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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행정부의 공식인물들은 저마끔 나서서 저들이 취한 대북조선금융제재는 6자회담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금융제재와 관련한 북조선의 립장은 6자회담을 지연시키기 위한 구실이라느니,금융제재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위법행위를 한 당사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될 일이라느니 하면서 여론을 오도하는 발언들을 련발하고있다.
대조선금융제재가 6자회담과 직접 련결된 문제이라는것은 초보적인 사유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알수 있는 문제인데 유독 미국만이 모르쇠를 하고있다.
6자회담에 대하여 말한다면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을 목적으로 한것으로서 여기서 기본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우리와 미국이 공약리행을 위해 움직이는것이다.
조선반도핵문제는 우리가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저들의것을 내려먹이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에 발생한 문제로서 그 해결의 관건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그만두고 공존하는데로 나오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6자회담 공동성명에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여 조미가 서로 존중하고 평화공존할데 대한 원칙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그러나 미국이 실시하고있는 반공화국금융제재는 피줄을 막아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제도말살행위로서 공동성명에 밝혀진 호상존중과 평화공존원칙을 완전히 부정하는것이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6자회담을 한창 하는 도중에 금융제재가 발동되였다는것이다.
부쉬를 비롯한 고위인물들이 줄줄이 나서서 《폭정》이니 《범죄국가》니 하는 폭언을 늘어놓으며 그전에는 말로만 하던 제재를 공동성명이 채택된 이후에 실제로 강행발동시키면서 원래보다 더 가혹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미국의 정책이 이러한데 회담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설사 당사자들사이에 합의되는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미국의 고위당국자가 그것을 다 뒤집어 놓고있는데 어떻게 핵포기와 같은 심중한 문제를 마음놓고 론의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지금의 조건에서 우리가 자위를 위해 다져놓은 핵억제력을 포기하는 문제를 가해자인 미국과 론의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래도 대조선금융제재가 6자회담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결국 미국의 주장은 6자회담과는 무관계하게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계속 하겠다는것이나 6자회담이 진척되지 않는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자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금융제재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위법행위를 한 당사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되는 일이라는것도 완전한 강도적주장이다.
미국측이 금융제재의 동기로 되였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넘겨준 자료를 검토해본데 의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미국이 《설명회》에서 내놓았다는 자료들이 신빙성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여러 나라들과 언론들도 평가하고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누구도 믿지 않는 무근거한 자료를 내돌리면서 우리와 마주앉기를 꺼려하며 협상을 한사코 반대하고있다.
만약 미국이 과학적인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금융제재를 가하였다면 우리와 마주앉아 정정당당하게 까밝히지 못할 리유가 없을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심이 있고 6자회담의 진전을 바란다면 그를 가로막는 금융제재를 풀고 6자회담에 나와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