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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일본자민당이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결정하였다.
지금껏 일본헌법의 《평화적성격》을 규정하고있는 제9조의 내용에 초점이 쏠려진것만큼 헌법개정안의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자민당은 현행헌법 제9조 2항《...륙,해,공군 및 기타 전력,이것을 보유하지 않으며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의 내용을 《총리를 최고지휘자로 하는 자위군을 보유한다》로 고쳐 헌법개정안에 쪼아박음으로써 사실상 군대의 보유를 선언하였다.
이 헌법개정안이 이달에 열리는 자민당대회에서 정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일본주변나라들의 신경을 자극시키고 지역의 정세안정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그것은 아시아에서 법적으로 담보된 침략국가가 정식 대두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패전의 복수를 다짐하며 오래전부터 해외침략의 지반을 닦아왔다는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오늘날 일본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단독으로 현대전을 치를수 있는 작전능력을 가진 군사대국으로 팽창되였다.
이러한 일본이 공개적으로 해외침략의 길에 나설수 없었던것은 형식상으로나마 전쟁을 금지하고 해외침략무력으로서의 군대보유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거부한 《평화헌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일본이 명색뿐인 《평화헌법》마저 백지화하고 공개적으로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려 하고있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이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라고 부언하고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범죄적목적을 가리우고 내외의 항의와 규탄을 모면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아시아지역에는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나 단체가 없으며 또 그러한 위급한 정황이 조성되여있지 않다.도리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일본에 의해 위협당하고있는것이 오늘날의 엄연한 현실이다.일본은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에 편승하여 일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자국을 미국의 아시아침략의 전초기지로 통채로 내맡기고있다.
최근에만도 일본은 후덴마미군기지의 현내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현내지역인 캠프 슈와브연안지역에 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항공모함 《키리호크》호대신 새로운 원자력항공모함을 가나가와현 요꼬스까기지에 배비하기로 결정하였다.
세계 제1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의 핵우산안에 들어앉은 일본이 그 누구의 위협을 운운한다는것은 리치에도 맞지 않는다.
일본은 명백히 팽창될대로 팽창된 군사적공격능력에 맞게 해외침략의 합법적틀거리를 마련함으로써 하루빨리 해외침략의 포성을 울리려 하고있다.
내각관방장관의 자리에 들어앉은 아베가 얼마전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하고 일미동맹의 효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있게 되는것이 중요하다》고 고아댄것이나 일본참의원이 기한이 만료된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1년간 연장하는 법개정안을 가결시킨것이나 다 이러한 연장선우에서 빚어진것들이다.
사태는 해외팽창야망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정치적야심이 매우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바꿔드는 경우 일본이 로골적으로 해외침략책동을 벌려나가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그것으로 하여 아시아의 정세가 더욱 긴장하고 첨예하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은 반드시 저지되여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해외팽창에로 나가는 일본반동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으며 그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일본반동들은 군국주의해외침략책동이 몰아올 비참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무모한 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