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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장에는 우리의 《제도전복》을 통해 《핵포기》가 저절로 실현되게 하려는 부쉬행정부의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
《선 핵문제해결 후 평화체제수립》설은 이미 있은 6자회담들에서 미국이 언급한바 있는것이지만 당시 언론에는 로출시키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신문이 이 문제를 처음으로 로출시킨것을 보면 미국이 의도적으로 《선 핵문제해결 후 평화체제수립》과 관련한 여론을 돌리려 하고있으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하는것이 명백해진다.
지금 6자회담참가국들속에서는 핵문제해결과정에 평화체제수립문제도 동시에 해결되여야 한다는 립장이 표명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로 나가는 경우 미국은 부득불 우리 체제를 인정하고 우리와 평화공존하는데로 정책변경을 하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로 나가면 미국은 우리의 《제도전복》을 통해 저절로 《핵포기》가 실현되게 하려는 저들의 의도를 달성할수 없게 된다.
이로부터 미국은 《선 핵문제해결 후 평화체제수립》설의 타당성을 립증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박히 느끼였던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제도전복》에 의한 《핵포기》실현을 노리는만큼 부쉬행정부의 《선 핵문제해결 후 평화체제수립》주장은 실제상 우리와는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문제를 론의하지 않겠다는 부쉬행정부의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 놓은것이다.
오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것은 조선반도문제해결을 위해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평화체제수립은 조선정전협정에도 예견되여있고 지난시기 그것을 지지하는 유엔결의도 채택된바 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 정세 특히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를 제거하자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것이 필수적문제로 나선다. 평화체제의 수립은 북과 남은 물론 주변나라들의 리해관계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으로서 미국도 이를 부정하지 못하고있다.
오직 평화체제수립을 통해서만 조미평화공존과 북남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할수 있다. 조미사이에 체결될 평화협정의 내용에는 조미,북남사이의 정치군사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것을 포함시킬수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북남관계 그리고 모든 당사자들의 안보상우려가 완전히 해결되고 따라서 핵문제도 자연히 해결될수 있을것이다.
결국 평화체제수립은 그 누구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며 당사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아무런 체면손상도 없이 해결할수 있는 문제이다.
미국이 평화체제수립이 핵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론의할 문제라고 주장하는것은 거꾸로 된 론리로서 문제해결을 회피하려는데 그 검은 속심이 있다. 미국이 평화체제수립을 회피하려는것은 우리와의 대결관계유지,긴장상태지속 등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대조선전략에 매달리고 있기때문이며 평화체제수립이 일본,남조선과의 안보동맹에 의거하여 중국과 로씨야를 견제하려는 동북아전략실현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문제들이 공정하게 해결되자면 미국이 우리와 공존하려는 립장에서 하루빨리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나서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