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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속에서 고찰해본 《민주주의》진면모(2)
   인간의 평등권

(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공민의 평등권과 사회문화적자유와 권리도 인간의 생존발전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들은 헌법에 의하여 다른 민족이든 녀성이든 관계없이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꼭 같은 평등권을 행사하고있다.

또한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받을 권리, 로동과 휴식의 권리 등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고있다.

미국헌법에는 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들을 미국공민으로 선포하고 그들의 특권과 특혜를 제한하는것을 금지한다고 되여있으나 련방법보다 주법이 우선시되는 미국에서의 극심한 인종적 및 민족적불평등과 남녀불평등은 이른바 국민의 《평등권》의 허위성을 낱낱이 파헤쳐보이고있다.

여러 주들에서는 법적으로 백인과 흑인이 같이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있으며 미국최고법원은 련방정부에 인디안들을 무제한 다스릴수 있는 권한을 주어 인디안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있다.

1972년에 채택된 《남녀평등에 관한 헌법수정안》도 기한이 만료될때까지 많은 주들이 승인하지 않아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지금 미국녀성들은 동일한 로동에 따르는 보수를 받지 못하고있으며 회사사무원중 녀성들이 차지하는 비률은 10%정도이고 각종 범죄의 첫째가는 희생물로 되고있다.

학교선택의 자유,수업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의 《자유》와 《의료보험》에만 들면 아무때나 치료받을수 있다는 보건에 대한 《권리》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들은 빈궁에 허덕이는 근로대중에게는 아무 의의가 없으며 오히려 그들을 정신적불구자,자본의 노예로 만들고있다.

현재 《문명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에 완전문맹자수가 수천만명이나 되며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고있다.

인구의 0.02%에 불과한 대독점자본가들만을 위한 법적토대를 가진 미국에 진정한 《민주주의》란 있을수 없다.

현실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민주주의를 최대한 발양시키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민주주의를 여지없이 말살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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