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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지배주의적인 세계전략에 따라 동북아시아에서 압도적인 군사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도를 날로 로골화하여 가뜩이나 긴장한 이 지역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이 세계제패전략실현의 일환으로 미일군사동맹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싸일방위체계 공동연구개발을 비롯하여 미일간에는 장비와 작전전술의 일체화과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동북아《유사시》에 대처하여 일본수역에 미군의 이지스함선들과 최신예핵항공모함이 전개되거나 그 배비가 확정되였으며 주일미군이 최근년간 여러 국제분쟁지역들에 투입되여 침략사명을 수행하고있다.
문제는 미국이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남조선당국을 강박하여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략적유연성》요구를 관철시킨것이다.
미국이 들고나온 《전략적유연성》은 남조선강점 미군이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 전반의 《평화보장과 안정유지를 책임》지며 지역의 임의의 장소에서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거기에 신속히 개입한다는것으로서 일본과 함께 남조선을 군사적교두보로 하여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대국들을 견제하며 나아가서 전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지배야망을 실현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사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오래전부터 집요하게 추진되여온것이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핵참화를 들씌우고 《해방자》로 둔갑하여 남조선에 기여든것도 바로 동북아시아지역에 저들의 전략실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것이였고 조선전쟁직후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비법적인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을 조작한것도 다름아닌 저들의 전략추구를 합법화하기 위한것이였으며 랭전이 종식되고 동서간의 균형이 파괴되여 《랭전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 별안간 조선반도핵문제를 폭발시킨것도 사실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저들의 지배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런데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북과 남사이에 협력과 화해의 시대가 펼쳐지고 통일열기가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할수 있는 그 어떤 명분도 더는 남아있지 않게 되였으며 미국의 아시아전략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남조선과의 동맹은 《장차 (조선반도만이 아닌) 지역방어의 목적으로 변환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강점 미군의 《아시아태평양기동군화》를 법적으로,제도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하여 그 무슨 《미래동맹정책구상협의회》,《년례안보협의회》 등을 련이어 벌려놓고 남조선당국을 몰아대던 끝에 지난 1월에는 종시 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대한 허용을 받아냈던것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이 합의됨으로써 남조선은 미국의 아시아전략실현을 위한 전초기지로,병참기지로 더더욱 전락되게 되였으며 《조선반도의 전문적인 방위》를 운운하던 남조선강점 미군에 이제는 《지역 및 세계가 직면한 도전을 타승》한다는 침략적성격이 공공연히 부여되여 비법적인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을 구실로 남조선에 둥지틀고있는 미군의 실체가 더욱더 적라라하게 드러나게 되였다.
이번 《전략적유연성》의 타결로 미국은 아시아최대의 전략거점들이며 미군최대주둔지들인 일본과 남조선에서 미군무력들의 호상보조를 보다 밀접히 맞추어나갈수 있게 되고 그 무력들을 조선반도뿐아니라 아시아지역의 그 어디에든 임의의 순간에 신속히 기동투입할수 있게 되였다.
미국과 남조선의 《전략적유연성》합의는 유엔의 모든 성원국들이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령역불가침이나 정치적독립을 반대하여 또는 유엔의 목적과 량립할수 없는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서도 힘으로 위협하거나 또는 힘을 행사하는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규제한 유엔헌장에 완전히 배치되는 불법행위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전략적유연성》 합의에는 아시아태평양문제 특히 중국대륙과 대만사이의 분쟁에 개입할 때 미군의 출동은 반드시 남조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느니,이러한 조항을 고려할 때 미국,남조선의 《새로운 합의가 주변국들에 불안을 조성하지 않을것》이라느니 하고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한 황당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저들의 침략적목적과 리익을 위해서는 유엔과 국제법,세계여론도 안중에 없이 온갖 전횡을 일삼는 세계최대의 범죄국가인 미국이 남조선의 《립장을 존중》하여 다른 지역분쟁에로의 남조선강점 미군파병을 삼가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지금 남조선내부에서 《전략적유연성》합의로 미국이 감행하는 침략전쟁에 휘말릴수밖에 없게 되였다는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그것을 전면재검토할데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있는것이나 지역나라들이 이와 관련하여 강한 경계심과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국이 남조선당국을 강박하여 이른바 《전략적유연성》을 합의한것과 관련하여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그것이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다는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남조선이 《전략적유연성》문제를 합의하면서 북조선의 군사적위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느니,오히려 큰 범위내에서 조선반도의 전략적안정과 다무적안전체제수립에 대하여 강조하였다느니 하는 여론들도 나돌고있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투시해보지 못한 피상적인 견해이다.
미국이 《전략적유연성》문제를 들고나온 진의도가 남조선강점 미군의 《반출》 뿐아니라 《반입》을 용이하게 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보다 손쉽게 실현해보려는데 있다는데 대해서는 미국 정계와 군부의 고위관리들 스스로가 실토하였다.
지난해 5월 미국무성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담당 부차관보는 《전략적유연성》은 조선반도에 대한 《안보상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것으로서 《유사시》 다른 지역의 미군을 조선반도에 더 신속히 배치하기 위한것이라고 명백히 찍어 말하였으며 미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담당국장 역시 《전략적유연성》은 조선반도이외의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조선주둔 미군을 신속히 동원하기 위한것만이 아니라 조선반도유사시 다른 지역의 미군을 남조선에 투입하는것도 포함하고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전략적유연성》합의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와 주변정세는 더욱 긴장해지고있으며 또 한차례의 치렬한 군비경쟁이 야기되고있다.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며 오늘의 엄혹한 현실이 실증해주는 부정할수 없는 진리이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조성되고있는 긴박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에게는 자체의 군사적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는것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수 없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않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북침전쟁책동에 매달릴수록 우리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위적인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것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정치정세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협력,통일을 이룩할수 있도록 남조선에서 미군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
주체95(2006)년 2월 21일
평양(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