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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랭전이 종식된지도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랭전의 찬바람이 의연히 어지럽게 불고있다. 미국이 겉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 떠들면서도 내적으로는 중국을 《잠재적인 적수》로 인정하고 그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시켜나가고있는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미행정부의 전략문건들은 중국을 앞으로 미국의 《도전잠재국》으로 규정하고있다. 미국정보기관들의 두뇌진인 《정보위원회》는 2020년에 가서 중국이 미국에 도전할것으로 예견하고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미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대만《방위》를 위해 미국은 핵무기도 사용할수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군사력은 잠재적인 적이 미국과 대등해지려는 희망을 좌절시킬것》이라고 한 미국가안보전략문건을 념두에 두면 미국이 무엇을 노리고있는가는 명백해진다.
미국의 대중국견제책동은 사상과 리념,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와 공존,번영을 지향하여나가는 새 세기의 시대적흐름과 인류의 념원에 대한 엄중한 도전행위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안보》전략은 여전히 일본,남조선과의 《안보》동맹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와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한 랭전구도유지전략이다. 2기 부쉬행정부가 중국을 2020년경에 미국에 도전할수 있는 《잠재적인 적수》로 규정하고있는것도 그에 따른것이다.
미국의 대중국제압전략은 먼 장래의 목표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박두해오고있다. 미국은 중국이 2020년전에라도 대미도전세력으로 출현할수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있다. 이 지역에 미군사기지들을 먼저 들이밀어 대중국포위환형성을 추진하고있는 미국은 일본,남조선과의 3각군사동맹의 일환으로서 3각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다그치고있다.
최근 미일외무 및 군사당국자들의 모의판에서 합의되여 발표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쌍방사이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기 위한 문서에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두 나라사이의 미싸일방위체계공동기술연구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연구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개발단계에로 이행할데 대한 문제가 밝혀져있다. 이것은 3각미싸일방위체계수립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임의의 시각에 대조선선제공격단행뿐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핵 및 미싸일에 대한 무력화가 가능하다고 타산하고있다.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세계제패를 노린 반동적인 대아시아태평양전략을 추구하는 미국은 동북아시아랭전구도가 해체되는것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나 그것을 유지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 일본을 동북아시아전략실현의 돌격대로 내세우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유사시법》제정,우리 나라와 중국을 《위협세력》으로 규정한 새 《방위계획대강》책정 등은 미국의 동북아시아랭전구도유지전략에 따른것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은 저들의 침략적랭전구도유지전략실현을 위해 《북조선위협론》을 제창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고의적으로 악화시키고있다. 그들은 지난해에 미싸일방위체계시험실패로 내외의 비판이 거세지자 《미국본토타격이 가능한 대포동2호 위험설》을 퍼뜨리였다. 지난 2월중순 미중앙정보국 장관 포터 고쓰는 미국회 상원정보특별위원회에서 북조선이 《임의의 시간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미국에까지 도달할수 있는 장거리탄도미싸일비행시험을 재개할수 있》으며 《아마도 생화학무기들을 사용할 준비를 갖출수 있을것》이라고 떠벌이였다. 미국이 《북조선위협론》을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써먹고있는가 하는것은 더이상 론할 여지도 없다.
미국은 망상에 불과한 우리의 《제도전복》을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대조선고립압박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북남관계의 진전을 각방으로 방해하고있다.
미국은 조미핵문제해결의 진척정도에 맞추어 북남관계의 《진전속도를 조절》하라고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고있으며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사사건건 코를 들이밀고있다. 그들은 그 무슨 《테로지원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할수 없게 규정한 관련법규를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는 남조선기업들에 적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이미 개성공업지구 건설장에 출입하는 남측인원들과 물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불순한 기도밑에 군사정전위원회 미국측성원들을 판문점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에 상주시키기 위한 비렬한 놀음을 벌리였다.
미행정부내 조선문제관계자들이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사업을 강행하는데는 반대》한다느니,《지나친 기대를 걸지 말》라느니 뭐니 하면서 로골적으로 남조선당국을 압박하고있다. 지어 미국은 최근 북과 남이 인도주의지원문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협력사업마저 중단하라는 압력을 남조선당국에 들이대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실은 미국의 동북아시아랭전구도유지전략이 이 지역 나라들의 공동의 리익에 배치될뿐아니라 6자회담을 파탄시키고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요인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동북아시아와 조선반도에서 랭전시기의 대결구도를 해체하는것은 이 지역 나라들의 공동의 리해관계에 부합될뿐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동북아시아와 조선반도에서 랭전구도를 해체하고 지역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나라들이 미국에 공동으로 맞서나서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적지위를 누려보려고 랭전구도유지전략에 매달리고있는것은 전략적오유이다. 미국은 현실을 랭철하게 대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랭전구도를 하루빨리 해체하여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