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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북남장령급군사회담 서해충돌방지 토의
(평양 3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제3차 북남장령급군사회담이 2일 판문점 우리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리였다.

회담에는 김영철 조선인민군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한민구 국방부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선서해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적대책에 대한 문제를 의제로 제기하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기본발언에 앞서 우리측 단장은 군사회담분위기에 맞지 않게 우리를 반대하는 미제의 군사적움직임에 동조하고있는 남측의 부당한 처사를 엄하게 추궁하였다.

우리측 단장은 남조선당국이 올해에도 미국과 함께 《련합전시증원연습》,《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련합 및 합동훈련을 계획대로 벌리려 하는 한편 미제의 《전파안보발기》에 따른 《대량살상무기전파방지》훈련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전략적유연성》문제에 추종한 사실 등을 실례로 들면서 이 모든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3대애국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6.15통일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족적,반통일적행위로 된다고 준렬히 단죄하였다.

그는 우리가 남조선당국의 합동군사연습참가와 《전략적유연성》문제에 대한 추종 등을 크게 엄중시하는것은 그것이 철두철미 세계를 미국이 지배하는 일극세계로 만들려는 미제의 일방적이며 독선적인 침략정책과 호전적인 군사전략, 특히는 군사적 《힘》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와 우리의 귀중한 모든것을 없애버리려는 미제의 대조선압살정책과 전략실현에 직접 가담하여 우리 나라,우리 땅,우리 민족을 통채로 전쟁의 불도가니속에 밀어넣는 위험천만한 전쟁행위로 되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우리측 단장은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처사를 놓고볼 때 이번 회담은 열릴수 없는 회담이였지만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아량에 의하여 열리게 되였다고 하면서 남측은 오늘의 회담에서 앞으로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어긋나는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군사적대결소동을 중지하겠는가 아니면 미국과 함께 계속 긴장격화의 길로 나가겠는가 하는 엄숙한 시대적물음에 책임적인 대답을 해야 할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어 우리측 단장은 기본발언을 하였다.

그는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반전평화수호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속에 열린 이번 회담에서 서해 해상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적대책을 론의하게 되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이루자면 쌍방이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서해 해상문제를 북과 남의 군당국이 주체가 되여 하루빨리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상정된 의제토의를 잘해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누구나 납득할수 있는 공정한 합의의 기초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기초로 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내놓았다.

첫째로, 서해 해상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문제는 반드시 민족의 공영,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공영,공리는 사상과 제도가 다른 북과 남이 민족자주의 공조를 실현하는 길에서 협력과 교류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서 서해 해상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문제도 이 원칙에 기초하여 해결하여야 할것이다.

둘째로, 서해 해상문제는 북남쌍방이 조선서해에서 통일조선의 령해기산선을 확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새로운 서해령해권을 내외에 선포하는 원칙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지금 북남사이에 명백치 않은 해상경계선을 두고 서로 우렬을 겨루면서 승벽을 다투고있는 기회를 리용하여 제3국어선들이 우리 나라 령해깊이 들어와 불법무법의 어로로 우리의 귀중한 수산자원을 제멋대로 망탕 걷어 내가고있다.

우리 민족의 리익을 해치는 이러한 움직임을 한시바삐 막자면 마땅히 조선서해에서 통일조선의 령해기산선을 확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새로운 서해령해권을 내외에 선포함으로써 민족의 리익,통일조국의 리익을 공동으로 지켜야 할것이다.

셋째로, 랭전의 유물로서 충돌을 일으킬수 있는 쌍방의 모든 주장들을 다같이 대범하게 포기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서해해상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시기 랭전의 한가운데 내던져진채 긴장과 분쟁의 상처로 얼룩져 온 서해바다를 평화의 바다, 번영의 바다로 만들자는 오늘의 우리민족의 절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자면 충돌을 재발시킬수 있는 타당치 않은 주장들을 대범하게 포기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눈앞의 작은 리익을 위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가 누구든 오늘은 물론 통일된 앞날에 가서도 설자리를 찾지 못하게 될것이다.

넷째로, 이미 합의되고 내외가 공인하는 법적,제도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는 원칙에서 서해 해상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분렬된후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서해 해상문제를 해결하자면 조선정전협정과 국제해양법 등 우리 민족 모두가 공인하고 세계가 공감하는 원리와 원칙들에 기초하여 합의를 이룩하려는 각오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

조선정전협정에는 정전상태를 유지하고 충돌재발을 막기 위한 요구가 반영되여있으며 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에는 등거리원칙, 공정성의 원칙, 합의의 원칙, 자연연장의 원칙 등을 비롯하여 복잡한 해양경계선을 확정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이 다 규제되여있다.

우리측 단장은 이러한 원칙들에 준하여 이번 회담에서 북남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문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확정하는 문제, 우리 민간선박들의 해주항에로의 직항문제, 서해 해상충돌방지와 관련한 여러가지 신뢰보장대책을 세우는 문제, 우리의 모든 선박들의 제주해협으로의 안전한 항행문제 등을 토의하여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우리측 단장은 반목과 대결로 잃어버린 귀중한 반세기이상을되찾는 마음으로 이미 시작된 가슴벅찬 6.15시대의 통일대행진에 발걸음을 맞추어 쌍방이 군사적대결의 장본인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적단합과 통일을 선도해나가는 주체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남측수석대표의 기본발언이 있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상정된 의제에 대한 서로의 립장과 견해를 표시하였다.

회담은 계속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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