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06년 2월 23일기사 목록
조평통 《최종길교수사건》배상판결을 평가
(평양 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2일 서기국 보도 제916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얼마전 남조선의 《서울고등법원》은 박정희《정권》시기의 반공모략사건인 《최종길교수사건》과 관련한 재심에서 당시 《중앙정보부》가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최종길을 《간첩》으로 몰아 체포하여 잔인한 고문끝에 살해한 다음 《자살》로 꾸민 사실을 날조하여 발표하였으며 고문피해자를 《간첩》과 같은 범죄자로 만든 행위에 《소멸시효를 적용할수 없다》고 하면서 당국이 유가족에게 《손해배상》할데 대한 판결을 내리였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최종길교수사건》은 지난 1973년 《유신정권》의 정보모략기구였던 《중앙정보부》가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최종길을 《간첩혐의》로 체포하여 고문을 가하다가 의식을 잃은 그를 건물밖으로 내던져 살해하고는 《조직보호를 위한 투신자살》로 날조하여 발표한 반공모략사건이다.

이번 남조선《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반인권적인 범죄에는 민사상 소멸시효를 적용할수 없다는 학설을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과거 독재《정권》시기의 다른 《의문사》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 진상을 공개하고 배상을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번에 남조선《법원》이 《최종길교수사건》과 관련한 배상판결을 내린것은 반민족적,반인륜적범죄에는 결코 시효가 있을수 없으며 정의와 애국을 짓밟고 민심에 칼질한 범죄자들은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한번 확증해주고있다.

돌이켜보면 미국의 군사적강점하에서의 지난 60여년간 얼마나 많은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과 인사들이 력대 파쑈독재《정권》들의 반공화국모략과 파쑈적탄압의 희생물이 되여 《용공분자》,《간첩》의 억울한 루명을 쓰고 무참히 피흘리며 쓰러졌는가.

《최종길교수사건》은 최근에 드러난 《인민혁명당사건》과 《민청학련사건》,《동부베를린사건》과 더불어 군사파쑈《정권》이 저지른 죄악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것으로서 각종 반공화국모략사건과 반인권적만행으로 수많은 애국적인민들과 인사들을 잔악무도하게 학살한 《유신정권》을 비롯한 력대 파쑈《정권》들의 피비린내나는 범죄력사는 전면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청산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파쑈독재의 잔당들과 후예들의 집결처인 《한나라당》은 저들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려고 뻔뻔스럽게도 그 무슨 《정체성위기》와 《시효》에 대해 떠들며 남조선인민들의 과거사청산투쟁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

지어 《친북용공》이니, 《친북좌파세력》이니 하는 색갈론을 내들고 사회적진보와 나라의 통일을 주장하는 진보개혁세력,6.15세력을 《리적단체》,《간첩》으로 몰아대면서 인민들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파쑈통치의 칼을 휘두르던 저들의 옛세상을 복귀시키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요즘 《한나라당》이 《유신》독재잔당들의 또다른 집결처였던 《자민련》을 《합당》의 명목밑에 저들속에 끌어들이고 보수대련합을 실현하려 하는것도 진보개혁세력,6.15세력을 누르고 재집권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

이러한 반역의 무리인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경우 남조선에 또다시 민주,인권이 여지없이 말살된 파쑈의 암흑시대가 복귀되고 경제적파국과 엄청난 민생파탄이 도래하며 나아가서 6.15시대가 날아나고 우리 민족이 분렬의 비극우에 핵전쟁의 참화까지 입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인민들이 피눈물로 얼룩진 수난에 찬 과거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파쑈독재의 위험한 온상이며 민족적불행과 재난의 화근인 《한나라당》의 죄악의 과거를 깨깨 청산하고 이 반역무리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과거청산과 반《한나라당》투쟁의 구호를 높이 들고 군사파쑈《정권》의 바통을 이어 오늘도 반민족적,반통일적,반인권적죄악을 저지르면서 파쑈독재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한나라당》을 력사의 오물장에 단호히 처박아야 할것이다.

주체95(2006)년 2월 22일
평양(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