》철페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이고 시대의 요구이다. 그런데 형세는 악법철페가 보수세력의 승벽내기에 눌리우는 조짐을 보이고있다. 《개정》이나 《대체립법》을 주장하는것도 겉으로는 칼자리나 내고 실은 《보안법》을 살려두자는것이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정상이 아니다.

《보안법》은 이미 력사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지 오래다.

《보안법》은 사회적,력사적정의인 민주와 통일과 절대로 량립될수 없는 악법이다.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통일을 위한 수십년의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보안법》의 반인권적,반민주적,반민족적,반통일적정체를 낱낱이 발가내고 그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량심들,인권기구와 단체들이 《보안법》을 희세의 인권유린악법으로 락인,배격하고있다. 《보안법》은 이미 시대의 버림을 받은 페물이다.

북의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있는 《보안법》은 랭전의 종말과 함께 존재의미를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리념과 체제의 대결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것을 유지하겠다는것은 스스로 북남대결과 북침전쟁을 꾀하는 외세의 앞잡이가 되여 오늘에는 있지도 않는 동서대결의 허구속에 헤매이는 몽유병자의 망동이다.

북과 남이 확약하고 내외에 공포한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은 《보안법》에 종지부를 찍었다.

조선반도의 북과 남이 서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넘어 지난날의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민족끼리 손잡고나가자고 하는 6.15시대에 와서 《보안법》이 존재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현실적으로 오늘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당국은 물론 수천수만의 각계층 인민들이 서로 접촉하고 래왕하며 화해와 협력을 도모해나가고있다.

이 민족사의 흐름을 휴지장이 된 《보안법》이 막을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막을수 없으며 일개인이 《온몸》을 내대도 결코 멈춰세울수도 되돌려세울수도 없다.

새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제명을 다 산자들이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남조선인민들을 놀래우고 불안을 조성하는것으로 죽은 《보안법》을 살려보려 하고있으나 그것은 헛된짓이다.

《보안법》을 철페한다고 하여 《국론이 분렬》될것도 없고 그 무슨 《정체성》이 흔들릴가봐 걱정할것도 없으며 서울 한복판에 공화국기가 휘날리는것을 두려워할것은 더욱 없다.

《국론분렬》이란 민주주의를 교살하기 위해 《국론통일》을 부르짖던 군사파쑈독재시기에 대한 향수에서 나온 말이다. 이것은 과거를 되살리려는 극우보수세력의 망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3인1당》,《5인1파》의 남조선정치판국에서 중구난방의 목소리가 나오는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남조선에서는 그것이 정상일지도 모른다.

력사에서 밀려나고있는 극우보수세력이 《보안법》을 살려두자고 아무리 어지러운 론리들을 내돌려도 그것을 《국론》으로 간주할 사람은 없다. 《국론》은 고사하고 《한나라당》의 《당론》으로도 되기 어려울것이며 남조선인민들에게는 시대의 락오자의 아우성소리로만 들릴뿐이다.

《보안법》이 철페되면 그 무슨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하는자들이 다시 《북의 위협》을 고창하지만 사람들은 그에 귀맛을 잃은지 오래다.

지난날 남조선 력대 통치배들이 념불처럼 외우던 《북에 의한 적화위협》설이 랑설이라는것은 력사에 의해 증명되였다. 털어놓고말하여 우리를 압살하려는 미국과의 대결은 수월한것이 아니다. 우리는 총력을 다해 미국과 맞섰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와 민족의 안전을 지켜내고있다. 사실상 우리 공화국은 남조선에 대한 위협자가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남조선의 안보담보자로 되고있다.

북과 남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할데 대하여 합의한 7.4공동성명과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직접 서명한 6.15공동선언이 우리의 주동적인 발기와 노력에 의해 탄생하였다는것은 누구나 공인하는것이다.

남조선의 체제안보에 대한 이보다 더 신뢰할만 한 담보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는 오늘도 일관하게 온 민족앞에 확약한 7.4공동성명과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충실하며 언제한번 여기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

이와는 반대로 남측은 자신도 서명한 7.4공동성명을 백지화해버렸으며 오늘도 6.15공동선언의 정신과는 배치되게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보안법》과 같은 분렬주의적악법을 유지하고 동족사이의 대결을 추구하고있다. 불안의 요인은 오히려 여기에 있다. 항시적인 군사적긴장상태에 있는 우리 나라에서 적대적대결이 쉽사리 전쟁으로 이어질수 있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더우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미국의 반공화국 전쟁책동과 본질상 다름이 없는 이러한 행위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재난을 들씌우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보안법》은 존재자체가 불안의 씨앗이다.

오늘 북남관계는 과거에는 상상도 할수 없으리만큼 멀리 전진하였다. 우리 대표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휘장을 앞가슴에 정중히 모시고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고있다. 남조선의 모든 출판보도물들이 앞을 다투어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지면과 화면에 정중히 모시고있다.

