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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전세계에 미국식《민주주의》의 어지러운 바람을 몰아오고있다. 그들은 미국식《민주주의》가 가장 《보편적》이고 《완성된것》이라느니, 국제사회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본보기》라느니 뭐니 하면서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고있다. 그들은 《전세계에로의 민주주의전파》를 실현하기 위해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과 《반테로전》과 같은 군사적방법을 다같이 적용하고있다. 미국이 《자유의 사도》,《민주주의수호자》로 행세하는것은 어느모로 보나 어울리지 않으며 더우기 그것은 참다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행위로 된다. 미국식《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미국식《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가장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통치체제이며 침략과 간섭의 도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이며 그들이 들고나오는 <평등>이니,<자유>니 하는것들은 모두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며 부르죠아독재의 반동성과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급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사람들을 움직이는 국가활동방식의 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어느 계급의 의사를 대표하고 옹호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규정되게 된다. 해당 국가의 정치가 민주주의적인가 아닌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이 인민대중의 요구와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하고 옹호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소수 지배계급만을 위한것인가 하는데 따라 좌우된다. 전자는 참다운 민주주의이고 후자는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민주주의이다. 미국식《민주주의》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무시되고 오직 대독점재벌들과 지배계급의 요구와 의사만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실시하는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민주주의이다. 생산수단을 비롯한 온갖 재부가 극소수 독점자본가들의 소유로 되여있으며 국가기구도 소수 특권계층의 손에 쥐여져있는 미국에서 사회의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가 실시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미국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참다운 사회정치적자유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생존권을 포함한 경제적권리도 누리지 못하고있다.
미국식《민주주의》변호론자들은 미국사회에서의 《만민을 위한 민주주의》,《만민을 위한 자유와 평등》설에 신빙성을 부여해보려고 《보통선거제》와 《대의제》,《량당제》 등이 미국식《민주주의》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로 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황당한 궤변이다.
미국사회에서는 《만민을 위한 민주주의》나 《만민을 위한 평등》이 절대로 있을수 없다. 미국의 통치자들과 그 어용나팔수들이 《자유》와 《평등》,《민주주의》에 대해 부르짖고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사회문화적권리가 제도적으로 유린,말살되고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보통선거제》나 《대의제》,《량당제》는 본질에 있어서 근로대중을 정치의 대상으로,자본주의정치의 예속물로 만들고 부르죠아독재체제를 유지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선거를 통해 번갈아가면서 정권을 잡고 부르죠아정치를 실시하는것이 마치도 《민주주의》의 뚜렷한 실례로 된다는 주장은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은 다같이 부르죠아계급의 리해관계를 대변옹호하고있으며 인민들에 대한 억압통치와 착취를 정치적출발점으로 하고있는데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생겨난 배경을 보면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민주당이 주로 북부의 상공업부르죠아지들을 반대하는 남부의 부르죠아지들의 련합으로 생겨났다면 공화당은 북부의 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옹호할 목적밑에 무어졌다. 두 당이 서로 비난하면서 옥신각신하는것은 이른바 《민주주의》외피를 쓰고 부르죠아정치의 반동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
독점자본가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선거전을 벌려 번갈아 집권하게 하는것은 마치도 미국의 사회제도가 《민주주의》적인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인민들을 기만하고 진보적정당들의 진출을 막아버림으로써 저들의 반인민적통치를 무한정 유지공고화하자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
미국식《민주주의의 최고표현》이라고 하는 선거제도를 통해서도 미국에서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가 얼마나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는가를 알수 있다. 미국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각종 제한조건으로 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하고있다. 실례로 미국의 련방 및 주헌법들에는 재산유무정도,피부색,인종,지식정도 등 수많은 선거제한조건들이 있어 빈민,소수인종,실업자,문맹자들 등이 선거권을 빼앗기고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거주지와 거주기간이다. 미국의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자는 고정된 거주지를 가져야 하며 일정한 기간 한 장소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경우 고정된 직업이 없이 방랑생활을 하고있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선거권을 가질수 없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조건에서 설사 거주지가 있다 해도 거주년한이 문제로 되여 선거등록에서 제외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이런 선거제한조치는 무려 60여종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에서의 선거는 철저히 돈에 의해 그 승패가 좌우되는 돈있는 자들의 치렬한 경쟁이다. 국회 하원의석의 95%, 상원의석의 75%가 선거자금을 제일 많이 뿌린 후보자들에게 차례졌다는 2002년 중간선거에 대한 미련방선거위원회 자료와 《돈만 있으면 늪가의 오리도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낳게 한 미국의 현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부르죠아계급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회가 절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일수 없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립법활동을 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다.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이 언론의 《자유》,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표방하고있는것도 어설프기 그지없는 기만이다. 실례는 수다하다. 최근에 있은 두가지 사실만을 보자. 미국잡지 《뉴스위크》가 관따나모미해군기지수용소에서 발생한 미군취조자들에 의한 코란경모독사건에 대해 보도하였다가 후에 공식사죄하였다. 세계가 다 인정하고있는 객관적사실을 보도하였지만 미국집권층에게는 비위에 매우 거슬리는 내용인것으로 하여 잡지편집부는 압력을 받고 그것이 《허위》였다고 사죄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식《언론의 자유》이다. 그런가하면 부쉬행정부의 침략전쟁책동을 반대하고 평화를 요구하는 반전시위에 참가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곤봉세례를 받고 쓰러지고 쇠고랑에 묶여 끌려갔다. 이것 역시 미국식 《시위와 집회의 자유》이다. 2002년 5월 한 국제기자단체는 《세계보도자유》라는 제목의 년례보고에서 《미국은 <반테로>와 관련한 문제에서 보도계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고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한편 국제자유로조련맹은 미련방정부기관들에 고용된 200여만명의 로동자들이 파업의 권리를 법적으로 금지당하고있다고 까밝혔다.
이밖에도 미국식《민주주의》하에서는 인간증오사상과 약육강식의 생존원리가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 극심한 인종멸시, 녀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행위, 무시무시한 폭력범죄, 노예적인 인신매매행위, 썩어빠진 미국깽문화가 횡행하고 인민들이 항시적인 생명의 위협속에서 살아가고있다. 이것이 미국식《민주주의》의 일단이다.
미국의 침략적인 대외정책과 전쟁책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행위이다. 전쟁과 침략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 지배와 예속이 없고 민주화된 세계에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념원이다. 미국지배층은 이러한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세계를 미국식《민주주의》로 미국화하기 위해 발광하고있다. 미국이 《민주주의》외피를 씌운 《반테로전》의 구실밑에 감행하는 주권침해와 인간학살만행,평화파괴행위는 민주주의교살자로서의 미제의 범죄적정체를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이라크에서 평화적주민들을 야수적으로 살해하고 수감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학대와 고문을 일삼고있는 미제침략군의 인권유린만행과 이라크의 비극적현실은 미국이 떠드는 《민주주의》의 허황성과 기만성,반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지배층과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이 미국식《민주주의》의 비단보자기로 미국의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사회정치제도를 감싸고 인권유린죄행과 침략,전쟁범죄를 합리화하려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미국식《민주주의》의 반동성은 절대로 감출수 없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