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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속에서 고찰해본 《민주주의》진면모 (1)
   인간의 정치적자유와 권리

(평양 1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 미국은 《자유》와 《평등》,《인권의 보장》이라는 허울로 조선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책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그러나 이들이 떠드는 《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이다.

해당 사회제도의 민주주의적성격을 특징짓는 기본척도는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것이다.

미국헌법에 규제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미국식 《민주주의》진면모를 여실히 드러내보이고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와 권리는 정치적자유와 권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민족별,직업,거주기간,재산과 지식정도,당별,정견,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또한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신앙의 자유도 가진다고 서술되여있다.

모든 공화국공민은 헌법에 따라 선거에 참가하여 자기들의 의사를 충분히 발표하며 여러 조직들에 망라되여 자유로운 정치생활을 하고있다.

반면에 미국헌법은 성별과 민족별,직업,거주기간,재산유무정도,인종,지식정도 등 많은 선거제한조건들을 만들어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을 선거에서 제외시키고있다.

주별로 선거등록절차도 서로 다르고 매우 까다로와 많은 선거자들이 선거등록조차 못하고있다.

2002년 중간선거때 선거자들중 40%만이 선거에 참가한 사실은 세계에서 《민주주의재판관》행세를 하는 미국의 파렴치성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미국헌법에 규제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결사의 자유》도 실현담보가 없고 현행법규들에 의해 제한되는것으로 하여 법적표현에 불과하다.

단적실례로 1947년에 제정된 타프트-하틀리법에 의하면 파업으로 《비상사태》가 조성되는 경우 재판소가 파업중지결정을 채택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주었으며 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파업자들과 로조지도자들은 벌금과 감금형을 받게 되여있다.

이 법령은 1978년 16만명의 탄부파업자들에게 적용되였으며 1981년대통령 레간은 이 법령에 걸어 미국항공관제탑일군로조를 해산하였다.

이처럼 복잡한 수속절차와 사전승인제도,결사의 목적이 헌법과 법령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등 온갖 제한조건들과 2만여개나 되는 폭압조직들로 인간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유린,탄압하는것이 바로 미국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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