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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축문제전문가들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최근 이전 유엔 이라크무기사찰단 책임자 한스 블릭스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핵군축문제에서의 미국의 불성실한 태도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보고서는 미국이 핵군축관련 국제협정들의 리행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핵무력을 더욱 증강하는 길로 나가고있는데 대해서와 미국의 그릇된 태도로 하여 앞으로 세계에서 새로운 핵군비경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은 최근 핵무기전파의 주범은 미국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같은 렬강들이 핵무기를 고집하는 한 핵무기전파방지는 어렵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핵은 핵을 낳는다고 강조하고 일부 나라들이 국가안전을 위해 핵무기보유가 불가피하다고 고집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자기의 안전을 위해 핵무기를 가지기를 원할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을 비난하였다.
미국은 지금까지 대량살륙무기의 생산과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고 곧잘 떠들어왔다. 미국은 파렴치하게도 《핵재판관》행세를 하면서 《9.11사건》후 대량살륙무기전파를 막는다는 터무니없는 구실밑에 주권국가인 이라크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은 저들의 날강도적인 이라크강점을 그 무슨 《국제적안정과 평화를 위한것》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군축문제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른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그것은 미국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핵위협을 몰아오는 장본인이며 핵전파의 주범이라는것을 명백히 고발해주고있다.
미호전세력들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핵무기에 큰 기대를 걸고있다.《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은 군사적우위에 의거하여 국제문제들을 저들의 리해관계에 맞게 해결하려고 보다 정교한 핵무기를 개발하는데로 나가고있다. 부쉬행정부는 선제공격을 국가정책으로 선포하였으며 이미 여러 나라들을 핵공격대상으로 지명하였다. 세상에서 핵무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전적을 가지고있는 그들은 핵현훈증에 걸려 핵무기를 상용무기처럼 사용하기 위해 소형핵무기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우주군사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인류공동의 평화적리용대상인 우주에까지 군비경쟁바람을 몰아오고있다.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미국의 선제공격전략이 오늘에 와서 핵무기와 상용무기사용을 점점 모호하고 분간하기 어렵게 하고있는것이다.
현재 미국방성이 1시간이내에 장거리목표를 타격할수 있는 비핵상용미싸일을 잠수함에 적재할데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있는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미국방성은 비용이 5억US$ 들며 2년후에 가동시키는것을 추구하고있는 이 계획이 잠수함발사비핵상용미싸일로 테로기지, 《적》의 미싸일기지, 생화학무기 기타 《잠재적인 위협》에 타격을 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들은 이 계획이 수천mile 떨어진 목표들을 신속하게 타격할수 있어 미국대통령이 선제공격을 선택할 때 유리하다는 소리까지 하고있다. 미전략군사령관은 이 체계가 도입되면 미군이 보다 정교한 상용무기를 가지고 주변시설에 대한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목표들을 소멸할수 있을것이라고 떠들고있다. 이것이 미제의 선제공격시도에 키질하는 언행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러나 여론들은 핵,상용탄두를 동시에 사용하는것으로 예견하는 이 체계는 현재의 핵잠수함에서 발사되기때문에 그것이 비핵상용미싸일인지 핵미싸일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우며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핵미싸일로 해석하는 경우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하고있다. 무기통제전문가들속에서 미국이 지난 50년동안 쓰지 않은 장거리미싸일을 처음으로 사용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국이 전략적핵우세를 유지강화하려고 하면서 국제기구들과 국제협정들을 무시하기때문에 국제법에 기초한 핵군축이 유명무실하게 되고있다는것은 더이상 론할 여지도 없다.
미국은 핵 및 대량살륙무기전파의 장본인이다.
미국은 국제협약에 배치되게 저들의 동맹세력들에게 핵물질을 넘겨주거나 핵무기를 생산하도록 적극 도와주고있다. 미국이 핵무기제작에 쓸수 있는 농축우라니움을 남조선과 이스라엘에 넘겨준 사실은 이미 알려져있다. 그들은 일본의 플루토니움저축책동에 대하여서도 묵인하며 조장시키고있다. 미국이 응당 문제시하여야 할것은 외면하고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아무런 문제도 없는 나라들을 터무니없는 구실을 걸고 《핵범인》으로 몰아붙이며 제재와 압력소동을 피우고 유엔에 제소하는 놀음까지 벌리고있는것은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보는바와 같이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인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상요구와 국제법적의무를 무시하고 핵공갈정책을 로골적으로 실시하면서 핵문제에서 부당한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행동을 계속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옳바로 리행될수 없게 하고 핵군비경쟁을 조장시키며 비핵국가들을 핵억제력강화에로 떠밀고있다.
미국의 날로 로골화되는 핵전쟁책동은 세계적인 핵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열핵전쟁위험을 조성하는 촉매제로 되고있다.
가장 흉악한 핵범인이며 인류의 생존과 문명발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주범인 미국은 다른 누구의 《핵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론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미국은 공정한 국제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다른 나라들의 허구적인 《핵위협》에 대해 떠들기 전에 저들의 무모한 핵전쟁,핵군비경쟁조장책동을 걷어치워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