이것은 벌써 남조선인민들에게 친숙해진 현상으로서 북남관계의 진전에 따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응당한 현실이다. 서울에 공화국기가 휘날리는것을 두려워할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이것을 놀라와하고 불안해할 사람은 자기 시대를 다산 낡은 대결주의자들뿐이다.

《보안법》을 철페할수 없다는 일부 극우보수세력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타당성이 없으며 사리에도 맞지 않는 궤변이다. 그것은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힌자들의 비명이다.

그들이 소동을 피우는 목적은 어떻게 하나 《보안법》을 지탱하고 개혁을 파탄시키자는것이며 북남사이의 불화와 긴장상태가 지배하던 낡은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가 그속에서 저들의 존재명분과 출로를 찾고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자는것이다.

오늘 《보안법》의 존페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있는 진보와 보수사이의 대결은 본질에 있어서 새것과 낡은것과의 대결이다.

그것은 수십년을 이어온 민주와 파쑈사이의 대결의 최후의 판가름이며 민족적인 견지에서 볼 때 단결로선과 대결로선,평화로선과 전쟁로선,통일로선과 분렬로선사이의 대결을 반영하고있다.

남조선의 보수세력은 시대의 흐름을 바로 보아야 한다.

대결도 전쟁도 그들에게 출로로 될수 없다.

반력사행위로 스스로 제 무덤을 팔것이 아니라 개혁의 물결에 뛰여들어 그속에서 자기의 설자리를 찾아야 한다. 체질화된 반공화국대결의 협애한 악습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의 넓은 광장에서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보안법》을 철페하는데 흔연히 합세해야 한다.

《보안법》의 철페문제가 일정에 올라있는 오늘 《한나라당》이 자기의 극우보수적인 립장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있는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보안법철페를 온몸으로 막겠다》는것은 정치를 한다는 정당으로서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정치는 나라와 인민을 위한 숭고한 뜻으로 해야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수 있는것이다. 오늘의 남조선현실에서 《보안법》존페문제에 옳바른 태도로 림하는것은 《한나라당》에 있어서 자기의 어지러워진 영상을 씻어버리는 더없이 좋은 기회로 될것이다.

새 《대표》를 맞이한 《한나라당》이 진실로 새시대의 새 정당으로 다시 태여나자면 구시대의 《색갈론》을 만능의 무기로 여길것이 아니라 6.15시대의 새 리념을 받아들여야 하며 반공화국 대결의식을 버리고 련북화해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보안법》철페는 현 남조선《국회》에 지워진 기본과제이다.

우리 겨레는 력대로 남조선《국회》가 독재《정권》의 손발이 되여 반공화국 대결을 추구해왔으며 6.15이후 16대 《국회》가 민족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데 대해 분노해하고있다.

오늘 남조선《국회》는 《보안법》의 처리를 앞에 두고 엄숙한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볼수 있다.

화해와 평화냐,대결과 전쟁이냐하는 운명적인 갈림길에서 선택을 바로해야 한다.

새로 구성된 17대 《국회》는 진정으로 북과 남의 화해와 단결,평화를 지향하는 개혁《국회》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남조선《국회》는 비로소 우리와의 상종대상으로 될수 있을것이다.

오늘 《보안법》의 철페를 주도하고있는것은 집권세력이다. 그러나 그들내부도 한결같은것은 아니다.

남조선의 집권세력은 이른바 《개정》과 《대체립법》이라는 중도반단론을 배격하고 동요없이 《보안법》의 완전철페에로 나가야 한다.

기대어린 손을 들어 기울어진 운명을 구원해준 남조선의 민심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적으로 처신해야 한다.

《보안법》의 철페는 북을 위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더이상 미룰수 없는 남조선의 가장 긴절한 개혁과제이며 대결과 전쟁의 위험을 막고 온 민족의 대단결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민족사적과업이다. 이 력사적과업을 앞에 두고 남조선인민들은 각성하여 한결같이 일떠서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안법》의 최대의 희생자들이며 그것을 매장할 직접적담당자이다. 남조선의 로동자,농민,청년학생,지식인,종교인들은 피와 목숨을 바친 수천수만의 무고한 인민들과 민주인사들,애국자들의 이름으로 파쑈독재의 마지막유물인 《보안법》에 최후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

기만적인 《보안법개정》놀음에 우롱당하지 말고 그의 완전철페를 위해 목소리를 합쳐야 한다.

《보안법》이 철페되면 북남사이에는 불신과 대결과 전쟁의 불안 대신 신뢰와 단합의 기운이 높아지고 겨레의 조국통일열의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것이며 북과 남은 큰 걸음으로 접근하며 통일을 마중해가게 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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