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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바와 같이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속에서 근 한달동안에 걸쳐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가 유엔에서 진행되였다.국제사회는 이번 대회에서 핵군축과 핵위협,핵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이 취해지기를 기대하였다.그러나 이번 대회는 말씨름으로 시간을 보내고 아무런 결실도 가져오지 못하고 막을 내림으로써 만사람의 실망을 자아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책임문제가 따져지고있다.
그 화살은 미국에 집중되고있다.다시말하여 핵주범인 미국의 그릇된 립장과 행동으로 하여 이번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심각한 실패를 기록하였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평가이다.여기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
미국은 이번 대회를 저들의 정치군사적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리하게 만들려고 잡도리하였다.
핵군축문제와 핵전파방지문제는 밀접히 련관되여있다.여기에서도 전자가 선차적으로 해결을 요하는 절실한 문제이다.이로부터 이번 대회에서 비핵국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핵군축의무리행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토의할것을 제의하였다.미국은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으로서 마땅히 이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미국은 이 문제를 밀어제끼고 핵전파방지문제만을 토의할것을 고집하였다.그들은 비핵국가들이 합법적인 평화적핵기술을 가지는것을 막으려 하였으며 특히 이번 대회에서 그 누구의 《핵문제》를 문제시하려고 꾀하였다.하지만 미국의 타산과 시도는 실패작으로 되고말았다.
상황은 거꾸로 되였다.대회참가자들은 미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라 걸머진 핵무기축감과 같은 핵보유국의 의무리행을 의식적으로 태공하면서 소형핵무기개발과 안전담보공약보류,핵선제공격교리작성,차별적인 이중기준적용 등 상기조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망탕 함으로써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어 붕괴의 위기에 빠뜨리고있다고 다불러댔다.결국 이번 대회는 핵범행을 도맡아하는 미국을 엄정하게 심판하는 국제적심판장으로 되였다.이번 대회에서 미국의 죄명이 문초되고 대회가 실패한데 대한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공정한 여론이 판결한것은 지극히 응당한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회결과를 조미사이의 핵문제와 련관시켜보지 않을수 없다.
우에서 언급된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번 대회에서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미사이에 걸린 근본문제가 그대로 다 로출되였다.
한마디로 찍어말하면 핵문제발생의 모든 근원은 미국의 강권주의적인 세계제패정책에 있으며 지난 6자회담들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파탄의 위기에 처하게 된것도 미국의 오만한 태도에 의해 초래된것이다.
이미 다 아는것처럼 6자회담은 우리 나라가 주동적으로 발기하고 성사시킨것이다.미국이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에 있다면 이에 대해 선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회담의 진전을 위해 성실하게 나와야 할것이였다.그런데 미국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핵페기》라는 강도적인 주장을 들고나와 완고하게 고집하였다.
우리는 6자회담에서 최대한의 아량을 가지고 성의를 보일만큼 다 보이였다.
핵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혁신적이고 선의적인 발기들과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유관측들사이에 공동의 인식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6자회담을 전진시킬수 있는 기초로 되였다.
그런데 미국은 회담이 끝난지 한달도 못가서 이 모든 합의와 공동의 인식을 백지화함으로써 회담의 기초를 완전히 깨버리였다.
상식적으로 집을 짓자면 기초가 있어야 하듯이 6자회담이 성사되자면 그 기초부터 복구되여야 한다.그런데 미국은 기초는 저들이 파괴하고는 그 복구를 우리에게 강요하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있는 모든 책임을 터무니없이 우리에게 넘겨씌우려고 하였다.지어 그들은 우리를 《폭정》으로 매도하며 《끝까지 제거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제도전복》을 국가정책으로 공공연히 강행하려 하고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6자회담이 성사될수 있겠는가.미국이 그러고도 할 말이 있는가.
미국은 마치 우리가 《핵야망》을 품고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이것은 우리를 《핵피고》로 몰아붙이려는 수작이다.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비핵국가가 핵보유국으로부터 응당 담보받아야 할 초보적인 문제들을 미국에 요구하였었다.이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어떠했는가.그들은 우리의 초보적인 요구마저 귀등으로 흘려보내며 더욱 고압적으로 나왔다.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한 핵위협을 가증시키면서 핵선제공격을 로골적으로 기도하였다.이로 하여 우리의 생존권과 자주권이 경각에 달하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였다.우리 공화국은 이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최고리익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중대결단을 내리였으며 품을 들여 자위적인 핵무기를 갖추게 되였다.
자주권수호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걸고있는 우리 공화국이 핵무기보유를 공식선포한것은 핵공갈과 핵선제공격책동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제도전복》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에 대한 정정당당한 초강경대답이였다.
명백히 말하건대 미국이 처음부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무게있게 대하고 비핵국가들에《무조건적인 핵불사용안전담보》를 주었거나
선제공격용소형핵무기개발책동을 벌리지 않았다면 조미사이의 핵문제는 애당초 발생하지도 않았을것이다.결론적으로 말하여 우리 나라를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와 핵무기보유에로 떠민것은 미국이다.미국은 핵억제력을 갖춘 우리의 자위권행사,정당방위조치를 문제시하기 전에 현 사태를 몰아온 자기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건설적인 수습책을 세워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과정을 면밀히 주시하였다.왜냐하면 미국이 이번 대회를 통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지난 시기에 저지른 자기의 잘못에 대해 자각하고 성근하게 반성하며 옳바른 선택을 할것으로 기대하였기때문이다.미국이 그렇게 하면 6자회담과 핵문제해결에서 새로운 전망적인 국면이 조성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미국이 핵몽둥이정책을 기둥으로 하는 세계제패전략을 계속 강행하는 한 결코 사태는 달리 될수 없다.이것이 이번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를 통해 얻게 되는 결론이고 교훈이다.
우리는 이번 대회결과를 놓고 우리 공화국이 설사 6자회담에 나간다고 해도 미국이 기타 비핵국가들에 해주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만 특례로 해줄수 있겠는가를 의문시하지 않을수 없다.
6자회담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의 축소판이라고 말할수 있다.
최근 우리 공화국이 6자회담을 미국과 평등한 립장에서 핵군축문제를 론하는 회담으로 하자는 제안을 내놓은것은 다 이러한 의도에서 출발한것이였다.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한 미국의 행동을 보면 생각되는것이 많다.
우리는 미국이 진심으로 6자회담성사와 핵문제해결을 바란다면 이번 대회결과에서 교훈을 찾고 신뢰성있는 정책적인 태도변화를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다.문제해결의 전망은 여기에 달려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