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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극히 무모하고 도발적인 군사적움직임을 보이고있는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불안을 자아내고있다.
지금 미국은 종래의 핵무기사용교리를 수정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여러 지역에 주둔한 미군사령관들이 선제타격을 위한 핵무기사용승인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할수 있게 만들려 하고있다.
미국이 핵무기선제타격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이른바 《비상경우》라는것은 첫째,미국과 그 동맹국,다국적군을 상대로 《적》이 대량살륙무기사용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둘째,깊은 지하갱도속에 감춘 《적》의 핵무기,생물무기 등 대량살륙무기와 통신지휘체계를 상용무기로 파괴할수 없는 경우, 셋째,대량살륙무기는 아니라도 강력한 상용무력을 보유한 《적》과의 전쟁을 신속히 결속해야 할 경우, 넷째,미군 및 다국적군의 작전적승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섯째,어떤 국가나 단체가 대량살륙무기를 국제테로조직에 넘겨주는 경우로 되여있다.
이를 통해 명백히 알수 있는바와 같이 미국의 새로운 핵무기사용교리는 임의의 지역에서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대상에 대해 일개 미군사령관의 결심여하에 따라 핵선제타격이 가능케 할것을 노리고있다.
이것은 결국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줄 핵전쟁발발의 가능성을 부쩍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6자회담이 진행되고있던 시기에 미국이 극히 모험적이고 호전적인 핵무기사용교리를 공공연히 들고나온데 대해 우리는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동시에 현존하는 국제적인 핵무기전파방지체제에 림하는 미국의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놓고 우리는 따지고들지 않을수 없다.
지난 5월에 진행된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에서는 오늘날 세계적인 핵무기전파방지체제가 날로 유명무실하게 되여가는 원인이 다름아닌 《힘의 만능주의》에 기초한 미국의 극단한 전횡과 일방주의에 있다는것이 낱낱이 폭로되였다.
미국은 전략 및 전술핵무기분야에서의 독점적인 우위에 기초한 세계지배전략실현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타산밑에 소형핵무기연구개발을 포함한 핵무기의 수직전파를 추구하는 한편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부단한 선제핵공격위협을 가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미국의 끊임없는 핵공갈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느낀 일련의 나라들이 부득불 자위적대응조치를 취하고있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미국에 핵무기전파방지체제가 그렇게 필요하고 소중하다면 응당 저들의 범죄적인 핵정책부터 대담하게 전환하는것이 옳지 않겠는가.
남에게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하라고 강박하면서 돌아앉아서는 엄중한 핵위협을 가하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는 명백히 모순되며 량면성의 생동한 실례라 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이 핵전쟁야망과 핵위협정책에 매여달리는 경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어떤 운명에 처하며 세계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조성되겠는가는 미국이 더 잘 알것이다.
미국이 정녕 그것을 바란다면 미국도 제 갈길을 가고 다른 나라들도 제 갈길을 가면 그만인것이다. 그러나 단 한가지만은 명백히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 세계적인 핵무기전파방지체제를 파괴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한다는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