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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52년의 세월이 흘렀다.
원래 정전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전제로 하여 이룩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반세기가 넘도록 조선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부당한 대조선정책에 기인된다.
미국은 정전직후인 1953년 11월 조선에 관한 미국의 최종목표는 《친미적인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며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의 과도적목표는 정전체제를 유지하면서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동맹국》으로 만들어 전조선의 《공산화》를 방지하는것이라는 《국가안전보장회의결정 NSC 170》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을 통하여 미국은 저들이 전조선을 차지할 때까지 정전체제를 무한정 유지하면서 조선반도의 분렬을 지속시키는것을 정책화하였다.
조선정전협정에 따르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3개월안에 체약쌍방은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하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협정에 배치되게 1953년 10월 남조선과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남조선에 대한 미군주둔을 고착시키고 그해 12월에는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예비회담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하였다.
미국은 1954년 6월 끝내 조선문제와 관련한 제네바회의를 고의적으로 결렬시킴으로써 정전협정에서 예견했던 조선에서의 모든 외국군대철거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길을 영영 막아버렸다.
그 이후에도 미국은 조미사이의 회담에 남조선도 참가시킬데 대한 3자회담제안을 비롯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제안과 발기들을 모두 반대하면서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만을 추구하여왔다.
우리는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4자회담도 해보았지만 그것은 미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하여 아무런 결실도 거둘수 없었다.
이렇듯 조선반도에서 정전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의하여 동북아시아지역은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도 유일하게 랭전시기의 대결구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랭전의 마지막유물을 청산하는것은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뿐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로 되고있다.
더우기 그것은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되고있는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도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핵문제의 발생근원으로 되고있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없어지는것으로 되며 그것은 자연히 비핵화실현에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결국 평화체제수립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로정으로 된다.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것은 곧 조선반도문제의 평화적해결과정으로 된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수립과정은 반드시 조미사이의 평화공존과 북남사이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체제수립과정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게 될뿐아니라 곧 재개될 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정도 결정적으로 추동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유관세력들이 평화체제수립과 관련한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응당한 주목을 돌리고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주체 94(2005)년 7월 22일
평양(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