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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하여 이것은 대외정책실패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과 조소를 무마시켜보려는 현 미행정부의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을 도발하여 세계를 전쟁마당으로 만든 미국의 일방주의적이며 강권적인 대외정책을 비난하면서 부쉬 2기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의 변화를 기대하였었다.
그러나 현 부쉬행정부는 이에 도전하여 세계문제들에서의 보다 강압적이고 과격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하는 도발적인 낱말들을 란발하면서 극단적인 대외정책연장에 매달리였다.
지난 4월 26일부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기고문을 통해 부쉬행정부의 대외정책중 가장 큰 실책이 북조선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기고가는 글에서 부쉬의 대조선정책이 북조선의 반발을 야기시켜 핵무기제조에 나서게 하고 제2의 조선전쟁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일본과 같은 아시아국가들의 핵무장과 테로분자들의 핵물질획득위험성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부쉬행정부의 로골화되는 대조선고립압살책동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가증되는 미국의 핵압박과 오늘의 현실은 강력한 힘만이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고수할수 있는 길임을 이미 립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에 의한 《합의문파기》설을 또다시 들고나온것은 오늘의 국면을 몰아온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정당화해보려는 어리석은 기도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이야말로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한 장본인이다.
합의문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은 쌍방이 자주권을 존중하고 적대적의도를 포기하는 기초우에서 력사적으로 존재하여온 비정상적관계를 청산하고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가자는것이다.
그러나 부쉬행정부는 조미관계문제의 평화적해결이 아니라 우리를 굴복시키고 무장해제시켜 종당에는 이라크처럼 군사적으로 덮치려고 하였다.
지난 6자회담마당에서 미국이 추구한것도 다름아닌 대조선압살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것이였다.
우의 사실들만 놓고보아도 합의문을 파기한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는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판단할수 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와 공존하려는 정치적의지를 가지지 않는한 핵문제는 절대로 해결될수 없다는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미국이 아무리 그 누구를 《호전국가》로 몰아붙인다고 하여도 쌍방간의 합의사항들을 짓밟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파괴한 장본인으로서의 정체는 감출수 없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