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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북남장령급군사회담이 끝났다
(평양 5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열렸던 제4차 북남장령급군사회담이 18일에 끝났다.

회담이 진행되는 전 기간 우리측은 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의 3대애국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하루빨리 서해해상에서 충돌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적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의 성과적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3차 회담과 그 이후에 나타난 쌍방의 립장차이를 분석개괄한데 이어 상정된 의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안들을 내놓았다.

우리측은 우리 대표단이 구체화하여 내놓은 조선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충돌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제안과 공동어로를 실현하기 위한 제안을 비롯한 모든 제안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6.15시대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고 공명정대하며 긴장완화에 절실한 실천적방도로 된다는데 대하여 힘있게 강조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우리가 내놓은 제안들이 문제해결의 방도로 된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마치 1990년대에 채택발효된 북남기본합의서와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을 《해상불가침경계선》으로 규정하여 놓은것처럼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지난 50여년동안 존재해온 이 계선이 그 무슨 《웅고의 법칙》이나 《시효의 법칙》의 요구로 보아 북남이 준수하여야 할 해상경계선인듯이 주장해나섰다.

우리측은 원래 《웅고의 법칙》이란 상대측과의 협의,승인,묵인 등의 복합적요인에 의하여 권한획득을 인정받는다는 법칙아닌 법칙인데 도대체 《북방한계선》을 누구와 합의하고 누구의 승인,묵인하에 누구로부터 그런 권한을 받았는가고 들이대자 남측은 아무러한 대꾸도 하지 못하였다.

《시효의 법칙》에 대하여서도 이 법칙자체가 령토주권에 대한 위법행위를 상대측이 항의하지 않고 오래동안 묵인하는 경우 그것을 인정한다는 강도적인 법칙이지만 거기에도 항의를 받지 않고 평온을 보장해야 법적효력이 있다는 조건부가 붙어있다고 하면서 남측이 주장한 《북방한계선》은 그것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우리의 시종일관한 항의가 계속되고있을뿐아니라 문제의 서해해상수역에서 평온이 아니라 충돌위험이 계속되여 교전까지 벌어진 조건에서 그런 법칙은 통할수 없다고 우리측이 강력히 들이대자 남측은 묵묵부답의 자세를 취하였다.

남측은 우리의 강한 추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무슨 《개선대책》이라는것을 들고나와 회담진행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한편 의제와는 상관없는 문제를 내들고 시간을 끄는 지연전술에 매달렸다.

우리측 단장은 남측의 이러한 태도를 서해해상충돌근원제거문제를 회피하려는 불순한 처사로, 근본문제해결을 뒤로 미루어놓고 부차적인 신뢰조성조치나 취하려는 기만적인 행위로 되게 문제시하면서 남측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긴장완화》요,《평화체제구축》이요 하는것이 한갖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날카롭게 까밝혀놓았다.

특히 서해해상군사분계선확정문제는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문제에 대한 남측의 립장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는 현시기 군사적긴장완화의 최우선과제는 민감한 서해해상에서 충돌의 근원을 먼저 제거하는 문제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북남관계개선에 좋은 영향을 줄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끝으로 우리측 단장은 쌍방이 반목과 대결로 잃어버린 귀중한 반세기를 되찾는 마음으로 상정된 의제를 하루빨리 타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좋은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온 겨레에게 기쁨을 안겨주어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남측이 진실로 서해해상군사분계선확정문제토의준비를 갖추고 나온다면 북남장령급군사회담이 재개될수 있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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