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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에서 《무기수출3원칙》을 매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다.
얼마전 미국을 방문한 일본자민당 총무회장은 한 기자회견에서 《무기수출3원칙》의 《유연한 필요성》을 주장해나섰다. 그는 주일미군장비들의 수리 등을 일본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를 위해 《무기수출3원칙》을 완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른 집권계층들과 자민당성원들도 《무기수출3원칙》의 완화를 지지해나서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일본집권계층들은 《무기수출3원칙》을 없애버리려고 로골적으로 시도하고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시기 새로운 법의 제정과 정부적인 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개별적인 공식인물들이 나서서 그에 대한 사회적여론을 조성하군하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지금 일본집권계층들이 들고나오는 《무기수출3원칙》완화주장이 그의 해제로 이어질수 있다는데 대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들의 《무기수출3원칙》완화시도는 군사대국화와 핵무장화에 장애로 되는 또 하나의 제동장치를 제거하려는 검은 속심의 발로이다.
일본정부가 1967년에 《무기수출3원칙》을 내놓은것은 그들이 진실로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였다. 그것은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에 대한 내외의 우려와 경계심을 눅잦히고 《평화국가》의 냄새를 피우기 위해 취해진 기만적인 조치였다. 일본은 지난 기간 미국을 《무기수출3원칙》대상에서 빼놓고 그들과의 무기기술협력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왔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무기수출을 체계적으로 늘여왔다. 이 과정을 통해 일본은 군수산업의 토대를 확대강화하고 세계적인 무기생산국,무기수출국으로 되였다.
일본반동들이 해외팽창을 위해 중요하게 노리는것은 군사대국화와 핵무장화이다. 여기에서 가장 거치장스러운것이 바로 《평화헌법》과 함께 《무기수출3원칙》인것이다. 이로부터 일본정부와 여당은 2004년 12월 3일 마침내 모든 무기들과 그 생산기술 등의 수출금지를 표방해나선 《무기수출3원칙》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내외여론이 두려워 그것을 적극 내밀지 못하고있었다. 일본반동들은 요즘 그것을 추진시킬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보고있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군사적분쟁과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지역들에 대한 미국 등의 군사적개입이 강화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분쟁지역들에 뛰여들어 공개적인 군사행동을 벌리고 무기를 팔아먹을수 있다고 판단하고 《무기수출3원칙》을 없애버리기 위해 별의별 여론을 다 내돌리고있는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해마다 1,000t의 페핵연료가 나오고있다. 지난해 일본원자력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플루토니움재고량은 43.1t에 달한다. 일본은 핵무기제조기술과 운반수단개발기술에서도 세계1류급수준에 올라섰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대국으로 될수 있다. 일본반동들의 《무기수출3원칙》매장책동은 핵무장화야망을 실현하는 동시에 해외무기수출을 합법적으로 강화하여 제 리속을 채우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면하여 일본은 미국과의 미싸일방위체계공동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부분품교류가 《무기수출3원칙》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게 하고 다른 무기수출도 《반테로》 등의 명목밑에 대대적으로 진행하려 하고있다. 일본집권계층들이 《무기수출3원칙》의 《유연한 필요성》이니,《완화》니 뭐니 하는것은 그에 따른것이다. 그들이 《무기수출3원칙》을 완화하고 나아가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시도하는것은 범죄적인 침략력사를 되풀이하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일본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군비경쟁과 무장충돌,분쟁을 몰아올수 있다.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세계인민들은 《무기수출3원칙》을 매장하고 군사대국화,핵무장화를 본격적으로 다그치려는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