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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아사히신붕》이 전한데 의하면 미국이 핵연료를 만들어내는 우라니움농축을 일본 등 비핵5개국으로 한정하고 페핵연료에서 플루토니움을 추출하는 재처리는 일본에만 허용하는 《구상》을 가지고있다는것이 미국정부고위관리의 말을 통해 밝혀졌다. 핵무기전파방지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는 미국의 이 《구상》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2월에 핵무기용 고농축우라니움과 플루토니움생산을 규제하기 위해 《이미 실용시설을 가동시키고있는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기타 나라들이 농축 및 재처리기술을 가지지 못하도록 할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당시 어느 나라가 해당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5개국외에 《우라니움을 농축할수 있는 나라》로 일본 등 5개국을 가상하고있는것은 그것을 구체화한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부당한 핵정책의 2중기준과 파렴치성이 다시금 명백히 드러났다.
원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핵보유국들은 비핵국가들보다 더 많은 의무를 걸머지고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미국은 조약상 의무에 따라 응당 핵군축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새로운 핵무기시험과 개발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위반하고있는 주범으로서 그 무슨 《구상》을 내놓을 명분이 없다. 그들이 내놓은 《구상》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더욱 황당하다.
미국이 비핵국가들을 《농축 및 재처리를 허용하는 나라》,《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제멋대로 가르는 자체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위반된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는 비핵국가들이 《원자력의 평화적리용권리》를 가진다고 되여있다. 미국이 내놓은 《구상》은 본질에 있어서 비핵국가들의 원자력의 평화적리용권리를 함부로 박탈하려는 독선적인 행위로 된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미국의 2중기준정책이다.
미국은 국제관계에서의 공정성을 무시하고 《동맹국》들의 핵무기개발을 묵인,조장하고있다. 미국의 비호,묵인하에 일본의 핵무장화책동은 오늘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4,000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니움을 보유하고있는 일본은 많은 량의 핵물질을 해외로부터 끌어들이면서 핵무장화책동을 강화하고있다. 일본은 대규모플루토니움재처리계획을 추진시켜 1만 5,000여t의 플루토니움을 확보하려 하고있다. 농축 및 재처리를 하고있는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제반조건과 능력을 가지고있다.
최근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반핵정책국장은 일본의 대대적인 플루토니움저축에 대해 일본이 《전기생산용》이라고 하면서 그 진짜목적을 숨기려 하고있지만 일본정치의 우경화경향 등을 고려해볼 때 플루토니움저축이 핵무장화에로 이어질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것, 일본의 대대적인 핵물질저축이 앞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새로운 불안정의 요인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경고하였다. 미국이 공정한 립장에 서있다면 일본의 핵야망에 대해 문제시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화움직임을 부채질하고있다.
미국의 이번 《구상》은 일본의 핵무장화책동에 합법성을 부여하며 날개를 달아주는것이나 같다.
미국이 일방주의와 편견적인 립장에 서서 친미추종세력과 동맹자들의 핵무기개발과 보유를 묵인,두둔하고 협력까지 하면서도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이른바 《핵문제》를 엄중시하며 《핵재판관》행세를 하는것은 가소롭기 짝이 없다.
미국이 우리 나라의 있지도 않는 《우라니움농축문제》를 걸고드는것은 그들의 2중기준정책이 극도의 불공정성과 침략적성격을 띠고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근거한 《정보자료》까지 꾸며내여 평화적핵활동마저 없애버리려 하면서도 친미추종세력들에게는 핵기술을 전파하고 그들의 핵무기개발과 보유를 묵인,비호하는것은 미국의 2중기준정책이 얼마나 편견적이고 부당한것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미국이 2중기준을 적용하는 한 전파방지체제가 옳바로 수립될수 없고 핵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이 진실로 전파방지에 관심이 있다면 핵문제에서의 불공정한 2중기준을 버려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