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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대가 미싸일을 발사한것과 관련하여 지금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본과 같은 일부 나라들이 《위반》이니, 《도발》이니, 《제재》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상정》이니 하면서 무슨 큰 일이나 난것처럼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이번에 있은 성공적인 미싸일발사는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다.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이러한 합법적권리는 그 어떤 국제법이나 조일평양선언,6자회담 공동성명과 같은 쌍무적 및 다무적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미싸일기술통제제도에 가입한 성원국도 아니며 따라서 이 제도에 따르는 어떠한 구속도 받을것이 없다.
1999년에 우리가 미국과 합의한 장거리미싸일시험발사 림시중지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조미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한한것이다.
그런데 부쉬행정부는 앞선 행정부가 우리와 한 모든 합의를 무효화하였으며 조미사이의 대화를 전면차단하였다.
이미 우리는 2005년 3월에 미싸일발사림시중지합의가 어떤 효력도 없다는것을 밝히였다.
2002년 우리가 조일평양선언에서 일본과 합의한 장거리미싸일 시험발사림시중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조일평양선언에서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싸일발사의 보류를 2003년 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조일사이에 국교가 정상화되고 우리에 대한 일본의 과거청산이 이루어질것을 전제로 한것이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우리가 《랍치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무는 어느 하나도 리행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편승하여 《랍치문제》를 국제화하는 등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여 조일관계전반을 원점에로 되돌려 세웠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미싸일발사를 보류해 온것은 대단한 아량의 표시이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을 위하여 각측이 해야 할 의무를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공동성명이 채택되기 바쁘게 우리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하면서 그를 통한 압박을 여러 각도에서 가증시키고있으며 우리를 표적으로 한 대규모의 군사연습과 같은 위협공갈로 공동성명 리행과정을 전면적으로 가로막아 나서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미싸일발사를 보류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대가 자위를 위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미싸일발사가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 대화진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은 완전히 현실을 외면한 억지론리이다.
힘의 균형이 파괴될 때 불안정과 위기가 조성되고 지어 전쟁까지 벌어진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며 오늘날의 이라크사태가 보여주는 국제관계의 랭혹한 현실이다.
만일 우리에게 막강한 자위적억제력이 없었더라면 미국은 《악의 축》,《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한 우리를 몇번이고 공격하였을것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는 엄중히 파괴되였을것이다.
결국 우리의 미싸일개발과 시험,생산 및 배비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가 미싸일발사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도발이요 뭐요하고 걸고드는것 역시 언어도단이다.
우리와 교전관계,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미국이 일본과 야합하여 이미 한달전부터 우리가 미싸일을 발사하면 요격하겠다고 떠들고있는 조건에서 그들에게 미싸일발사에 대하여 미리 통보해준다는것은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묻건대 미국과 일본은 우리 주변에서 숱한 미싸일을 발사하면서 언제 한번 우리에게 《통보》한적이 있었는가.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공약한대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 군대의 미싸일발사훈련은 애당초 6자회담과 무관하다.
우리 군대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위적억제력강화의 일환으로 미싸일발사훈련을 계속하게 될것이다.
만약 그 누가 이에 대해 시비질하고 압력을 가하려든다면 우리는 부득불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행동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끝)
