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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조미핵문제해결은 의연히 지연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은 자기들은 할바를 다하였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것처럼 여론을 내돌리면서 그 책임을 모두 우리에게 전가하려 하고있다.
또한 일부 나라들은 조미에 다 같이 책임이 있는것처럼 잘못 생각하고있다.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조미핵문제해결이 지연되고있는것은 철두철미 미국때문이다.
조미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그 해결의 근본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조미평화공존정책으로 바꾸는데 있다.
미국은 말로는 우리에 대해 적대시정책을 하는것이 없으며 침공할 의사도 없다고 하면서도 실지에 있어서는 우리의 《제도전복》을 궁극적목표로 설정하고 《선핵포기》와 《무장해제》만을 고집하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대조선적대시,반공존정책은 3차 6자회담 이후 사태발전만 놓고보아도 명백히 알수 있다.
지난해 6월 3차 6자회담에서 모든 참가국들은 《말 대 말》,《행동 대 행동》원칙을 일치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회담이 끝나기 바쁘게 행정부고위관리들을 내세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려세울수 없는 핵페기》(CVID)를 계속 주장하고 우리가 모든 핵계획을 포기하기전에는 그 어떤 보상도 할수 없다는 공식립장을 밝히면서 대조선적대분위기를 전례없이 고조시킴으로써 회담의 기초를 완전히 파괴하여 버렸다.
미국은 남조선주둔 미군재배치로 인한 전력공백을 메꾼다는 구실로 130억US＄분의 무장장비증강계획을 발표하고 조선반도주변에 항공모함을 항시적으로 배비하는 등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력의 도수를 높였으며 우리를 겨냥한 《전파안보발기》(PSI) 연습을 강행하는 등 우리에 대한 고립봉쇄를 계단식으로 강화하였다．
미국은 또한 《북조선인권법》을 제정발효시키고 비법월경자들을 《탈북자》로 둔갑시켜 우리 공민들에 대한 유인랍치를 합법화하며 손전화와 소형라지오의 밀입 등을 통하여 우리 내부 《부식와해》를 촉진시켜보려는 심리모략전에 광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애당초 6자회담을 통한 조미핵문제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회담을 결과없이 적당히 이어만 놓으면서 우리에 대한 고립봉쇄를 실현하여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시간을 벌어 우리에 대한 집단적압력을 가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추구해왔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핵문제를 구실로 미국이 추구하여온 불순한 목적은 있지도 않는 우리의 《우라니움농축계획》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도 저들의 묵인조장하에 계획적으로 추진되여온 남조선의 비밀핵활동에 대해서는 한사코 싸고도는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미국이 회담기초를 바로 세우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대화를 통한 문제의 평화적해결과 회담재개를 운운하고있는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요술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를 통한 조미핵문제해결을 바란다면 이제라도 일방적으로 파괴한 회담기초를 복구하며 《제도전복》을 목표로 하는 적대시정책을 실천행동으로 포기하고 우리와 공존하는데로 나와야 한다.
그렇게 하는것이 바로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서로 적대시를 그만두자고 마주 앉는것이며 공존하자고 대화하는것이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우리와 공존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서로 마주 앉을 명분도 없으며 설사 마주앉았댔자 아무런 결과물도 나올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의와 신축성을 보일대로 다 보였다.
우리는 이미 밝힌것처럼 2기 부쉬행정부의 대조선정책정립을 지켜보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 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쉽게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며 회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조미핵문제해결전망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
주체94(2005)년 1월 8일
평양(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