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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의 확대와 강화에 열을 올리고있다.
미재무성의 한 고위관리는 저들의 반공화국제재조치가 《전세계적인 파국효과》를 낳고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하여 떠벌이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은 우리 나라 선박들과 우리와 거래하는 선박들에 대한 리용,임차,보험을 금지하며 우리 나라 선박들의 미국입항을 불허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제재소동을 벌리고있다.
저들이 취한 제재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협조를 요청해나서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이 우리와의 관계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호상 신뢰관계구축에 의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힘의 론리에 기초한 대결과 압력정책에 매달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다각적인 방면에서 강도높은 제재와 압력을 련속 가하면 우리가 손을 들고 저들의 강도적인 요구에 응해나오리라고 타산하고있다.
대화상대방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놓는 어리석은 사고가 아닐수 없다.
미국이 금융제재요,북조선선박들에 대한 제재조치요 하고 야단법석이고있는것은 힘의 론리에 환장이 된 나머지 현실감각이 무디고 아직도 잠에서 깨여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핵문제해결에서 기본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철회이며 조미가 동시에 움직이는 행동 대 행동원칙만이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에게 무작정 《선핵포기》를 강박하고있으며 저들의 일방적요구를 관철시켜보려고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력과 경제제재 등 각종 도발을 일삼고있다.
지금 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한 금융제재조치를 중국의 금융정책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유도해내기 위한 수단으로 교묘하게 리용하고있다. 말하자면 우리와 중국은행들과의 《불법거래설》을 내돌리고 그를 구실로 중국금융기관들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중국정부가 인민페의 가치인상에 동의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생긴 적자를 메꾸려 하고있다.
핵문제해결이라는 모자를 씌워놓고 딴장을 보는 미국의 불순한 태도는 6자회담유관국들의 응당한 경계심을 자아내고있으며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내부에서도 심한 불만을 낳게 하고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일부에서 대북조선금융제재를 통하여 저들만의 리익을 추구하고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미국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항의의 론조들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제재는 만능이 아니며 특히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보다 더한 정책적과오는 없다.
미국의 제재조치가 강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반미강경자세는 더욱 굳건해질것이며 우리가 갈길 또한 명백해질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