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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대에서 미국을 핵무기전파와 위협의 장본인으로 락인,규탄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최근 유엔총회 제60차회의에서 유엔군축기구들의 마비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표시되고 그 기본원인이 미국을 비롯한 일부 핵무기보유국들이 핵군축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핵문제에서 2중기준정책을 실시하는데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온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회의에서 연설한 여러 나라 대표들은 미국이 《불량배국가》들과 《테로분자》들의 《대량살륙무기 취득 및 사용가능성》을 운운하며 핵무기생산과 그 사용을 합리화해나섬으로써 세계적인 핵군비경쟁이 초래되고 결국은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국제공동체의 노력이 도전에 직면하고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비판이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이다.
핵무기보유국들이 비핵국가들을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것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핵심내용이며 그의 철저한 리행은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기초의 기초이다. 이것을 준수함이 없이는 핵군축과 전파방지에 대해 아무리 론의한댔자 그것은 한갖 공론에 불과하다. 오늘 국제사회계가 핵군축과 전파방지의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미국이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미국은 말로는 《핵전파방지》에 대해 떠들면서도 그것을 전면파괴하는 길로 나가고있다. 그들은 핵우위에 기초한 군사분야에서의 패권적지위를 차지하려는 기도로부터 새로운 핵무기들을 계속 만들어내고있으며 반제자주적인 나라들,비핵국가들에 공공연히 핵위협을 가해나서고있다. 특히 현부쉬행정부는 핵선제공격을 미국의 기본군사교리로 내세우고 핵무기를 상용무기처럼 그 어떤 침략전쟁에서도 써먹을수 있도록 소형화,현대화하고있다. 한편 추종세력들의 핵무기생산을 비호조장시키면서 그를 통한 핵전쟁전략을 손쉽게 실현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최근에 드러난 미국남조선사이의 핵물질거래부정사건은 《핵전파방지》를 떠들고있는 미국의 기만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제멋대로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핵무기보유를 《인정》하고 그와의 핵기술협조를 약속하는가 하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전파방지》의 구실밑에 평화적핵활동권리행사까지 가로막으면서 그를 범죄시하고있다. 핵문제에서 미국이 취하고있는 이러한 태도는 강권과 전횡,불공정한 2중기준정책의 발로이다. 미국의 이러한 핵전쟁전략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구속력을 약화시키고 세계를 핵동란속에 몰아넣는 결과를 빚어내고있다.
미국의 핵위협을 받고있는 나라들이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갖추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자체의 핵억제력을 갖추지 못하면 미국의 핵공격위험을 막을수 없으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할수 없다.
오늘 국제사회계는 미국이 신뢰적인 핵군축조치를 취한다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계속 유효성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군축이 아니라 《전파방지》의 선차성을 부르짖으면서 다른 나라들을 저들의 핵정책에 얽어매놓으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핵으로 위협공갈하며 비핵국가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면 할수록 국제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노력은 더욱 어렵게 될것이며 나중에는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것이다.
핵군축과 전파방지문제는 호령과 위협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될수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립장,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통해서만이 실현될수 있다.
오늘 핵전쟁위험에 대처한 국제적인 핵군축,전파방지노력은 미국의 위험한 핵전쟁정책강행을 멈춰세우고 핵무기없는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미국이 핵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지 않으며 핵전쟁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는 얼마든지 실현될것이다.
미국은 그 무엇으로써도 핵군축협약과 체계를 파괴한 장본인으로서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울수 없으며 새로운 핵군비경쟁을 몰아온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은 통하지 않는다. 미국집권자들이 이른바 《핵전파방지》와 《핵테로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저들의 핵정책을 정당화하려는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기만이다. 미국은 범죄적인 핵정책을 버림으로써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합세하여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