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일본이 과거침략력사를 미화분식하고 령토팽창을 검질기게 추구하면서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따내기 위해 몰두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배격당하고있다. 최근 국제사회계는 일본의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시도를 계기로 과거청산문제에서 도이췰란드에 비한 일본의 불성실성과 비도덕성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지난 4월 도이췰란드언론계는 만약 일본이 력사를 옳바로 대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면 아시아나라들로부터 영원히 고립될수 있다고 하면서 《도이췰란드의 모범을 따라배울것》을 권고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의 전승 60돐행사때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기 위해 걸어가면서 일본집권자가 앞에 선 미국집권자를 따라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롱담도 하고 어깨도 두드리면서 경박한 태도를 취한 사실을 도이췰란드수상 슈뢰데르의 경건한 자세와 비교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도이췰란드지도자들은 죄의식을 느끼고있지만 일본지도자들은 그에 대해 어물쩍해버리지 않으면 이미 사죄하였다고 변명하군한다》고 비평하였다.
여론들이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를 론할 때 도이췰란드와 비교하는데는 타당한 리유가 있다. 일본과 도이췰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전쟁공범국,전패국들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저지른 죄악을 사죄반성하는데서 두 나라는 너무나도 판이한 대조를 이루고있다.
일본은 국제사회가 과거청산문제와 관련하여 저들을 도이췰란드와 대비하여 몰아대는데 대해 매우 바빠하면서 그것을 피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얼마전 일본집권자는 국회연설에서 《일본은 전후 60년동안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두번다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켰으며 행동으로 그 반성을 보여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전후처리문제에서 같은 전패국인 도이췰란드와 호상 비교하는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변명하면서 저들은 식민지과거에 대해 국가간문제로 이미 다 해결하였다고 우겨대고있다. 그들은 전후 동서로 분렬되였던 도이췰란드에서 서부도이췰란드가 련방보상법에 기초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것과는 달리 저들은 1951년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에 조인한 후 아시아나라들과 량국간쌍무협정을 체결하고 국가배상을 진행하였다고 변명하고있다. 구일본군의 남경대학살을 나치스의 유태인대학살과 동일시하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은 유태인학살이 처음부터 인종말살을 의도한것이라면 《남경사건》은 형태나 규모로 보아 그와 명백히 구별된다는 궤변을 들고나오고있다.
그러나 일본이 고약한 심보와 어지러운 량심을 가지고 과거죄행을 부정,미화하며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으면 놓을수록 그들은 더욱 궁지에 빠져들고있다.
일본속담에 남은 용서하고 자신은 용서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남의 결함보다도 자기의 잘못을 더 엄하게 질책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있는 속담대로 일본이 처신했더라면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국제적신뢰를 얻을수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그와 정반대로 행동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증오와 경계의 눈총을 받고있다.
일본반동들의 궤변과 관련하여 일본의 과거책임회피책동을 도이췰란드와의 대비속에서 공정성과 보편성,일관성과 성실성의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상대적인 론거를 가지고 파헤쳐보지 않을수 없다.
우선 일본의 그릇된 론거는 공정성을 상실하고있다. 원래 개별적인 사람들사이의 관계에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그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하는것이 도리이다.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에 다른 나라 인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식사죄하고 보상하는것이 공정한 처사이다. 도이췰란드정부는 나치스범죄로 초래된 피해자들의 온갖 정신육체적고통과 물질적손해에 대해 성근히 사죄보상하였다.
하지만 일본당국은 지난날 강점피해국들에 대한 성근한 사죄보상은커녕 마지 못해 주는 보상금을 놓고도 《경제협력》의 허울을 씌우는 등 과거책임을 적당히 어물쩍해넘기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또한 일본은 보편성을 무시하고있다.
도이췰란드정부가 모든 피해자들에게 개별사죄하고 손해보상을 하였다면 일본당국은 일부 선택적인 나라들과 형식적인 쌍무협정을 체결하고 불성실한 국가보상방식으로 굼때려고 획책하고있다.
사죄보상문제에서 일본은 일관성이 결여되여있다. 도이췰란드정부는 지금까지 나치스피해자들을 상대로 2단계에 걸쳐 보상금지불을 하고있으며 개별기업들까지 보상에 참가하고있다. 세기를 넘어서라도 보상할것은 성실하게 보상하고 사죄한다는것이 도이췰란드의 립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에 은페되였던 범죄가 오늘날 국제사회에 그 진상이 명백히 드러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괄타결된 문제라고 변명하면서 일축해버리고있다. 일본이 과거성노예범죄가 국제사회에 엄연한 사실로 명백히 밝혀진 지금에 와서도 그 책임을 한사코 회피하고있는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일본은 성실성도 결여되여있다.
도이췰란드정부는 나치스에 의한 희생자들과 포로병들,강제수용소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지어 희생자자식들에게까지 충분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민간급보상의 지속적인 리행의지를 시사하고있다.
그런데 일본당국은 피해자,희생자가족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있으며 경제대국으로 자처하면서도 보상문제에서는 극도로 린색하여 이른바 《민간기금》을 통한 보잘것없는 몇푼의 돈으로 피해자들을 얼리고있고 지어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세상에 없는 조건에서 얼마 남지 않은 강제련행,일본군《위안부》생존자들의 배상청구도 거절하고있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일본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청산에는 말할수 없이 불성실하면서도 군국주의부활과 력사외곡,령토팽창에는 극성을 부리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으려 하고있다는데 대한 실증으로 된다.
총적으로 볼 때 도이췰란드는 성근한 과거청산을 통해 모든 나라들과 공식적인 국가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인정받고있다면 일본은 정반대로 과거력사에 대한 부정과 외곡 그 청산의 집요한 회피로 하여 아시아에서 증오와 저주의 대상으로 배척당하고있으며 적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근본차이점이 일본으로 하여금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 후보자격을 가질수 없게 하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이 《일본을 세계로부터 신뢰받는 나라로 만들고싶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것이 진심이라면 도이췰란드의 과거청산모범을 거울로 삼아 과거의 잘못을 깊이 느끼고 성근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없는 일본의 앞날은 암담하다. 일본은 세계가 지금 저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있는가를 똑바로 알고 처신을 바로해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