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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이 조미사이의 현안문제해결과 관련하여 괴이한 론조를 들고나오고있다. 즉 금융제재와 6자회담은 별개의 문제라는것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제5차 1단계 6자회담과정에 조미사이에 합의된바 있는 대조선금융제재조치해제를 위한 쌍방접촉을 거부하는 신의없는 행동을 하고있다.
이로 하여 가까스로 마련된 6자회담이 또다시 중단될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 조성되고있다.
우리가 수차에 걸쳐 강조한바이지만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핵문제가 해결되자면 문제발생의 근본요인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바뀌여지고 쌍방사이에 호상 신뢰와 대화분위기가 마련되여야 한다. 대화쌍방사이에 서로 불신하고 반목과 질시의 감정을 가지고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때문에 우리는 6자회담의 성과적전진을 위하여 조미가 마주앉아 금융제재문제를 토의해결하기로 미국에 제안했고 미국측도 우리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만일 제5차 1단계 6자회담에서 조미가 약속한대로 쌍방접촉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순탄하게 해결되였더라면 그것이 6자회담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였으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돌변한 태도와 신의없는 처사로 하여 지금까지 6자가 합의한 모든것이 수포로 되돌아갈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지금 미국측은 6자회담에서 우리측에 서로 만나 이야기하자고 한것은 저들의 대조선금융제재조치에 대해 설명할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것이지 결코 조미협상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라는 식으로 꼬리를 사리고있다.
이를 통해 미국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이겨 조미쌍무접촉을 약속하기는 하였지만 애당초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우리와 마주앉아 제기된 의견상이를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미국은 겉으로는 《대화》요,《회담》이요 하면서 저들이 마치도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표방하고있지만 실지로는 우리의 《제도전복》을 추구하고있다.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한것은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근본정신이다. 따라서 미국에는 우리의 일방적의무사항리행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미국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선핵포기》를 강요하고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갖은 압력을 다 들이대고있다. 최근에 미국이 그 무슨 《대량살륙무기전파혐의》요,《화페위조 및 자금세척》이요 뭐요 하면서 걸고들다가 금융제재조치까지 취한 사실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우리에게 극도의 경제적고립과 재정적난관을 조성함으로써 우리가 저들의 강도적요구에 굽어 나오지 않을수 없게끔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핵문제를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의도에 맞게 해결해나가려는것이 미국의 음흉한 속심이다.
응당 공정한 방법으로 하루빨리 해결되여야 할 핵문제가 오늘까지 난관에 난관을 거듭하며 공회전을 하고있는것은 이처럼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부당한 대화자세와 관련되여있다.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6자회담에도 그대로 반영되여 악영향을 미치고있다.
6자회담을 성공시켜 조선반도비핵화를 하루 빨리 실현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문제는 6자회담에 림하는 미국의 그릇된 태도이다.
우리를 힘으로 억누르고 일방적《양보》를 따내려는 미국의 대조선압살기도를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우리는 제도수호를 위해 핵억제력을 갖춘것이지 미국의 《제도전복》의 희생물로 만들자고 핵억제력을 갖춘것이 아니다. 그런것만큼 《제도전복》을 추구하는 미국과 마주앉아 핵억제력포기를 론한다는것은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해본적이 없다.
《제도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말은 우리에게 일고의 가치도 없다. 오직 신의있는 행동만을 우리는 인정할뿐이다.
당면하여 미국의 대조선금융제재조치가 6자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은 이 문제해결에 응당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
까놓고 말해서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미국과 핵문제를 론할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대화와 제재는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금융제재문제가 6자회담의 운명에 결정적영향을 미칠 경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것이다.
미국은 사태의 엄중성을 바로 보고 리성적으로 처신하여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