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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이 일미군사동맹강화의 중요성을 력설하면서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키고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개편하려 하는 등 현행헌법개악책동에 본격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집권자민당은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법안과 헌법개정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협력해줄것과 방위성승격에 관한 여당의 실무그루빠설치를 공명당에 제안한다 어쩐다 하고 부산을 피우고있다.
현행헌법하에서는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을 합법적으로,마음대로 벌릴수 없다는것이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려고하는 일본반동들의 타산이다.
이것은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실현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법적,제도적환경완비책동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시사해준다.
《평화헌법》은 전후 일본이 전패국으로서 다시는 전쟁의 길로 나가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형태의 군사행동에 일체 참가하지 않는다는것을 국가정책으로 법제화한것이다. 일본이 전쟁국가,침략국가로서의 오명을 다시 쓰지 않으려 한다면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에서 마지막단계에서 다그쳐지고있는 헌법개악책동은 해외팽창야망에 들뜬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군국주의광증의 발로이다.
오늘 일본《자위대》는 현대적군사장비를 갖춘 공격형무력으로 강화되였다. 일본반동들은 새 《방위계획대강》을 통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일본《자위대》무력을 《방위적성격의 무력》으로부터 선제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재편성하는것을 정책화하였다. 전쟁장비와 군수물자의 전시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방대한 잠재력이 마련되여 일본은 실제상 전쟁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해외침략에 앞서 첩보전이 선행되는것은 상식이다. 일본반동들은 미국이 제공한 정보로는 성차지 않아 독자적인 첩보공작에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 일본반동들은 해외정보수집능력 및 첩보력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의 현지에서 전문적으로 정보수집활동만 벌리는 정보관직을 새로 내왔다. 일본반동들은 특수전문교육과 정보수집훈련을 받고 외교관신분을 리용하여 해외의 현지에서 정보수집활동,첩보공작만을 벌리게 될 정보원 30명을 13개 나라 자국대사관 등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앞으로 5년안으로 모두 100명의 정보원들을 재외대사관들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방위청도 《중앙정보대》라는 첫 해외정보수집전문부대 설치계획을 발표하고 해외에 파견된 600명의 정보기관성원들의 해외군사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반동들은 현행헌법을 개악하여 일본을 전쟁국가,침략국가로 만들려는 저들의 책동에 대한 아시아나라들의 경계의 목소리도 묵살하고있다. 패망 60년이 되는 올해 8월 15일 일본집권자는 말로는 과거의 침략전쟁행위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지만 그후에는 국제사회계의 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침략과 군국주의상징인 《야스구니진쟈》를 뻐젓이 참배하였다. 일본외상은 한 강연에서 총리의 《야스구니진쟈》참배를 반대하는 아시아나라들이 별반 없다고 하면서 일본이 고립되여있다든지,호감을 받지 못하고있다든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망발하였다.
군사대국화,해외팽창야망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헌법개악책동은 미국의 적극적인 사촉밑에 벌어지고있다.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지배전략실현을 위한 전방기지로 삼고 《자위대》무력을 돌격대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국제적공헌》,《대미지원》의 명목밑에 《자위대》무력을 이라크와 같은 전투지역과 분쟁지역들에 파견한것도,이달에 기한이 끝나는 《자위대》의 이라크주둔을 연장하기로 결정한것도 미국의 부추김에 따른것이다. 최근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가 일본을 《위험한 군국주의국가》로 락인하고 부쉬행정부가 일본이 군대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나는것을 방조하고있다고 비평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국의 전쟁우산밑에서 추진되고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해외팽창책동은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로골적인 헌법개악책동은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전쟁국가의 출현과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의 서막을 예고하는 위험신호로 된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라들은 경각성을 높이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헌법개악과 해외팽창책동은 일본을 파멸의 길로 떠밀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